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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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정 5년은 순식간…선거법 재판, 걱정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적 과제를 운영하는 데 국정 5년은 정말 짧다. 순식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이 대표님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알았는데 많이 변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시장 8년도 금방, 도지사도 순식간에 3년이 지나갔다”고

2025-02-11 10:10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

2025-02-10 09:51
오동운 “尹 체포 적법하게 진행”...與의원들과 신경전

오동운 “尹 가족 접견,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조치”천대엽, 서부지법 폭동 사태 “국민 저항권 아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

2025-01-23 16:20
사상 초유 법원 난입 사태에…대법관 회의 “법관‧재판에 대한 테러행위”

“법치주의 무시…극단적인 행위”“일상화될 경우 나라 존립 걱정”트라우마 큰 직원, 심리 치유키로90명 현행범 체포…66명 구속영장 대법원이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국회‧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2025-01-20 16:05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으로 인도된다...“인권 침해” 반발

몬테네그로 법무부 “대부분 기준이 美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권 씨측 ECHR 제소 가능성...신병 실제 인도 늦어질 수도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설립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이날 권 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2024-12-28 13:38
바이든 아들 사면에 민주당 분열…벌써 2028년 경선 변수로

내년 2월 전국위원장 노리는 후보들, 강성 지지자 잡으려 바이든 옹호차기 대선 노리는 후보들은 바이든 결정 비판“차기 대선 토론에서 나올 주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의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민주당은 사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2024-12-03 11:16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재판 결과 두고 "아쉽다"면서도 "공감·납득 못한다"당원 게시판 집안싸움에는 '한동훈 역할'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국민의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한 만큼, 무죄 판결은 예상을 못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

2024-11-26 15:47
한동훈 "민주, 도둑이 경찰 괴롭히는 국감 만들어...각종 사법 방해 행위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가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만 그러는 것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모 의원이 자기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경찰들을 국감장 증인으로 세워 괴롭히려 했다. 지난 금요일 국감에서는 자기

2024-10-14 11:02
멕시코 사법개혁에 발 빼는 외국 기업들…350억 달러 투자 보류

연기된 프로젝트 규모, 연간 FDI와 맞먹어판사 직선제 담긴 사법개혁, 하원 통과정부 견제 줄고 기업 소송 늘어날 우려 심화 멕시코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미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은 사법제도 개편이 자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면서 멕시코 투자 계획을 연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24-09-09 15:19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검찰총장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檢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검찰 내부망서 탄핵 반발 및 총장 응원‧지지 글 쇄도“재판 지연‧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 사용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등에 관여한 ‘검사 4인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소

2024-07-04 16:04
이원석, ‘검사탄핵’ 연일 비판…“상대 저급하게 나와도 굴복 말라”

2일 기자회견 자청 이어 이날 월례회의에서도 ‘검사탄핵’ 언급“수사‧재판 안 해본 사람이 사법제도 설계”…검수완박 비판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진실은 스스

2024-07-04 15:28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

2024-07-02 16:37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형사 사건 대응력 강화…최적 법률 솔루션 제공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사진) 전 고검장이 법무

2024-06-24 13:04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2024-06-03 20:17
‘특수통’ 주영환 검사장 사의…“소임 마치고 떠난다”

대검 대변인‧성남지청장‧대구지검장 등 역임고검장 승진 없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사의를 표명했다. 14일 주 검사장은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검찰의 사명은 범죄로부터 국민, 사회,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여정에서

2024-05-14 11:32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작년 형사조정 성립률 62.3%…10년간 매년 높아져조정 통한 합리적 해결…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여 #. A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입원한 탓에 A 씨는 가게 문을 닫게 됐고, 매출이 끊기며 큰 손해를 입었다. 손해로 인한 비용을 돌려받고자 A 씨는 B 씨를 신고했다. 수개월 뒤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2024-05-13 05:00
금감원, 최초 외부감사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전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매년 5000개 이상의 회사가 외감대상에 신규 편입된다. 최초로 외감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024-04-08 11:00
'그것이 알고 싶다' 호주 태권도 관장, 왜 한인 일가족 살해했나…"모든 것이 거짓인 남자"

남자는 왜 일가족을 살해했을까. 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마스터 라이언의 거짓말’ 편으로 시드니 한인 일가족 살인 사건이 집중 조명됐다. 지난 2월 20일 호주에서 한인 일가족이 피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엄마와 7살 아들은 아들이 다니던 시드니 노스 파라마타 지역의 한 태권도장에 목이 졸려 살해됐으며 아빠는 자택에서 칼에

2024-03-17 01:03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범죄사례 유형화해 금융사 제공…의심거래보고 활성화민생범죄 전담 분석 인력 확대하고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검찰 수사 전 거래정지 제도위험도 따라 AML 의무 차등화ㆍ업종별 규율체계 마련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 약탈 범죄 적발을 위한 심사분석 역량 강화에 나선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규율체계를 세분화하는 등

2024-02-12 12:00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

2024-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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