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에 대한 수가가 최대 2.7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 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년 연속 국민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데 대해 “재정 운영은 당분간 괜찮다”며 “아껴 지출해서 그렇게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단 창립 이후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 있는 일이다. 걱정이 크지만, 올해 급여 지출이 늘지 않으면서 보험료율이 동결된 부분을 상쇄하고 있다”며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비용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던 혈액제제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혈액 수가 인상 방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수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수혈 시 혈관 내 항원·항체 반응을 유발하는 비예기항체 검사비용과 혈액관리 업무 전
정부가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상황’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내년부터 병원·의원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에 환산지수 차등화가 도입된다. 모든 의료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환산지수 인상률이 낮아지고, 야간·휴일 진료 등 보상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의료수가로 불리는 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발표한 데 대해 “사직을 통해서 협상하거나 제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민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런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
첩약일수 10→7일로 축소 대신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수가 오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악재" 손보 우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첩약일수가 축소되는 대신 ‘상대가치점수제’가 도입된다.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은 사실상 첩약수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셈이라 손해보험업계는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분심위)는 지
앞으로 수술·처치 분야 의료수가가 늘고, 검체·영상검사 분야는 줄어든다. 내과·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되며, 절감된 재원은 저평가된 의료수가 인상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
대법원이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한의사도 사용 가능 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10년간의 법정 다툼이 종결됐다. 여기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피제이전자가 상승세다.
18일 오후 1시 39분 현재 피제이전자는 전일대비 630원(10.79%) 상승한 6470원에 거래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1975억 원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약국
앞으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혁신의료기술은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과 ‘위암 예후예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치료 ‘정액수가’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사 A 씨 등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7조 1항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과 아동 복합레진 충전에 대한 급여 적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2월부터 전국 한방병원 15곳, 한의원
내년 4월부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과 고도비만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전극)에 대해서도 건보 급여가 지원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개선된다. 간호 인력을 확충하면 더 많은 수가(진료비)를 보상해주고, 모유수유와 주사제 무균조제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생아 중환자실 및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수술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 한방병원 종별가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면무호흡증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나 그동안 비급여로 검사비만 70만~10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병원 진료과목별로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9월부터는 4~6인실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이 70%로 확대(현행 50%)됨에 따라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
내년 하반기부터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대한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을 보고하고 심장·뇌혈관질환자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일부),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6개월 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시범사업을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기로 지난 3월 합의했으나 의협 보궐선거 등을 겪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