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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국토부, 청약 시 전수조사 해야”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2024-09-06 15:14
294만 명 몰린 동탄 줍줍 여파에 정부, 제도개편 카드 만지작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일으킨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을 계기로 정부가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현행 '줍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명 ‘줍줍’으로도 불리는

2024-08-25 10:39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외국 국적을 가진 부부는 경기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6800만 원에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매매대금 지급,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외국 국적 매수인 A 씨 한국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 4개 필지를 12억8400만 원에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23-07-02 11:00
아파트 한 채 사려고 몰린 93만명…'줍줍'이 뭐길래[뜨거운 줍줍①]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무순위 청약에 90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이른바 '줍줍 열풍'이 절정에 달한 모습이다. 흑석리버파크자이는 기존 기록의 3배가 넘는 수치로 사상 최대 청약자 모집이란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무순위 청약 접수를 위해 끊임없이 밀려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고 한때 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했다. 줍줍으로 불리는

2023-06-27 11:12
집값 담합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10건 중 8건 ‘무혐의’

최근 3년간 집값 담합 의심행위로 신고 건수가 2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2022년 8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2022-09-16 09:25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125건 적발…계약취소ㆍ형사처벌 등 엄중조치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 △통장매매 △위장 이혼 △불법전매 등 총

2022-03-15 11:00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9억 이상 거래 선별·조사미성년 자녀 편법 증여 등7780건 중 3787건 '위법' #20대인 A 씨는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 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A 씨는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A 씨의 부친이 합의했다. 국토

2022-03-02 11:00
홍남기 "5년 이하 신축 주택도 집값 하락…지역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 전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 5년 이하 신축주택도 하락 전환했다"며 "최근의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매매시

2022-01-05 08:19
"수요 대비 공급 부족했다"…뒤늦게 부동산 정책 반성한 정부

"총량적인 공급은 적지 않았으나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공급이 수요 대비 다소 부족한 미스매치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뒤늦게 반성했다. 27일 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의 한계로 우선 수급 미스매치를 꼽았다. 정부는 2·4대책 등

2021-12-27 14:30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가계부채는 제2금융권까지 관리를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

2021-07-28 10:20
정부 '아파트 시세 띄우기'에 칼빼나…홍남기 "시장 교란행위, 강력 단속"

정부가 부동산 '시세 띄우기'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4대 교란 행위란 △비공개ㆍ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담합

2021-07-21 11:04
홍남기 "미발표 신규 공공택지 13만 호, 8월 이후 순차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신규 공공택지 중 미발표된 13만 호는 투기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2·4 대책 사업 가시화, 하반기 사전청약 확행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2021-06-30 08:00
28일부터 무순위 '줍줍'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특별한 제약이 없어 경쟁이 과열됐던 무순위 청약 '줍줍'을 앞으로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규제지역 무순위 '줍줍'에 대해서는 일반청약처럼 재당첨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2021-05-27 11:00
채권 많이 사도 '대토 보상' 우대 못 받는다

LH, 대토 보상 체계 개편보유기간 긴 토지주 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토(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주는 부동산) 보상 체계를 개편한다. 채권을 많이 살수록 대토 보상에서 우선권을 줬던 기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토지 보유 기간이 긴 토지주를 대토 보상에서 우대한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상 지침 개정을

2021-05-05 19:00
특수본,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1566명…기획부동산도 수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이어 기획부동산 관련 수사에 나선다. 19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내사 중인 사건은 394건, 수사 대상은 1566명이다. 부동산 투기는 198건,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대상은 196건이다. 수사 대상은 각각 868명, 698명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

2021-04-19 14:16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부동산 시장 보상금 유입 막으려 공동주택 용지 포함원주민에 제도설명 부족…불법 전매업체까지 '기승'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토(代土)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인근의 토지를 주는 것) 제도가 또 다른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불법 전매업체까지 개입해 대토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

2021-04-01 05:00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정부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제삼자까지 처벌한다. 또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선 시장에서 퇴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2021-03-29 16:40
당정 이르면 28일 투기 근절 대책 발표…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정부ㆍ여당이 이르면 이번 주말 투기 근절 방안을 발표한다. 투기로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투기자는 부동산 분야에서 퇴출하는 게 핵심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협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

2021-03-25 09:27
민주당 "공직자 투기 원천봉쇄 대책, 이달 중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이달 내 밝힐 전망이다. 민주당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TF팀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투기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몇 배로 환수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역시 근본적 쇄신의 자세로

2021-03-22 16:18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정부가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후속조치에 대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LH 투기사태가 불거진 이후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LH 임직원들의 실제 사용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1차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2021-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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