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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에 묶인 ‘진에어’ 항공기 이동한다…국토부, 운항 허가

진에어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한 달 반 동안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자사 여객기를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진에어는 여객기 운행 허가를 못 받으면서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국토부는 소송 이후 입장을 선회해 운항 허가 방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무

2025-02-13 16:22
대한항공, 지난해 매출 16조1166억…“역대 최대”

대한항공이 지난해 전년 대비 10.6% 증가한 16조116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7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5% 늘어난 1조94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에는 전년 대비 159.5% 증가한 4765억 원의 영업익을 거뒀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4분기 여객사업 매출은 글로벌 공급 회복

2025-02-07 16:58
현대차 노조까지 확전 가능성…통상임금 소송전 본격화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들 거센 후폭풍 위기현대차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소송전 확산 가능성현대차 노조 역시 통상임금 관련 투쟁 돌입노조들 기업 압박 수단으로 소송 남발할 여지 기아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 요구 소송을 이달 28일 제기하기로 하면서 경영계에 ‘통상임금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내

2025-02-04 05:00
[단독]기아 노조, 28일 통상임금 반환소송 제기

기아 노조원 2만 명 조합원에 소송 위임현대차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확산 조짐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기아 노동조합이 이달 말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말 대법원 판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소송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기아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기아 노

2025-02-03 09:44
대법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판례 재확인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아베스틸은 급여 규정에 따라 재직자를 대상으로

2025-01-23 14:47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하라” 기아 노조, 사측 상대 소송전 돌입

기아 노조가 사측에 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달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옴에 따라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3일 기아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이달 24일까지 통상임금 소송 위임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사용연차, 통상

2025-01-13 18:38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이제는 통상임금…대한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통상임금 요건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2024-12-27 15:00
[정책에세이] 통상임금 논쟁, 임금체계 단순화부터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으로 산업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갈등을 해결하려면 갈등의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출발은 3저(저금리·저유가·저환율) 호황기인 198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호실적에 고무된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2024-12-24 09:00
[시론] 내년 ‘임금체불 감독 강화’ 대비를

이달 들어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에서 일제히 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 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2024-12-23 20:56
[노무, 톡!] 통상임금의 재해석

12월 19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해당여부가 쟁점이 되는 소송에서 ‘고정성’은 더 이상 통상임금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사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2024-12-22 18:50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노동계가 반색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과 육아휴직급여 등 사회보험 급여를 산정할 때 쓰는 일종의 기준임금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법정수당과 한도 내 사회보험 급여도 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종전 판단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

2024-12-21 06:00
중기중앙회,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아쉬워”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

2024-12-19 17:45
대한상의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우려…경제 부정적 영향”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

2024-12-19 16:32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11년 만에 판례 변경

전합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정기‧일률‧고정성 중 ‘고정성 기준’ 폐기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2024-12-19 15:23
올해 韓日 항공편 이용객 연간 역대 기록도 깼다…2500만 명 돌파할 듯

2018년 역대 최다 이용객 수 경신월평균 200만 명 이상 일본 방문연말 프로모션으로 방문객 늘듯 올해 1~11월 한국과 일본을 오간 이용객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의 역대 최다 이용객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일본 노선 이용객은 엔저 현상과 거리적 이점 등의 이유로 급격하게 늘어나며 2500만

2024-12-16 15:11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으로 빈 노선에 LCC 투입…지방공항 거점항공사 육성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에 저비용항공사(LCC)를 우선 투입하고 지방공항의 거점항공사를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달 12일 주식취득이 이뤄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등

2024-12-11 09:30
아시아나항공, 3분기 매출 1조8796억 ‘역대 최대’…영업이익 1.8%↑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 기록국제선 여객 수요 회복 및 화물 호조동계 여객·화물 수요 탄력적 대응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3분기 매출액 1조 8796억 원, 영업이익 1289억 원, 당기순이익 1431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국제선 여

2024-11-14 16:41
尹 “트럼프 시대 대비 ‘금융·통상·산업회의체’ 즉시 가동”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며 이

2024-11-10 16:05
“통상임금 법리 변경…기업 경영에 지장 초래”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산입 시…年 6조7889억 인건비 발생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ㆍ중ㆍ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

2024-11-10 12:00
제주항공, LCC 최초 인천-바탐·발리 신규 취항

제주항공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인천-바탐·발리 노선에 각각 주 3회(수·목·일), 주 7회(매일) 일정으로 신규 취항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항공의 인천-바탐 노선은 이달 16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목·일요일 오후 9시 5분에 출발해 바탐 항 나딤 국제공항에 다음날 오전 1시 30분에 도착, 바탐에서 오전 2시 45분에 출발해 인천국제

2024-10-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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