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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것“ 재판부에 경고尹, 조태용 국정원장 직접 신문 시도...헌재 “소송지휘권 행사” 제지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정치인 메모’ 신빙성 지적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尹,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의 불공
    2025-02-13 14:55
  • 헌재·안국역 주변 도로통제 '대규모 찬반집회'…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
    헌재·안국역 주변 도로통제 '대규모 찬반집회'…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앞두고 안국역 주변 도로가 경찰차벽 등에 의해 통제됐다.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변론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다. 이날 오전 서울시 교통정보에 따르면 삼일대로(낙원상가↔안국역)와 북촌로(재
    2025-02-13 08:24
  • 마지막 변론 앞둔 尹탄핵심판…헌재 “추가 기일 지정 전달받은 바 없다”
    마지막 변론 앞둔 尹탄핵심판…헌재 “추가 기일 지정 전달받은 바 없다”
    이달 13일 윤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변론 종결된다면 늦어도 3월 중 선고 예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12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달받은 사항이 없
    2025-02-12 11:33
  • 헌재, 이달 중 尹탄핵심판 변론 끝내나…“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
    헌재, 이달 중 尹탄핵심판 변론 끝내나…“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
    헌재, 전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채택막바지 접어든 尹탄핵심판…4명의 증인신문하며 속도전盧·朴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2주 만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차례만 남겨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막바지에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25-02-07 15:13
  • 김용현 측 “검찰 공소장은 급 낮은 상상”…내란 혐의 부인
    김용현 측 “검찰 공소장은 급 낮은 상상”…내란 혐의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차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신청“경찰이 신병확보 할까봐 검찰이 불법적으로 체포 감행”조지호‧노상원 등도 일제히 혐의 부인…20일 尹 첫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소설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내란
    2025-02-06 19:36
  •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고위직과 군 예비역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2025-02-06 16:20
  •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예상 증인 520명”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예상 증인 520명”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2025-02-06 11:18
  • 尹측 증인신청 대부분 기각…헌재, 변론기일 변경요청에 “아직 입장 없다”
    尹측 증인신청 대부분 기각…헌재, 변론기일 변경요청에 “아직 입장 없다”
    尹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이경민·한덕수만 보류…양측 추가 증인 신청 없어”“주 3회 재판은 무리…기일변경 신청 자체는 합리적”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
    2025-02-05 15:40
  • 헌재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선관위 감정 신청 기각”
    헌재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선관위 감정 신청 기각”
    이달 13일 尹탄핵심판, 조지호·김봉식 증인신문 예정“양측 추가 신청한 증인 없어…추가 기일 지정 재판부 결정 사항”“피청구인 측 선관위 감정신청 기각…필요성·관련성 부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5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25-02-05 11:50
  • 선고 연기 이어 답변 거부…복잡해지는 ‘尹 탄핵심판’
    선고 연기 이어 답변 거부…복잡해지는 ‘尹 탄핵심판’
    尹 대통령, 헌재 5차 변론기일도 출석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신청서 접수“끌어내란 지시 있었냐” 질문 받자…李 “공소 제기돼 답변제한 이해해 달라”윤 측 질의엔 “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청구인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4일 오후 헌법재
    2025-02-04 16:21
  • 헌재 “尹측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신청”
    헌재 “尹측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신청”
    尹측, 김봉식 전 청장 등 31명 증인 신청…7명 채택오후 2시 5차 변론기일 국회 측 신청 증인 출석이진우·여인형·홍장원 등 윤 측 발언과 대치…진실공방 예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청구인 측에서 전
    2025-02-04 11:37
  • [속보] 헌재 “尹측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신청”
    [속보] 헌재 “尹측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신청”
    [속보] 헌재 “尹측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신청”
    2025-02-04 11:08
  • 검찰, ‘비상계엄 체포조 의혹’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
    검찰, ‘비상계엄 체포조 의혹’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국수본이 계엄 직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체포조 인력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2025-01-31 17:26
  • 尹 ‘내란혐의’ 사건, 김용현·조지호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
    尹 ‘내란혐의’ 사건, 김용현·조지호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김용현·조지호 등 현역군인 제외 내란 혐의 관계자 모두 같은 재판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2025-01-31 17:14
  • 검찰,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헌정사 최초
    검찰,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헌정사 최초
    계엄 선포 54일만…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조사 없이 기소역대 5번째 대통령 법정행 불명예…8월 이전 선고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25-01-26 19:51
  • 與野, ‘서부지법 난입’ 공방 “낙인 안돼…경찰 책임도” vs “배후세력까지 처벌”
    與野, ‘서부지법 난입’ 공방 “낙인 안돼…경찰 책임도” vs “배후세력까지 처벌”
    與 “尹 구속영장 발부 순간 경찰력 축소…수뇌부 지휘책임도 있다”野 “전광훈, 내란 선전·선동…권성동 ‘경찰 과잉대응’ 발언도 수사해야” 여야는 20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두고 사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처벌과 책임 등에 대해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폭도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책
    2025-01-20 17:17
  • 尹, 구속 후에도 조사불응 ‘버티기’…공수처 강제연행 나서나 [종합]
    尹, 구속 후에도 조사불응 ‘버티기’…공수처 강제연행 나서나 [종합]
    공수처 “尹, 연락 없이 조사 불응…강제구인 유력 검토”尹 1차 구속기한 이달 28일까지…檢 송부 시점 협의 중尹측, 준항고‧구속적부심 등 고심…“대통령 눈과 귀 막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이후 조사를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수사를 부정하며 구속적부심 등 법적 절차를 고
    2025-01-20 15:04
  • 檢 “경찰, 계엄 당일 방첩사로부터 한동훈·이재명 체포 보고받아”
    檢 “경찰, 계엄 당일 방첩사로부터 한동훈·이재명 체포 보고받아”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되는대로 경찰관 국회로 보내달라”국수본 수사기획계장, 경찰청장에게 ‘체포조 지원’ 보고경찰, 검찰 공소장 내용 부인…“방첩사 진술만으로 작성”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체포 대상인 주요 인사 명단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2025-01-16 14:29
  • 김용현 첫 재판…“계엄 선포, 대통령 권리” vs “범죄라면 사법심사 대상”
    김용현 첫 재판…“계엄 선포, 대통령 권리” vs “범죄라면 사법심사 대상”
    김용현 측 “계엄 선포, 검사·법관이 판단해서는 안돼”검찰 “수사단계,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 권한 인정”법원, 다음 달 6일 오후 4시 2차 공판준비기일 지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기일 지정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의 신경전이 1시간 가까이 이어졌
    2025-01-16 12:46
  • 계엄 문건 '폐기 금지' 결정…공수처 요청 36일 만
    계엄 문건 '폐기 금지' 결정…공수처 요청 36일 만
    정부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계엄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국가기록원에
    2025-01-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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