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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대학] "이재명 제치고 비호감 1위 오른 이준석, 그 이유는…"
    [정치대학] "이재명 제치고 비호감 1위 오른 이준석, 그 이유는…"
    탄핵 국면에서 정치권이 가장 곤두서있는 부분이 바로 여론이죠. 만약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그 승기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렸기 때문인데요. 최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대권 출마를 발표한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제치고 비호감층 비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조기 대선 판에 어떤 영향은 미칠지 고품격 시사강의 '
    2025-02-19 17:58
  • [정치대학] 노정태 "이재명 오락가락 행보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기회주의"
    [정치대학] 노정태 "이재명 오락가락 행보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기회주의"
    최근 잇따라 우클릭 정책에 목소리를 내오던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완화 방침까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면서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자는 건데요. 그간 부자 감세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으로 돌아선 이유는 뭘까요? 노정태 경제사회
    2025-02-19 17:53
  • [동정] 법무법인 광장, 21일 ‘한‧러 도시포럼’ 발족…전후 재건사업 대비
    [동정] 법무법인 광장, 21일 ‘한‧러 도시포럼’ 발족…전후 재건사업 대비
    법무법인(유) 광장이 21일 ‘한국‧러시아 도시 포럼’을 발족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의지가 확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현재 종전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전후 복구를 즉각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인 재건 사업 진출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광장 관계자는 19일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
    2025-02-19 12:21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 법무법인 바른, 대우證‧금감원 출신 진무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 대우證‧금감원 출신 진무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금융규제 전문가 진무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사진)를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진 변호사는 대우증권, 금융감독원, 법무법인(유) 태평양 등을 거친 15년간 금융 분야에서 일했다. 바른은 △금융규제 △상장폐지 금융경제범죄 대응과 관련한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금융규제 및 금융경제범죄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바
    2025-02-18 11:22
  •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딥시크' 韓 서비스 중단 [종합]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딥시크' 韓 서비스 중단 [종합]
    딥시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완 후 서비스 재개 기존 이용자 및 웹 이용자 대상 신중한 이용 재차 당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단,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되는 것으로 기존 앱 이용자와 웹 이용은 제한되지 않는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
    2025-02-17 13:39
  • [정치대학] 이준석, 이재명 제치고 '비호감층 1위'…대권 구도 영향은?
    [정치대학] 이준석, 이재명 제치고 '비호감층 1위'…대권 구도 영향은?
    막바지 향하는 탄핵심판…20일 한덕수 결정적 증언 나올까광주 탄핵반대집회 공방…"악마와 다를 게 뭔가" "광주가 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제치고 '비호감층 1위'에 올랐습니다.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이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
    2025-02-17 09:41
  •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 “부가가치세도 관세”…트럼프, WTO 패러다임 흔들다
    “부가가치세도 관세”…트럼프, WTO 패러다임 흔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체적인 부과 대상이나 관세율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다른 국가들의 관세를 동일하게 조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규범을 위협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
    2025-02-14 15:59
  • [정치대학] 박용진 "이재명 대표 원망 안 해…민주당 대선 지면 우리는 개죽음"
    [정치대학] 박용진 "이재명 대표 원망 안 해…민주당 대선 지면 우리는 개죽음"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 지지율이 침체하자, '이재명 일극 체제'를 겨냥한 비판이 쇄도하는 분위깁니다.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임종석 등 내로라하는 핵심 인사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조기 대선 분위기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명·친문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언급했는데
    2025-02-14 14:43
  •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삼성전자 새 이사회 의장 유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삼성전자 새 이사회 의장 유력
    삼성전자 이사회 신임 의장에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총회 소집일, 사내외 이사 후보 추천안과 재무제표 승인 등을 비롯한 주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 전 위원장은 국제금융과 금융정책 분야에서 30여 년을 재직한 정통 재무관료로 정통 경제 금융통, 국제금융통으로 국내에서
    2025-02-14 14:26
  • [정치대학] "李, 일극체제만 극복하면 된다고?…위선이 더 문제"
    [정치대학] "李, 일극체제만 극복하면 된다고?…위선이 더 문제"
    최근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선언하고 정치적 변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 기조도 기본사회에서 성장으로 선회했는데요. '비명계'인 김경수 전 지사와 회동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보에 대해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바
    2025-02-12 17:49
  • 건설 경기 침체에 늘어나는 공사기간…분쟁 잦은 ‘간접공사비 청구’
    건설 경기 침체에 늘어나는 공사기간…분쟁 잦은 ‘간접공사비 청구’
    설계 변경에 공사비 등 계약금 늘었어도공기 연장으로 인한 조정액과 다를 수도 # 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연면적을 넓혀 설계를 변경했다. 당연히 시공사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145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무려 140억 원에 대한 건설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했더라도 연면적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2025-02-12 15:51
  • 가상자산 입법 논의 …韓 업계 배제 vs 美 현장의견 필수
    가상자산 입법 논의 …韓 업계 배제 vs 美 현장의견 필수
    韓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본격화이해상충 이유로 업계 관계자 배제입법 속도 내는 미국과 대조적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국내 업계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의회가 규제 프레임워크 발견에 이해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와 당국
    2025-02-12 14:13
  • 대한상의-세종, 노동판결 웨비나 개최…“판결 시나리오별 대응해야”
    대한상의-세종, 노동판결 웨비나 개최…“판결 시나리오별 대응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5년 노동판결과 정책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노무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법원이 올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025-02-12 14:00
  • [정치대학] 尹 "달 그림자" 발언에…박용진 "무능이 무죄는 아니다"
    [정치대학] 尹 "달 그림자" 발언에…박용진 "무능이 무죄는 아니다"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한 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왜 탄핵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반박한 건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무능이 무죄는 아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
    2025-02-12 08:41
  • "트럼프 2기 ‘크립토 킬러앱’ 나온다 …입법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크립토 킬러앱’ 나온다 …입법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빨라진 가상자산 제도화에 발맞춰 국내 가상자산 2차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제 대응한 국가의 법제를 참고해 국내 사정에 맞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2-10 17:24
  • [정치대학] 대선 패배론으로 맞붙은 비명·친명 …박용진 "지금이 싸울 때인가"
    [정치대학] 대선 패배론으로 맞붙은 비명·친명 …박용진 "지금이 싸울 때인가"
    '친문 끌어안기' 李 본심?…"촛불혁명 후 국민 삶 뭐가 바뀌었나"소장파 박용진 "친문‧친명 싸울 때냐..국힘과 다른 리더십 보여야"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0대 대선 패배 책임론'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비명계는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친명계는 "남 탓 하며 내부
    2025-02-10 09:52
  • [논현로] 복지포인트의 역설 ‘임금 vs 근로소득’
    [논현로] 복지포인트의 역설 ‘임금 vs 근로소득’
    상대성이론을 창안한 아인슈타인은 종종 천재의 동의어로도 불린다. 그조차 난해하다며 고개를 저은 것이 있다. 우주의 심원한 진리도 아니고 4차원 공간의 아득한 비밀도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다(The hardest thing in the world to understand is income tax).” 아인슈타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2025-02-09 18:48
  • ‘일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년 만에 손해배상 승소
    ‘일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년 만에 손해배상 승소
    전범기업 니혼코크스공업, 208만~1146만원 각각 배상1938년 강제동원·폐질환 앓아…해방 이후 후유증 사망실제 배상은 요원해…“국내에 자산 확인된 日 기업 없어” 일제 강점기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2-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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