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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사형 45년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김 전 부장은

2025-02-19 14:34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전두환, ‘하나회’ 등 신군부 앞세워 계엄사령관 제압…쿠데타 발발 군사 반란 성공 최규하 체포동의안 사후재가 표기 중요 포인트 영화 속 이태신 경복궁 포격 명령 등 사실과 달라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다. 12일 자정까지 누적관객수 716만 명을 기록하는 등 ‘천

2023-12-12 15:40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박기래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 군인이던 강을성 씨 등과 함

2023-05-18 17:13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수사기관,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지명수배→구금…전부 불법”大法 “불법구금만 따로 소멸시효 완성 안 돼…과거사정리법 적용”2021년 장모 씨 국가배상판결 재확인…‘중대한 인권침해‧조작사건’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와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의해 조작된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을 쓴 양모 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

2023-04-09 09:00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교체론에 “성급한 판단”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33년 전 노동운동을 함께했던 동료들을 밀고하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이 불거진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8일 김 국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성급한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국장이 '밀정' 의혹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2022-08-18 21:45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재심 당사자가 아닌 사건 관련 피해자들도 재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의균 씨와 배우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장 씨는 대남공작조직으로부

2021-05-18 12:00
[알쏭語 달쏭思] 기무사(機務司)

기무사에 대해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였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는 탄핵안 기각에 대비하여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발동할 방안을 수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놀란 국민들 사이에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기무사는 ‘국군기무사령

2018-07-09 12:59
'그것이 알고싶다' 5·18민주화운동 특집, 보안사령부·광주 505 보안부대의 은폐·왜곡 시도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5·18민주화운동 특집으로 충성이라는 미명 아래 군이 저지른 만행과 치밀한 은폐 공작을 군 내부 문건 8000장과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문건을 통해 밝혀낸다. 12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잔혹한 충성 제1부'로 보안사령부와 광주 505 보안부대가 주도한 5·18 은폐·왜곡 시도와 전방위적 사찰,

2018-05-12 17:00
경찰청, 5·18 당시 시위대 발포 명령 거부…故안병하 경무관 추모흉상 설치

지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경무관의 추모 흉상이 세워진다. 경찰청은 최근 관련 회의를 거쳐 안 경무관 흉상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흉상 제막은 올해 경찰의 날(10월21일) 즈음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 경무관은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

2017-08-22 15:10
［오늘의 어제/10월4일］김영삼 총재 제명…이투데이 창간

◇ 나라 안 역사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10조원 첫 돌파 경제신문 이투데이 창간 남북정상회담 월성 3호기 원자로 누설로 작업자 22명 방사능 피폭 공연윤리위의 영화사전심의, 사전 검열 행위로 위헌 결정받음 원주 왕국회관에서 화재로 14명 사망 정지영 감독의 ‘하얀 전쟁’, 제5회 도쿄국제영화제서 최우수 작품ㆍ감독상 수상 윤석양 이병, 보

2014-10-04 00:00
기무사 요원 일탈행위…여군 속옷이나 훔치면서 軍 정보기관?

기무사 요원 일탈행위 기무사 요원들의 일탈행위가 차마 듣기조차 거북한 막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기무사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다. 26일 연합뉴스는 '기무사 요원 일탈행위'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의 일탈행위가 따라 적발돼 기무사 내부기강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기무사 관계자는 "기무사 혁신의

2014-02-27 09:00
이서진 재벌설 해명에 기무사 출신 화제…기무사는 어떤 부대?

이서진 재벌설 해명 탤런트 이서진 재벌설 해명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기무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주목받고 있다. 기무사는 군사기밀 보안 지원, 방첩, 군과 관련된 범죄수사와 정보수집을 맡고 있어 군대 안 ‘국정원’으로도 불린다. 이름은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부대, 국군보안사령부를 거쳐 국군기무사령부 명칭을 쓰고

2013-09-03 07:53
서울대 시국선언 전문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서울대생들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민주주의 훼손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19일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 은폐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권력기관의 간섭 없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2013-06-19 15:05
재일동포 간첩사건 34년만에 무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한 원인을 제공했던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김정사(56)씨와 유성삼(57)씨에게 34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23일 김씨 등이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종전 판결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970년대 재일동포 출신으로 각각 서울대 사회계열, 한양대

2011-09-23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