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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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돼”

지난해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24-06-12 14:57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신림 등산로 살인'으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

2024-01-22 14:46
사형 대기하다 25년간 12명 사망...남은 확정자 59명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미집행자로 지내다 숨진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 확정자는 총 12명이다. 부인과 내연관계로 의심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죄로 1999년 2월 사형이 확정됐던 이모 씨는 2019년 7월 지병으로 숨졌다.

2023-10-01 11:58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인 유영철, 정형구가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유영철과 정형구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이 수감돼 있다. 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정형구는 엽총으로 신혼

2023-09-25 13:00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묻지마 흉기범죄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

2023-08-04 13:35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형 시효기간서 사형 삭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시효 완성된 사형수, 계속 구금할 법적 근거 마련 30년으로 정해진 사형의 집행시효가 폐지된다. 현재 수감 중인 최장기 사형수가 올해 11월 수감 30년을 맞는 만큼 그 전에 법률을 정비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3-06-05 17:05
'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개선 가능성 의심스러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용을 보면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2022-09-22 20:07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논란으로 이어지던 사형제의 합헌 여부가 다시 가려진다.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5년가량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에 속한다. 다만 상징적 의미에서 극악범죄를 억누르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와

2022-07-14 14:00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2

2021-02-03 12:14
정부,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 찬성 표결

법무부는 전날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가 표결 채택된 것에 대해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현재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2020-11-18 10:32
정부 "사형제 폐지 신중히 검토할 것"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적용)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

2018-04-29 10:05
[‘사형제 폐지’ 재점화]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 ‘사실상 폐지’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전 세계 약 3분의 2 이상이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법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98개국이고,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7개국이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이며, 사형 존치국은 북한을 포함해 약 58개국에 이르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지난 3월 발간한 연

2015-08-20 11:12
[‘사형제 폐지’ 재점화] 18년간 사형집행 ‘0’… 실질적인 폐지 상태

우리나라는 형법과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는 엄연히 사형이 규정돼 있음에도,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18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1997년 12월) 연쇄살인 후 인육

2015-08-20 11:11
김형식, 올해 들어 검찰로부터 4번째 사형 구형...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김형식' '사형' '이준석'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아 올해 들어서만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인원은 4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27일 오후 4시20분께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후 김형식 의원에게도 사형을 구형구형했다. 검찰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김형식 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하기 이전 울산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

2014-10-27 20:07
[김정은 공포정치] 북한, 장성택 사형 집행...인권사각지대 논란

장성택 사형 집행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성택을 공개 처형한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진행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형법 제60조에 따라 장성택을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고 즉시 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해

2013-12-13 11:20
"사형집행 재개" 목소리 높아졌다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3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최근 어린이 성폭행이나 묻지마 살인 등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형집행 재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까지 ‘사형제도’ 옹호 발언을 하면서 ‘사형제·사형집행’을 찬반 논란

2012-09-05 12:46
민주당, “박근혜, 사형집행 찬성은 시대역행”

민주통합당은 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사형제도 존속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인혁당 사형집행의 정치적 살인행위를 아는 박 후보의 경고용 사형제 찬성은 반성 없는 사형제 찬성론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아동 성폭행범 사형집행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2012-09-04 17:41
헌재, 사형제도 위헌 결정 임박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의 존폐 결정을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내리기로 확정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은 2008년 9월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한주)가 보성 앞바다에서 관광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보성어부 살인사건’피고인

2010-02-25 09:07
사형제도 법적으로도 없어지나?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선고를 한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당초 작년 말로 잡았다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연기했으며, 이번에도 의견 취합이 어려워 선고 여부가 불투명했다. 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

2010-02-25 08:50
영화로 보는 사형제도 '집행자'

사형제도만큼 뜨겁고도 진부한 토론 주제가 있을까. 존속이냐 폐지냐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의 중심에 서는 사형제를 영화는 어떻게 그려낼까. 영화 ‘집행자’가 끝나지 않을 토론 숙제를 던진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1998년 2월~2003년 2월) 이후 지금까지 1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명목상 사형집행국이지만,

2009-10-06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