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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협이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주주를 우선한 경영의사 결정만을 할 유인이 증
    2025-02-13 13:53
  • 이복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충분한 공감대 필요”
    이복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충분한 공감대 필요”
    12일, 금융투자협회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 이 원장,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밝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대해 “각각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금융법학회 주최로 열린 ‘상법·자
    2025-02-12 15:05
  •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위한 포럼’ 개최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위한 포럼’ 개최
    대신경제연구소가 2025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의 거버넌스 이슈를 점검하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5년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주제로 상장기업 IR 담당 임직원을 상대로 진행했다. '기업 경영권 분쟁', '자기주식 활용', '상법 개정안' 등 주주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주요 주제로 다뤘
    2025-02-11 09:53
  • 집회 나선 개미들 “상폐제도 간소화는 ‘졸속 정책’…개미 의견 반영해야”
    집회 나선 개미들 “상폐제도 간소화는 ‘졸속 정책’…개미 의견 반영해야”
    소액주주들이 금융위원회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개편 시 개인투자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이화그룹주주연대와 주주연대범연합(이해 주주연대)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금융위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 개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2025-02-10 16:31
  • 경영권 분쟁 68%가 중소기업…“상법 개정 시 中企 먹잇감 타깃”
    경영권 분쟁 68%가 중소기업…“상법 개정 시 中企 먹잇감 타깃”
    대한상의, ‘최근 경영권분쟁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경영권 분쟁 공시건수 2023년 266건→2024년 315건“이사충실의무 등 도입 시 경영권 분쟁 확대 우려” 국내 상장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 시 중소기업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권 분쟁의 68%가 중소기업에서
    2025-02-10 12:00
  • 아미코젠 경영권 분쟁 본격화…임총 앞두고 최대주주 VS 경영진 간 표 대결 나서
    아미코젠 경영권 분쟁 본격화…임총 앞두고 최대주주 VS 경영진 간 표 대결 나서
    아미코젠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최대주주인 신용철 이사회 의장과 현 경영진이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에 나설 예정이다. 10일 신용철 아미코젠 의장은 오는 26일 임시주총과 관련해 주주들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아미코젠이 지난 6일 공시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 공시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계획이다. 아미
    2025-02-10 08:56
  • 재계 "기술패권 경쟁 한창인데…지원은커녕 발목 잡기만"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재계 "기술패권 경쟁 한창인데…지원은커녕 발목 잡기만"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소송 남발 경영활동 위축 우려AI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정부 반대에 논의과정서 엎어져"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하는 시기국회·정부·경제계 힘을 합쳐야"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우리 기업들은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커녕 오히려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반기업법
    2025-02-07 05:00
  •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2025-02-07 05:00
  • “한국증시 트라우마·지뢰밭”… 성토의 장된 토론회
    “한국증시 트라우마·지뢰밭”… 성토의 장된 토론회
    “한국증시에 대해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다. 한국시장에선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일을 겪는다.”“한국증시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토론회장이 성토의 장이 됐다.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국내 주식 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주주보호의 책임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6일
    2025-02-06 14:59
  • 상장사 10곳 중 2곳은 '좀비기업'…8년 새 12.3%↑
    상장사 10곳 중 2곳은 '좀비기업'…8년 새 12.3%↑
    한경협 G5+한국 상장사 한계기업 추이 분석국내 한계기업 2016년 7.2%→2024년 3분기 19.5%비중ㆍ증가 폭 미국 이어 2위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상장사 중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2025-02-06 06:00
  • 주한 외교사절·외신기자 만난 오세훈...‘감사’ 전하고 ‘회복력’ 강조
    주한 외교사절·외신기자 만난 오세훈...‘감사’ 전하고 ‘회복력’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은 어떤 혼란이 생겨도 매우 질서 있는 자체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세계가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회복력을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작년 계엄 정국이 관광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질문에 “연말 관광객 입국이 주춤했던
    2025-02-04 14:25
  • 영풍, 고려아연 신규 사외이사 7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영풍, 고려아연 신규 사외이사 7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 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주총 이후 공정위 신고ㆍ검찰 고발에 두 차례 가처분 소 제기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영풍·MBK 측은 주총결의 효력정지
    2025-02-04 11:08
  • “집중투표제 의무화, 日 사례가 주는 경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日 사례가 주는 경고”
    日, 1950년 개정…경영 저해 등 부작용1974년 기업 보호 위해 의무화 폐지“의무화땐 파벌싸움 등 경쟁력 상실”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1950∼60년대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시행착오가 재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권용수 건국대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
    2025-02-04 11:00
  • [사설] AI·관세 폭탄 터지는데…‘52시간’ 논쟁 언제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민주당 토론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관련해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노사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액 연봉 전문
    2025-02-03 18:34
  • “끝없는 법정 공방”…영풍ㆍMBK,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끝없는 법정 공방”…영풍ㆍMBK,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영풍, 최윤범 회장 공정위 신고SMC “영풍 주식 취득은 정당” 고려아연과 영풍ㆍMBK파트너스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열린 임시 주주총회는 고려아연의 승리로 끝났지만, 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으로 앞날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놓였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영풍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2025-02-01 07:00
  • 기업거버넌스포럼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국격 추락시켜"
    기업거버넌스포럼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국격 추락시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임시 주총 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를 기습적으로 고려아연 해외 손자회사로 넘긴 거래는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31일 논평을 내고 “자본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 조건으로, 이를 무시하고 파행적으로
    2025-01-31 10:03
  • 22대 국회, 법안처리율 15%…반도체법ㆍ전력망법은 언제?
    22대 국회, 법안처리율 15%…반도체법ㆍ전력망법은 언제?
    22대 국회 개원 후 약 8개월법안 7644건 발의, 1193건 처리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15.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최근 격화된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낸 만큼 설 연휴 이후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5-01-28 06:00
  • [종합]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미완'…법정 다툼으로 장기화 전망
    [종합]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미완'…법정 다툼으로 장기화 전망
    임시주총서 최윤범 회장 측 승리…MBK에 '대타협' 제안MBK·영풍 "상호주 의결권 제한, 탈법적 순환출자 원상복구"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는 데 성공했지만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막힌 것을 두고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다. 고
    2025-01-25 09:00
  • 與, ‘실용주의’ 이재명에 “정치적 자아분열...악법부터 폐기하라”
    與, ‘실용주의’ 이재명에 “정치적 자아분열...악법부터 폐기하라”
    국민의힘은 ‘실용주의’, ‘친기업’ 노선을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가 있나
    2025-01-24 10:08
  • [종합] 고려아연, MBK·영풍 이사회 장악 저지…분쟁 장기화 예고
    [종합] 고려아연, MBK·영풍 이사회 장악 저지…분쟁 장기화 예고
    영풍 의결권 제한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이사 수 상한 압도적 찬성"위법행위" MBK·영풍 주총 도중 조기 퇴장…법적 대응 예고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장악에 실패했다.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묶이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일단 경영권을 지키게 됐다. 그러나 MBK·영풍 측이 "위법"이라고 강하
    2025-01-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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