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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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배민ㆍ쿠팡이츠 취업 20년 제한…드론·로봇 배송 허용

앞으로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는 장애인콜택시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이 20년간 제한된다. 택배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드론ㆍ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2025-01-07 11:00
대학에 예식장 설치 허용…레벨4 자율주행차ㆍ자율운항선박 첫선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대학에 예식장 설치가 허용되고 레벨4 자율주행차와 자율운항선박이 첫선을 보인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우선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6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

2024-12-31 10:00
[이슈Law] 조두순 이사 소동에 재조명되는 ‘한국형 제시카법’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지역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좌절된 ‘한국형 제시카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체계 개선의 시급성을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

2024-10-30 14:41
조두순, 기존 거주지서 2km 옮겨 이사…경찰 순찰 강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경찰에 조두순의 이사 소식을 통보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

2024-10-28 14:45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국민에게 공개한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점검·확인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개선된다"라며 이같이 밝혔

2024-10-15 15:37
"형평성에 안 맞아"…고영욱, 채널 삭제한 유튜브 강경 조치에 이의 신청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강제 폐쇄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고영욱은 이날 "전과자들도 현재 꽤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전과자라고 유튜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며 "현재 죄를 짓지 않고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2024-08-27 17:01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단체에 대해 최근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 침해’가 판단 근거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

2024-08-21 13:44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인터넷에서 양육비해결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에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운영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2024-08-20 12:00
'나는 신이다' PD "경찰이 날 성범죄자로 낙인…대통령상 받은 작품이 음란물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PD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울 마포경찰서가 '나는 신이다'를 만든 저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건 송치했다는 소식에 많이 놀라셨겠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2024-08-20 10:31
조회수 17만 회, 구독자는 3000명…고영욱 유튜브 논란, 신고 방법까지 공유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유튜브를 개설, 벌써 첫 영상 조회수가 17만 회를 기록했다. 고영욱은 5일 자신의 X(엑스·구 트위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라며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는 글을 남겼다. 고영욱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명은 'Go!영욱', 첫 영상은 'F

2024-08-07 08:59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유튜브 채널 개설한 고영욱, 복귀 시동 거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고영욱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그는 'Go! 영

2024-08-06 14:24
미 대선 초박빙…“해리스 여론조사서 첫 우위” vs “허니문 효과일 뿐”

양자 대결서 44%로 트럼프보다 2%p 앞서바이든 사퇴하자마자 당 지지세 규합이틀간 1억 달러 기부금 확보 성공‘검사 vs 중범죄자’ 프레임 공세 전략첫 TV 토론회 설전 기대↑…일정은 아직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양자 가상대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

2024-07-24 15:28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승소 주장은 거짓…악의적 언론플레이"

DJ DOC 멤버인 가수 이하늘이 래퍼 주비트레인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승소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하늘의 소속사 펑키타운은 9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건은 주비트레인이 아니라 이연규 대표 개인에 대한 심문회의로서 주비트레인은 본 건과 무관하다"며 "따라서 주비트레인이 승소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악의적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주장

2024-07-09 16:02
경기남부경찰청 '동탄경찰 성범죄 사건' 전수조사 착수

무리한 수사 관행 등 조사 착수유사사례 존재 여부 대대적 조사 신고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부적절한 수사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동탄경찰서(서장 변창범)에 대해 상급 기관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해당 남성을 불입건 처리해 비판 받는 경찰서에 대해 상급 기관이 유사 사례가

2024-07-01 21:38
"우리 딸 지켜줄게" 밀양 가해자의 부성애…이수정 교수 "극도의 이기적인 언사"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극도의 이기적인 언사”라고 분석했다. 5일 이 교수는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해당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SNS에 올린 부성애 글에 “여성 미성년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인이 몸소 알고 있

2024-06-05 18:40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약물 처벌 대신 외과적 수술수술 거부하면 3~5년형 추가'잔인함' 앞세워 반대 여론도 미국이 아동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한다. 루이지애나주(州)가 미국 최초로 화학적 거세를 넘어 외과적 수술로 거세할 수 있는 처벌법을 입법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외과수술로

2024-06-04 09:04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1집은 헤비메탈, 2집은 이지리스닝" 하이브와 갈등을 이어오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을 총평하는 말입니다. 지난달 31일 민 대표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 대표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전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요. 4월 25일 열린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이

2024-06-03 16:53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범죄 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부활했습니다. 2020년 폐쇄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최근 재개설된 이 사이트는 현재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실명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 부산 연제구 거제

2024-05-13 16:31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학교폭력, 전세사기, 살인,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재등장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부산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여친 살해 의대생 등의 신상이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됐다. 10일 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에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 씨',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

2024-05-10 08:29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2024-05-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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