법관정기인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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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 법원장에게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정ㆍ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솔선수범하고, 재판업무를 토대로 장기 미제 사건의 원인이

2024-02-06 10:23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첫 정기인사가 화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

2024-01-29 06:00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자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다 사표를 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주위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최진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나와 강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40여 명이 있다고 한다. 1

2024-01-10 11:01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이번 주 ‘안철상‧민유숙’ 후임자 의견 수렴내달 정기인사 앞두고 법원행정처장 교체전임 김명수 도입 ‘법원장추천제’ 폐지수순 다음 달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이 인사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인사로, 법원장 인사의 경우 추천제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8일 대법원에 따

2024-01-08 15:32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법원, 이재명 측 ‘위증교사’ 병합 요구 배척…檢 손 들어줘내년 4월 총선 전 선고 여부 관심…“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 전 1심 선고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023-11-14 16:14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내년 1월초 임기만료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 불가피법관‧법원공무원 내년 정기인사는 종전 일정대로 진행키로“대법원장 권한대행 권한은 잠정적 성질…현상유지 원칙”“통상업무만 권한 행사…정책적 결정 필요한 사항은 유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심리

2023-10-16 17:50
수년째 멈췄던 BMW화재사건, 내달 민사 변론 재개…“속도 낼까”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던 ‘BMW 화재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소송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이달 법관 인사를 앞두고 있어 단순한 쟁점 정리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BMW코리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3월 10일

2022-02-10 17:14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윤종섭, 서울서부지법 전보조국 전 장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유임방역패스 제동 결정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와 윤우진·이성윤 재판 맡았던 김선일 부장판사 사직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2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

2022-02-04 15:49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전국 최대 규모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이 고법 판사 3명이 번갈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를 신설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2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고법에 고법 판사 3명이 재판장을 사건별로 돌아가면서 맡는 대등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총 14개의 대등재판부 가운데 13개가 이 같은 방식

2021-02-17 18:09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자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윤근수 변호사는 4일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

2021-02-04 09:27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 형사전자소송 도입 논의

대법원이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어 형사재판 전자소송의 조속한 도입을 논의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임기는 연장해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날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최

2021-01-05 10:40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대전지법원장에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미스 함무라비' 저자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는다. 2월 법원 정기인사 퇴직 명단에는 문

2020-01-31 15:48
표류하는 현정은-쉰들러 손배소...재판부 변경 뒤 '무소식'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벌이는 민사 소송이 재판부 변경으로 결론 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은 처음 배당됐던 서울고법 민사10부가 아닌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남양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피고는 현 회장을

2019-03-19 05:00
김기춘, 구속 정지 요청 “돌연사 가능성…사람 살려야”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실장 등 ‘화이트리스트’ 연루자 9명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뀐 이후 처음 열린 공판이

2019-02-25 17:31
‘무선청소기 갈등’ LG전자vs다이슨 소송 본격화…3월 첫 재판

무선청소기 광고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LG전자와 영국 생활가전 기업 다이슨의 소송전이 본격화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청구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3월 15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7월 소송이 제기된 지 8개월 만에 열리는 첫 재판이다. 새해 들

2019-01-22 14:22
‘결함 은폐 결론’ 나자…BMW 소송, 속속 재개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자 중단됐던 재판들이 하나둘씩 재개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코리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와 민사 2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3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2019-01-02 16:00
대법, 법관 정기 인사 단행…법관 이원화 원칙 방점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첫 법관 인사가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9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 인사를 이달 2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3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확대ㆍ보임하는 등 김 대법원장이 강조한 법관 인사 이원화 원칙을

2018-02-13 11:44
대법 '블랙리스트 진앙'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물갈이 인사

대법원이 일부 판사의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후속조치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기조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이번 사태의 발원지로 지목된 곳이다. 대법원은 이달 7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제1심의관, 기획제2심의관을 보임하면서 기획조정심의관 보직은

2018-02-01 12:03
초대 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부장판사…대법원, 법원장급 인사 단행

오는 3월 신설되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원장에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회생법원은 서울 지역의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법원은 31일 28명의 법원장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 법관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발령일은 2월 9일이다. 회생법원 설치는 회생·파산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

2017-01-31 17:19
'파기환송' 이재현 CJ그룹 회장 집행유예 가능성은

1600억원 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2015-09-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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