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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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막연한 추측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삼성라이온즈의 오승환 선수는 과거 일본프로야구단 선수로 활동하던 당시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과세 불가로 결정돼 혐의 없이 조사가 종결됐다. 감사원은 12

2023-10-12 14:00
[세법 시행령 개정] 체납자 소액 재산 압류금지 기준 150만→185만 원

체납자의 압류금지 재산 기준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높아진다.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고, 조세심판에서도 사건조사서를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납세자 권익보호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체납자의 재산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과 급여채권

2020-01-05 15:00
김현준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비정기조사 비중 축소...불공정 탈세는 강력 대응"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1일 "국세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성실납세 지원, 공평 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겠다"며 이같이

2019-07-01 10:30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2018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의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으며,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 말씀 전문이다.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2018-08-28 11:21
대법원 "사실상 세무조사에 가까운 기업 현지확인, 재조사 안 돼"

세무당국이 벌이는 기업 현지확인도 사실상 세무조사에 가깝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재조사가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기업은 과세당국의 '마구잡이식 반복 조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옥제품 도매업체 J사 대표 전모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

2017-03-28 13:11
지방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법안, 야당 반대로 무산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권을 다시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지방소득세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세무조사권한을 다시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심의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세정 자주권을 침해한다

2015-11-30 20:28
[2015 국감]최재성 의원 "기업편의에 매몰된 기재부, 세무조사 일원화 강행"

15일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남양주갑)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문수발신 기록을 살펴본 결과 기획재정부가 행정자치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업계측 건의에 치우쳐 세무조사 일원화를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014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로 운영하던 것을 독립세로 하여 지자체가 세율 및 감면액을 자체적으

2015-09-15 09:50
대법원, "세무조사 이미 했으면 항목 바꿔도 다시 세무조사 못한다" 첫 판결

대법원, "세무조사 이미 했으면 항목 바꿔도 다시 세무조사 못한다" 첫 판결 과세관청이 기업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를 했다면, 과세항목을 바꾸더라도 같은 기간에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조사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과세관청이 항목을 바꿔 사실상 재조사를

2015-03-16 11:23
김덕중 “세무 비리 근절 위해 특별감찰조직 설치”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취임하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조사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 감찰조직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에서 “조사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

2013-03-25 10:53
국세청, 세무조사권 남용한 직원 용서 안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한 직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또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에도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해 세금추징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조사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 부터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방침은 부산2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

2011-08-03 10:59
국회 법사위, 이견없이 ‘성실신고확인제’ 처리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내용을 세무사가 검증하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당초 ‘세무검증제’에서 ‘성실신고학인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처리 된 세무사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을

2011-04-04 17:11
국세청, 조사권 남용 관리·감독 소홀시 처벌

국세청은 직원들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 작년 연말에 '조사사무 처리규정'을 개정,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원들의 세무조사권 남용문제와 관련, 조사관서장으로 하여금 조사권 남용금지를 위반한 조사공무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에 대해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명시했다

2011-02-13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