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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논의 임박…전문가들 "소득대체율 논의 멈춰달라"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구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기 진영 사람들 배를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전체 국민 또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연금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젊은이에게 희망이 없어졌다

2025-02-19 13:45
無양심 야, 無책임 여…'연금개악' 갈림길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문제는 방향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면 연금개혁의 결론은 ‘연금개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는 민주당이 이끌고 있다. 3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1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복지위는 23일 연

2025-01-30 13:03
특허수수료 인하·주류 제한 없애도...‘눈물의 영업’ 불가피[계륵 된 인천공항면세점]

중국 고객 줄고ㆍ환율 상승 이중고정부, 특허수수료 50% 감경하고‘현행 2병’ 면세주류 제한 없애지원책 내놨지만…“적극적 대책 필요” 국내 면세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더딘 수요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 연간 3200억 원 규모로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임대료 부담까지 겹쳤다. 정부는 특허수수료와 임대료 일부를 인하하고 현행 2병인 면세주류 제한

2025-01-13 05:00
[사설] 7년 만에 닥친 초고령사회, 숙제가 수북하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 선을 넘어섰다.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내년 중 진입할 것이란 정부 예상보다 더 빨리 인구학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적어도 중단기적으론 되돌아갈 수 없는 문턱이다. 유엔(UN)은 65세

2024-12-25 18:51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연금개혁은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세대는 부모세대로부터 받은 게 많다. 부모세대는 비 새는 판잣집, 곰팡내가 진동하는 반지하, 좁아터진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고층빌딩과 아파트를 짓고, 고속도로와 철도를 깔고, 밤낮없이 공장에서 재봉틀과 기계를 돌렸다. 그 결과로 한국은 수출 강국, 정보기술(IT) 강국이 됐다. 현재세대

2024-10-08 09:00
동해 가스전 10월 자문사 선정해 투자유치 시작…12월 1차공 시추

산업부,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 개최석유공사, 1차공 시추계획 마련… 11월 산업부에 승인 요청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기술 자문위원회가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이뤄졌고, 한국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 대상 위치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인 석유공사는 다음 달 자문사를 선정해 본격

2024-09-25 10:00
[사설] “공적연금 장기 재정 불안” 경고 새겨야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이 심각하다는 국민연금연구원 경고가 어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적립기금 방식 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공무원연금 128만 명, 사학연금 33만 명, 군인연금 19만 명 수준이다.

2024-09-03 05: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연금개혁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분위기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개혁 논의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가장 급한 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단기적으로 합의가 어렵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면 재정 목표와 기여율·지급률 조정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한다. 가령 보험료 수입

2024-08-25 05:00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다수가 소수를 돕는 보험원리 개발고령화 따라 재정안정 목표로 개혁유럽의 병자서 성장엔진으로 ‘우뚝’ 예나 지금이나 어렵고 힘든 백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과거 고구려에서 흉년 및 춘궁기에 양곡을 대여하는 진대법(賑貸法)이 있었고 이는 고려의 의창, 조선의 환곡으로 이어졌다. 과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수단은 주로 세금이었다. 그러던 중

2024-08-09 05:00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대부업체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소비자 고금리 대출 내몰릴 가능성 커져 영세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으로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놓고 금융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약차주 비중이 압도적인 대부업체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저축은행업권에서는 비용 증가와 채권 매각시장 침체 가능성을 지

2024-07-30 05: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계속 국회에 맡겨도 되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방향은 이상하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연계’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상향’을 아직도 못 버렸다. 여·야 주장은 모두 연금개혁 포기 선언에 가깝다. 여당의 주장부터 보자.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

2024-07-19 19:01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

2024-07-07 11:00
소하천 점용료 규정 개선·셀프주유소 주유 용량 완화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줬던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 제한이 완화되고, 불합리한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기업을 방문해 규제 애로 건의 기업인들에게 규제개선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것만큼 개선된 내용을 많은 기업이

2024-05-28 16:00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였다"며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입장을 받음으로써 쟁점이 없는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22대로 넘기자는 것은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2024-05-27 09:35
4월 오피스텔 분양 14년만 최저…수익률 개선에도 공급 '얼음'

4월 오피스텔 분양 실적이 최근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오르며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고금리 기조에서는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 건설경기 불황까지 겹쳐 오피스텔 공급은 역대 가장 크게 위축됐다. 8일 부동산R114의 2000년 1월 이후 시도별 오피스텔 월간 분양 물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은 전국 159가구에 그

2024-05-08 15:10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공포마케팅이 먹혀든 모습이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2024-04-22 16:39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에 매몰된 모습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연금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1안과 2안 모두 장기적 재정안정에 관한 고려 없이 기금 소진연도만 7~8년 늦추는 소극적인 개혁안

2024-04-07 14:09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

2024-04-02 11:00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오피스텔도 주택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법상 준주택,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실상 주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최진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12일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의 한 유형처럼 활

2024-03-12 11:16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대기업·고소득 근로자 중심 퇴직연금 가입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내 퇴직연금 전문가들이 현행 대기업·고소득 근로자 중심의 퇴직연금 가입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세제 지원도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전문가와 기획

2024-03-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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