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의무화, AI 진흥 법적 근거도단통법 폐지…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25% 요금할인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은 유지
정보통신 업계 숙원이었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DL건설은 서울시 건설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선 ‘2024년 제9회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서울시 건설상은 서울시에서 건설사업을 통해 매력적이고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고 혁신적인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상이다. 지난 8월 후보자 추천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공
23일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제4이통 정책 내년 초 발표…세부 계획 이미 마련"
"계엄을 TV에서 처음 접하고 비상계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웠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서 꼭 이 방법뿐이 없었을까 질문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모처에서 출입기자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계엄-탄핵
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로 사업 기간이 지연돼 부도 위기에 처한 개발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받은 사업자 구제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A 법인의 경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만 남겨둬고위험 AI 규제 실효성, 기본권 제한, 저작권 우려 속에도 통과"적기에 법안 출발해야해…부족한 부분은 후속 입법"
탄핵 정국 속에도 ICT(정보통신기술) 입법 시계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업계 숙원이었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심재철,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보도에 소송…최종 패소
기사 일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대통령실 있는 용산구 내 78개 낙하서울시 차원 시민 피해 보상 지원
북한이 살포한 대남 쓰레기풍선으로 인해 올해 서울에서만 15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쓰레기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보상금도 1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도방위사령부로 제출받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토부 결산안 부대의견에 관저 증축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넣을지를 놓고 대치했다.
야당은 부대의견에 "국토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가 현실적인 사례 등을 더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24일 방송된 9회는 닐슨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 17.2%의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순간 최고 시청률 20.1%까지 치솟으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죠.
극 중 이혼변호사 차은경(장나라 분)은 남편 김지상(지승현 분)과 이혼 소송 중인데요. 이들의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입니
국토정보공사 업무담당 직원, 수수료 1580만원 횡령 적발지적측량은 LX 주요 사업…감사실, 파면‧형사 고발 조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이 지적(地籍)측량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빼돌리다 적발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LX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벌여 지적측량 수수료를 횡령한 직원 A 씨에 대한 중징계(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이후 L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대규모 유통업체처럼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충전금(예치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세종 모 처에서 가진 출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을 찾아 신속한 집단분쟁조정 처리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소비자 피해구제에 힘쓰고 있는 소비자원 직원들을 격려한 뒤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사퇴취임 반년 만에 전임 이동관과 동일 수순방통위 구글·애플 인앱 결제 조사 결과 등 IT·통신 뒷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의 탄핵안 보고 직전 자진 사퇴했다. 취임 반년 만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순서를 밟게 된 것이다. 각종 통신·IT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을 둘러싼
전날 밤 250여개 살포해풍선 발견 시 신고 당부
북한이 이틀 연속 한밤중에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100여 개의 오물 풍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오물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합참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어젯밤부터 350여 개 살포해서울시, 오물풍선 피해지원
북한이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살포한 오물풍선이 서울과 경기 곳곳에서 100여 개가 넘게 발견됐다. 서울시는 군·경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협력하고, 시민들에게는 오물풍선 발견 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서울시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과 경기 북부 등
5일 ‘2024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식5개 분야 시민, 단체, 기업 등 21명 선정
서울시가 올해 28회째를 맞는 ‘2024년 서울특별시 환경상’ 수상자 21명을 선정했다. 대상은 기후 행동 분야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가 선정됐다.
5일 서울시는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ㆍ과장ㆍ기만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14억 7100만 원(SK텔레콤 4억 2000만 원, KT 4억 3800만 원, SK브로드밴드 3억 1400만 원, LG유플러스 2억 9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수원특례시가 시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행정혁신에 앞장서는 등 시정 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세운 공무원들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가 2일 발표한 인사 운영 3대 혁신 방안 중 하나인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를 실행한 첫 특별승진이자 파격 인사다.
'특별승진 제도'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의 한계
개인정보 분쟁조정 역할 강화…조정 회의 주기 단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분쟁조정 회의 주기를 단축해 분쟁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4일 오후 제51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안)을 확정하였다. 분쟁조정위가 밝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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