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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21억원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2심서 패소

국가철도공단, 서울시에 변상금 421억 원 부과2심 재판부 “사용 합의 없어”…1심 판단 뒤집어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이승련‧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을 상대

2025-02-05 15:22
올해 1만 원 더 인상된 문화누리카드…신청하고 문화생활 혜택받아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살다 보면 문화생활을 하고 싶은 때가 한 번씩 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생활고로 인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를 제대로 누릴 기회가 없거나 희박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2025-02-04 15:20
중기부, ‘강한 소상공인’ 참여기업 모집…선발 팀 최대 1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강한 소상공인’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이(異)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 41.5대 1, 작년에

2025-01-23 12:00
[시론] 강화된 모성보호정책 내실 다져야

10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수출 악화, 더딘 내수 회복 등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경기위축에 따른 고용 조정 우려와 임금체계 논란 등으로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장년층은 2차 베이비부머의 본격

2025-01-21 19:40
[이투데이 말투데이] 하충부지빙(夏蟲不知氷)/가속상각

☆ 발타사르 그라시안 이모랄레스 명언 “불행은 눈이 없어서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에스파냐 작가. 필명 로렌조 그라시안. 타라고나의 예수회 부속학교장을 지낸 그는 문명을 분석해 다룬 유명한 소설 ‘비평가’를 남기며, 프랑스 모럴리스트들의 선구가 되었다. 40세에 설교자로 큰 성공을 거둔 뒤 낸 ‘사람을 얻는 지혜’를 통해 인간의 삶의 목표는

2025-01-08 05:00
[노무, 톡!] 일·가정 양립 지원하는 ‘노동법’

대한민국에서 가장 변화가 잦은 법령 중 하나가 노동관계법령이다. 2025년 역시 마찬가지여서 변화의 폭은 크고, 내용은 실질적이다.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 법안들이 새해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가족친화적 제도부터 산업안전 및 임금체불 문제를 다룬 제재 강화까지, 이번 법령 개정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깊은

2025-01-05 18:27
휴일 일하고 설 일주일 쉰다?…호불호 갈린 중기의 구정연휴 공지 [해시태그]

구정 연휴를 하기와 같이 조정하오니 업무에 차질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한 중소기업의 설 연휴 공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화제가 됐습니다. 아직 12월인 현재 내년 1월 말 설 연휴 공지가 벌써 게재된 사실도 놀라웠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죠. 돌아오는 2025년 설 연휴가 어쩜 이렇게 피해 갔나 싶은 기가 막힌

2024-12-16 16:29
동서발전, 직원 일·가정 양립 체계적 지원교육 마련

한국동서발전이 직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체계적 지원교육을 마련했다. 동서발전은 9~10일 아미드 호텔 서울에서 여성리더의 일과 삶의 균형 성장을 위한 ‘밸런스 리더십 교육’을 열었다. ‘밸런스 리더십 교육’은 조직 내 여성직원 및 간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양립에 대한 고민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가정 내 화목과 조

2024-12-10 16:40
1월 셋째 주 최대 97.8GW '전력' 피크…정부 "전력수급 안정적"

산업부,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110.2GW 공급 능력 확보…역대 최대 수준 올겨울 기온이 평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월 셋째 주 최대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전력 당국은 역대 최대 수준인 110.2GW의 공급능력을 확보,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2024-12-05 06:00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비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8년 만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올릴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물가가 오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씁쓸한

2024-11-27 15:28
위기 가구 40만 명 직접 점검…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1만 원 인상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기 가구 40만 명을 직접 점검한다.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

2024-11-21 12:00
“해외여행 중 소매치기 당했는데 나 몰래 신용카드 고액 결제” 소비자경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수요가 늘어나면서 카드 도난·분실·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 규모는 1198건, 16억6000

2024-11-19 12:00
“국가폐암검진 51% 수준…위암·유방암 수검률인 65%까지 올려야”

2019년부터 공식적인 국가 암 검진으로 시행되고 있는 폐암 검진 수검률이 51%까지 올랐지만, 위암과 유방암 수준인 6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열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 교수는 8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대한폐암학회 국제학술대회(KALC) 기자간담회에서 국가폐암검진 수검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암은 지난

2024-11-08 15:41
교육업계, “태블릿 약정 부담 없이 학습 앱 이용”…고물가 시대 학부모 공략

교육업계가 최근 전용 태블릿PC 약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애니 디바이스’ 학습 애플리케이션(앱)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장기 약정,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학부모를 공략하고 있다. 2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웅진씽크빅은 교육업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메타버스 플랫

2024-11-02 06:00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SK매직, 대고객 품질∙서비스 혁신 프로그램 도입

SK매직은 본사가 위치한 종로구 삼일빌딩에서 ‘고객에게 사랑받는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대고객 품질∙서비스 혁신 약속’을 경영 전략을 공유했다고 31일 밝혔다. SK매직은 이날 경영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품질∙서비스 혁신 프로그램을 1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SK매직은 고객 가치를 실현하고, 페인 포인트(Pain

2024-10-31 14:05
김문수 장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 사용 허용 추진"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되는 ‘육아 지원 3법’ 관련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

2024-10-16 11:09
알피바이오, 이종 약액 연질캡슐 성형장치 특허 획득…약효 효능 30% 향상

알피바이오가 캡슐 안에 두 가지 층이 존재하도록 제조하는 ‘이종 약액 연질캡슐 성형장치’ 신규 특허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알피바이오가 창성소프트젤과 공동 개발한 ‘이종 약액 연질캡슐 성형장치(상표명 네오듀얼)’ 특허는 캡슐 안에 수용성층과 지용성층을 분리해 두 가지 성분을 동시에 충진 할 수 있는 제조 방식이다. 이번 기술은 캡슐 내에 두 유

2024-10-14 10:07
[노무, 톡!] ‘육아지원 3법 강화’ 실무 대비를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이 가운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알아본다. 육아휴직은 현행 법상 최대 1년까지, 세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부모 맞돌봄 확산을

2024-10-13 18:40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되지만…여전히 육아휴직 쏠림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다만, 정책수단은 여전히 육아휴직에 집중돼 있다. 9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1인당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최대 18개월로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2024-10-09 13:28
"기존 고객도 혜택 대상" 카카오페이증권, 신용융자 10일물 이자율 0% 이벤트 시행

카카오페이증권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신용거래융자 10일물 이자율을 0%로 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전했다. 카카오페이증권 사용자라면 누구나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존 고객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벤트 시작 전 신용거래를 개시해 이벤트 기간 동안 10일 이내 상환할 시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2024-10-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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