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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대학] "李, 일극체제만 극복하면 된다고?…위선이 더 문제"
    [정치대학] "李, 일극체제만 극복하면 된다고?…위선이 더 문제"
    최근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선언하고 정치적 변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 기조도 기본사회에서 성장으로 선회했는데요. '비명계'인 김경수 전 지사와 회동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보에 대해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바
    2025-02-12 17:49
  • 건설 경기 침체에 늘어나는 공사기간…분쟁 잦은 ‘간접공사비 청구’
    건설 경기 침체에 늘어나는 공사기간…분쟁 잦은 ‘간접공사비 청구’
    설계 변경에 공사비 등 계약금 늘었어도공기 연장으로 인한 조정액과 다를 수도 # 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연면적을 넓혀 설계를 변경했다. 당연히 시공사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145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무려 140억 원에 대한 건설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했더라도 연면적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2025-02-12 15:51
  • 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法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배상해야”
    TBS 유튜브 채널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 제기황희석,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서 벌금 500만 원 확정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해당 발언을 유튜브 채널에 내보낸 TBS교통방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2025-02-12 14:29
  • 가상자산 입법 논의 …韓 업계 배제 vs 美 현장의견 필수
    가상자산 입법 논의 …韓 업계 배제 vs 美 현장의견 필수
    韓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본격화이해상충 이유로 업계 관계자 배제입법 속도 내는 미국과 대조적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국내 업계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의회가 규제 프레임워크 발견에 이해관계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와 당국
    2025-02-12 14:13
  • [정치대학] 尹 "달 그림자" 발언에…박용진 "무능이 무죄는 아니다"
    [정치대학] 尹 "달 그림자" 발언에…박용진 "무능이 무죄는 아니다"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한 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왜 탄핵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반박한 건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무능이 무죄는 아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
    2025-02-12 08:41
  •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2월 안 처리”
    野 ‘명태균 특검법’ 발의…“2월 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
    2025-02-11 16:01
  • ‘인력난’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 신임 검사 7명 임명 가능”
    ‘인력난’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 신임 검사 7명 임명 가능”
    “권한대행이 송창진 부장 면직권 행사…임명도 가능 판단”지난해 3명‧올해 4명 추천…尹은 탄핵까지 임명 재가 미뤄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임 검사 7명의 임명을 촉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추천을 보낸 것을 포
    2025-02-11 14:44
  • [종합] ‘앙숙’ 올트먼·머스크, 오픈AI 인수 제안에 설전…“트위터 살게” vs “사기꾼”
    [종합] ‘앙숙’ 올트먼·머스크, 오픈AI 인수 제안에 설전…“트위터 살게” vs “사기꾼”
    머스크, 컨소시엄 통한 974억 달러 인수 제안“오픈소스·안전성 중시 선한 기업으로 돌아갈 때”xAI와 합병 가능성도 염두올트먼, 10분의 1 가격 제시하며 비아냥“우리 약화시키려는 머스크 전술” 미국 빅테크 업계의 오랜 앙숙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오픈AI 인수를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고스란히
    2025-02-11 14:16
  • 박찬대 “검찰, 황금폰 확보하고 수사 안해…명태균특검 2월 내 처리”
    박찬대 “검찰, 황금폰 확보하고 수사 안해…명태균특검 2월 내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명태균특검법’을 2월 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 조작, 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2025-02-11 10:49
  • 국회 측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정파괴 행위…신속히 파면돼야”
    국회 측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정파괴 행위…신속히 파면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국회 측 준비서면 진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비상계엄선포행위는 모든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헌정파괴 행위”라며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헌정질서 파괴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2025-02-11 10:37
  • 이재명 “국정 5년은 순식간…선거법 재판, 걱정 안 해”
    이재명 “국정 5년은 순식간…선거법 재판, 걱정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적 과제를 운영하는 데 국정 5년은 정말 짧다. 순식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이 대표님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알았는데 많이 변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시장 8년도 금방, 도지사도 순식간에 3년이 지나갔다”고
    2025-02-11 10:10
  • 주병진, 신혜선과 인연 맺나 싶더니…"결혼 꼭 해야 하나" 가치관 충돌
    주병진, 신혜선과 인연 맺나 싶더니…"결혼 꼭 해야 하나" 가치관 충돌
    방송인 주병진과 변호사 신혜선이 결혼에 대한 다른 가치관을 드러내며 눈길을 끌었다. 10일 방송된 tvN STOTY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는 주병진과 신혜선의 마지막 데이트 현장이 공개됐다. 앞서 주병진은 김규리, 최지인, 신혜선 등 세 명의 여성과 맞선을 진행한 뒤 신혜선과 서로를 더 알아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혜선은 변호사로, 주병
    2025-02-11 08:21
  • 일론 머스크, 141조 원에 '오픈AI' 인수 제안
    일론 머스크, 141조 원에 '오픈AI' 인수 제안
    투자자 컨소시엄으로 인수 자금 마련머스크 "오픈AI 선한 영향력 필요해"올트먼 "우리가 차라리 트위터 인수"2016년 공동 설립…2년 뒤 결별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투자자 컨소시엄을 구성, 챗GPT 개발사 오픈AI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AI는 즉각 반발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
    2025-02-11 07:46
  • "트럼프 2기 ‘크립토 킬러앱’ 나온다 …입법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크립토 킬러앱’ 나온다 …입법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빨라진 가상자산 제도화에 발맞춰 국내 가상자산 2차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제 대응한 국가의 법제를 참고해 국내 사정에 맞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2-10 17:24
  • 이준석 영화에 윤석열 사진첩까지...'문화정치' 가열
    이준석 영화에 윤석열 사진첩까지...'문화정치' 가열
    조국, 10일 신간 출간‘힘내라 대한민국’ 27일 개봉3월 ‘준스톤 이어원’ 개봉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정치인들의 문화 정치 행보도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영화 출연부터 신간 발간까지 대중문화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최근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진 터라 팬덤 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조국 ‘옥중
    2025-02-10 14:40
  • [정치대학] 대선 패배론으로 맞붙은 비명·친명 …박용진 "지금이 싸울 때인가"
    [정치대학] 대선 패배론으로 맞붙은 비명·친명 …박용진 "지금이 싸울 때인가"
    '친문 끌어안기' 李 본심?…"촛불혁명 후 국민 삶 뭐가 바뀌었나"소장파 박용진 "친문‧친명 싸울 때냐..국힘과 다른 리더십 보여야"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0대 대선 패배 책임론'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비명계는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친명계는 "남 탓 하며 내부
    2025-02-10 09:52
  • [논현로] 복지포인트의 역설 ‘임금 vs 근로소득’
    [논현로] 복지포인트의 역설 ‘임금 vs 근로소득’
    상대성이론을 창안한 아인슈타인은 종종 천재의 동의어로도 불린다. 그조차 난해하다며 고개를 저은 것이 있다. 우주의 심원한 진리도 아니고 4차원 공간의 아득한 비밀도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다(The hardest thing in the world to understand is income tax).” 아인슈타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2025-02-09 18:48
  • ‘일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년 만에 손해배상 승소
    ‘일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년 만에 손해배상 승소
    전범기업 니혼코크스공업, 208만~1146만원 각각 배상1938년 강제동원·폐질환 앓아…해방 이후 후유증 사망실제 배상은 요원해…“국내에 자산 확인된 日 기업 없어” 일제 강점기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2-09 09:50
  • '그알' 서부지법 난동 배후는 교회 혹은 변호사?…투블럭남 "목사 연설 들었다"
    '그알' 서부지법 난동 배후는 교회 혹은 변호사?…투블럭남 "목사 연설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는 누구일까.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충격을 뒤잇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 시위대가 법원 담장을 넘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 담
    2025-02-09 00:23
  •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 그룹대표에 김남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 그룹대표에 김남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부동산건설 그룹 대표에 김남호(51‧사법연수원 31기‧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율촌 부동산건설 그룹을 이끈다. 구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김 대표는 2002년 사법연수원을 제31기로 수료하고 20
    2025-02-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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