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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본관 점거’ 학생들 재물손괴 고소…퇴거 가처분 신청도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29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에는 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날 동덕여대는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10여 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덕여대 관계자는 “학교에 훼손된 부분

2024-11-29 20:37
“편하게 출근해 너무 좋다”…새벽 도심 누빈 첫 ‘자율주행버스’

서울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26일 첫 운행탑승객 대부분 ‘한결 여유로운 출근’에 만족해느린 속도‧급정거 지적도…市, 노선 3개 추가 예정 “평소 사람이 많은데 오늘 앉아 가니 너무 좋다. 기존 160번보다 첫차 출발시간도 앞당겨져 10분이라도 먼저 도착하면 여유있게 일할 수 있어 우리에겐 (의미가) 크다.” 26일 오전 4시. 서울시 도봉구 도

2024-11-26 15:50
‘코로나 집합금지때 현장예배’ 김문수, 2심서 벌금 250만원

코로나19 집합금지 시절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1심 무죄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

2024-09-03 13:49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올해 5월 전합 판결로 판례 변경…전합취지 재확인 별건 구속 상태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5월 23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 사건은 전합 판결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2024-09-03 12:08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렸던 30대 남성, 전과 10범이었다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구속된 30대 남성이 과거 10차례 이상의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3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

2024-05-27 07:20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서울역에서 무차별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30대가 구속됐다. 2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은 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는

2024-05-26 20:12
"아무나 50명 죽이겠다" 서울역 칼부림 예고했던 30대 남…구속 기로

서울역 무차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6일) 결정될 예정이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 의도가 있었느냐’, ‘게시글을 올린 이유가

2024-05-26 17:59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190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배우 겸 연출가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 중인 배우 겸 연출가 A(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24-03-28 10:58
츄, ‘부당 대우’ 전 소속사에 제기한 항소심도 승소...“전속계약 무효다”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파사)는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24-03-08 17:26
현관문에 '스토킹 쪽지·사진' 건 前남친…대법 “집 안에 안들어갔어도 주거침입”

야간에 공동 현관ㆍ계단 통해 피해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전 여자친구 집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 씨 사건을 다시

2024-03-07 12:00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서울북부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A 씨는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고 한다.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후 거짓 인지기능 장애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

2024-01-18 05:00
‘군대 기피’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누구?…추측 난무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 소식이 전해지며 네티즌들의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

2024-01-17 11:01
군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현역 아이돌 '충격'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2024-01-17 07:08
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퇴마의식 하는 과정에서 불 붙었다”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퇴마의식’을 한다는 이유로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5월 29일 암 투병을 위해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를 간호하던 중

2023-12-13 10:52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24살 사회초년생, 일당 10만 원 제안에 허위로 계좌 개설‘업무방해’ 혐의 약식기소…1심 벌금형 집행유예→2심 무죄 법원 “고의성 일부 있더라도 불충분하게 심사한 은행 책임” A 씨는 2017년 9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경리를 뽑는 한 회사에 지원했다. 당시 A 씨의 나이는 24살. 해당 회사 팀장은 A 씨를 서울 오목교역 근처 카페로 불러 면접을

2023-11-19 09:00
"경찰 빨리오나 안오나 궁금" 허위 살인 예고한 30대…실형

청량리역 인근에서 허위 살인 예고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청량리역인데, 사람들을 칼로 찌르겠다”는 내용을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무

2023-11-10 17:31
연인ㆍ팬에 사기쳐 5억 뜯어낸 전직 축구선수…징역 3년 선고

연인과 팬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사기를 친 전직 축구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명을 속여 5억7천여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중에는 연인을 비롯해 현역 시절 팬도 포함

2023-11-05 13:26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김명수 現 대법원장과 면담…대법 “관례적 절차”사법부 보수‧정치화 우려 등 현안질의에 말 아껴김명수號 법원개혁에 비판적…尹과 친분은 부담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2023-08-23 10:56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대통령실 “장애인 권리 신장·노동자 권리 보호 등 판결”김명수 코트 개혁에 비판적…“尹과 친하다고 볼 수 있다”내년 대법원 구성 ‘보수화’…파견계약 등 노조 판결 관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2023-08-22 14:56
가수 츄,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서 승소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4)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츄는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지난해 11

2023-08-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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