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보증채무를 2020년 말 12조5000억 원 수준에서 2025년 말까지 10조 원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증채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대신해 이행해야 하는 채무다. 국가보증채무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7시로 예정된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서다. 또 한국당은 본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각종 안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중 1조3000억 원 규모의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채권(이하 상환기금채권)을 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상환기금채권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2년 말까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 상환을 위한 것이다. 이달 중에 상환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원리금 상환을 위해 사용된
예금보험공사는 올 3분기 중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채권(상환기금채권)을 총 1조3000억 원 내외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되는 자금은 9월에 만기도래하는 상환기금채권 상환(1조5000억 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상환기금채권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2년말까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옛 예금보험기금
지난해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률이 96.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16년 2월 재정동향'을 통해 2015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313조3000억원 대비 12월말까지 303조4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96.8%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관리대상사업이란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를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30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16년 1월 재정동향'을 통해 2015년 1~11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 총지출은 339조2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1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였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나중에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중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 3조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예보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채권’을 2조4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특별계정채권(4조2000억원) 및 상환기금채권(4조1000억원)의 상환을 위해
지난해 국세수입이 '서민세원'인 소득세와 부가세가 크게 늘면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월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서 지난해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에 비해 3조6000억원 늘어난 20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도율은 94.9%를 기록, 전년에 비해 1% 포인트 하락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론 전년에 비해 소득세가 5조50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의 거취 문제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또다시 논란이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까지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두달여 전과 같은 말만 반복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포문은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열었다. 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를
올 들어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16조4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같은 기간 세수 진도율은 34.4%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나 떨어졌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6월)’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부의 총수입은 41조8000억원, 총 지출은 28조1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3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4월 통합재정수
올해 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에 24조8000억원의 ‘구멍’이 생겼다.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과 상반기 조기 집행 집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정부의 누계 총수입은 84조1000억원, 총지출은 10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1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의 회계·기금상 채무가 48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채무를 제외했음에도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액수에 육박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48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결산 당시의 중앙정부 채무 464조원(GDP 대비 32.5%)
지난달 현재 국가가 보증을 서준 채무 액수가 전체 국내총샌산(GDP)의 2.1%인 3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2월 기준 국가보증채무는 30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 달했다. 국가보증채무란 채무자가 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지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돈을 값을 수 없게 됐을
지난해 11월 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ㆍ기금상 채무(국가채무)가 486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의 2013년 국가채무 예상치보다 약 6조원 많은 액수다. 올해 1월 기준 보증채무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첫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서 지난해 11월말 국가채무가 486조5000억원으로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보증한도는 예보채 상환을 위한 예보채상환기금채권 8조2000억원,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장학재단채권 3조1000억원 등 모두 11조3000억원이다.
재정부는 “보증한도는 국가가 원리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쓰인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내달 1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 예보가 정부의 지급보증 없이 기업신용만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보 관계자는 18일 “다음달 예보채를 1조원 가량 발행할 계획”이라며 “기업신용평가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비용이 낮아 은행에서 차입을 하기
올해 국가보증채무가 36조5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11~2015년 국가보증채무 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국가보증채무는 36조5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가보증채무액(34조8000억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3.0%보다 0.1%포인
예보채상환기금채권·장학재단채권의 한도가 각각 5조8000억원, 3조4000억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개최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내년도 국가보증 한도를 5조8000억원으로 결정했다.
국내은행들이 고객에게 비용 전가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부각되고 있어, 은행세 도입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은행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과는 다른 형태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에서 은행부과금(은행세) 도입을 검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지지부진한 공적자금 회수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을 질책했다.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부실한 공적자금 매각과 관련해 윤증현 장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예보상환기금채권 이자만 해도 지난해 1조원이 넘게 나갔는데 이건 빚 내서 빚 갚는 것"이라며 "(예보상환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