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는 장애인콜택시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이 20년간 제한된다. 택배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드론ㆍ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이달 27일부터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시작된다. 정부는 5년 내 전업 종사자 전원에 대한 교육 이수가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도 줄이기 위해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에 특화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배달종사자들은 업무 도중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나
도서ㆍ산간지역으로 가는 민간 택배사 물량을 우체국이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현재는 민간 택배의 경우 이동시간이 길고 물량이 적어 3~4일 소요되는데 우체국이 배송하면 2일로 단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1일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산간지역에서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과 관련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
올해 상반기 기준 23만7188명이 월평균 381만 원을 받고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88%는 배달 앱을 이용하며 절반이 평균 2000원대의 배달료를 냈고 배달료가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이하 배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릉(VROONG)'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와 '요기요익스프레스'의 플라이앤컴퍼니 등 6개사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새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 약 3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플라이앤컴퍼니,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로지올 등 6개사를 소화물
앞으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다수 시민과 접촉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로의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라
국토부 지정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지정배달종사자 보험망 구축, 안전 교육, 서비스 우수성 인정
배달의민족의 배달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과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 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소화물 인증제는 2021년 배달원 안전과 소비자 편익을 높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생활
우아한청년들과 바로고가 국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1호 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우아한청년들, 바로고를 첫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흔히 ‘배달업’으로 통칭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가 25조6000억 원(2021년 기준)에 달할 만큼 성장했으나 자유업 형태로 영위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CJ대한통운 대리점과 노동조합의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노조가 조합원 집단 계약해지와 관련해 해당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쟁의권 없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여러 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생활물류
보험료가 비싸 가입률이 낮았던 이륜차 배달업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9개 기업은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위대한상상,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등이다.
유상운송용 보험
택배업이 인정제에서 등록제로 강화된 이후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등록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국토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
정부가 드론·로봇을 활용한 배송서비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생활물류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의 합의를 거쳐 현재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정부가 추석 명절 기간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약 1만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또 올 추석에는 택배사업자들이 추석 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해 택배기사들이 추석 연휴를 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 기간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고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6일부터 10월 2일까
27일부터 택배업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택배기사 간 배송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지자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올해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2
제주 여행을 갈 때 미리 신청하고 김포공항에서 수하물을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이중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7월부터 항공 여객의 짐을 대리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제주)에 처음 도입된다.
우선 김포 출
배달 라이더 등 배달 플랫폼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등 권익을 보호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을 제도화하고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란 제언이 나온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배달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도 힘써야 한단 의견도 제시됐다.
플랫폼 노동 대안
더불어민주당은 1일 근로자의 날 공식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법정 공휴일로 정하는 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일을 할수록 불행해지는 사회, 피로사회이자 소진사회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없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는 그간의 해묵은 논란이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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