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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직(職) 걸겠다’는 금감원장 발언

상법개정 둘러싼 당국자 간 엇박자정책조율 안돼 시장 불안감만 증폭잇단 강경발언 정치적 의도 아니길 상법 개정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직(職)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라고 결기에 찬 발

2025-03-30 18:33
검찰, 천하람 ‘칠불사 회동’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검찰이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소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이날 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천 의원을 상대로 명태균이 이준석 의원과 이른바 ‘칠불사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29 17:37
넷플릭스, 몰입감 높은 신작 공개…‘라이프리스트’부터 ‘편의점 샛별이’까지

넷플릭스가 이번주에도 몰입감 높은 다양한 신작을 공개한다. 29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전날 영화 ‘라이프 리스트’를 공개했다. 라이프 리스트는 어린 시절의 버킷 리스트를 완수하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에 따라 모험을 시작한 ‘알렉스 로즈’가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여정 속에서 가족의 숨겨진 비밀과 뜻밖의 사랑을 마주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2025-03-29 06:00
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2025-03-28 14:22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어 공선법도 2심 무죄]1심 재판부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 인정2심, 김문기‧백현동 발언 전부 무죄…원심 파기“중요 부분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차이 나거나표현 과장돼도 허위 아니다”라는 게 대법 판례‘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형사 대원칙 입각…검사 입증 따져한꺼번에 10명 찍힌 사진 한 장만으로“함께 골프 쳤다는 사실

2025-03-26 18:42
검찰, ‘불법대출 의혹’ 여의도 신한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신한은행 전 직원이 연루된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 신한은행 지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해당 지점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이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고객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2025-03-25 13:40
‘이정섭 검사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이번 주 내 처분”

21일 대검찰청·24일 동부지검 압수수색“유의미한 자료 확보…분석 금방 끝날 것”‘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오늘 중 배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

2025-03-25 11:50
한국투자證 임직원, 부동산 PF대출 무등록 대부업체 알선 혐의로 검찰 기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에 수십억 원대의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현 그룹장) 방모씨와 PF본부 소속 직원 조 모씨,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김모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2025-03-25 08:31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2025-03-21 14:53
[종합] 검찰, ‘명태균 의혹’ 본격수사…오세훈 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강철원 전 부시장 주거지도 포함…조만간 오 시장 소환 전망서울시 “오 시장, 과거·현재 휴대폰 제출…포렌식 적극 협조”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내는 대로 오 시장을 소환

2025-03-20 15:14
검찰, ‘명태균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 시장 공관과 서울시청 집무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가 13차례 오 시장과 관련한 미공표

2025-03-20 09:50
공수처 “이정섭 검사 사건, 공소시효 촉박…만료 전 결론”

검찰, 이달 초 이정섭 검사 사건 시효 만료 임박해 이첩공수처 “처리 시간 촉박한 건 사실…자료 참고해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게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을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2025-03-18 14:32
검찰, '240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240억 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17일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서울, 인천 등 사무실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1월 239억5000만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10여 년 만에 발생한 수백억

2025-03-17 19:43
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김한정·이창근 조사

후원가로 알려진 김한정 씨 재소환…지난달 자택 압수수색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참고인 조사…선거 당시 공보단장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김한정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4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김 씨를 피의자 신

2025-03-14 15:53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탄핵 줄기각’에 與 “역사적 결정” vs 野 “尹 신속 파면” [종합]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13일 헌재의 탄핵 기각 선고가 잇달아 나자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결정했지만 일부 불법적 행위를

2025-03-13 15:09
헌재, 검사 3인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 안돼”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김 여사 조사에 편의 제공 한 것 아니다”“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 재량 남용 아니야”“최재훈 발언,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합류, 법률 위배 인정 안 돼”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3일

2025-03-13 11:40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관련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13일 조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13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11일 서울시 측은 “5%의 사실에 95%의 허위를 섞는 명태균 진술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도록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의 만남 초기부터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는 생각에 관계를 끊어냈고, 여론조

2025-03-11 21:51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시민 4.7만명 서명 참여

차성안·김정환, 중앙지검에 崔 고발장 제출“명백한 의무 이행 않아…직무유기죄 성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이끈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차 교수는 11일 오전 서

2025-03-11 13:38
검찰,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측근들 소환…강혜경도 재조사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박찬구 정무특보 검찰 출석“명태균, 5% 사실에 95% 허위 엮어…진실규명에 적극 협조”의혹 폭로한 당시 회계담당자 강혜경도 참고인 신분 재조사 검찰이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들과 해당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

2025-03-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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