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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세감면액 78조 원 전망....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올해 국세감면액 78조 원 전망....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올해 국세감면액이 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년 전보다 7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
    2025-03-25 11:00
  •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물려받는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안 초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2025-03-19 10:56
  • 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을 지체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모수개혁 처리와 관련해 “시한 없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3월 임시국회 중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
    2025-03-18 11:22
  •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상속세법 당론 발의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상속세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한도를 없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전액
    2025-03-17 16:59
  • 경제계 "밸류업 위해서는 상법개정 아닌 조세제도 개선해야”
    경제계 "밸류업 위해서는 상법개정 아닌 조세제도 개선해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 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
    2025-03-12 09:10
  • “스마트 모듈러센터 건설 초읽기”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개발 속도전
    “스마트 모듈러센터 건설 초읽기”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개발 속도전
    부지 매입 6월경 마무리…설립 본격화무기발광 시장 2030년 '320억' 달러 성장삼성ㆍLG 등 기업 시너지 기대…개발 속도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연구개발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 건설 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산업계에서도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주도할 추진단장도 이르면 다음달 선출할 예정이다. iLED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2025-03-10 05:00
  • [세무, 톡!] 상속공제 ‘10억원 대 18억원’
    [세무, 톡!] 상속공제 ‘10억원 대 18억원’
    상속증여세법에는 여러 공제제도가 있다. 먼저 증여세와 관련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한도를 적용받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6억 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도 5000만 원이 공제된다. 2024년부터 신설되어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속증여세법
    2025-02-24 19:04
  • [세무, 톡!] 시급한 상속·증여세 개정
    [세무, 톡!] 시급한 상속·증여세 개정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90세를 넘었다 하니, 곧 100세 시대가 올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의 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가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수명이 늘고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도 잠재적으로 커질 것
    2025-02-17 19:12
  • 與 “이재명 상속세 언급,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
    與 “이재명 상속세 언급,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 가르기 수법”이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표가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25-02-16 16:48
  • ‘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법 개정, 논의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상속세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초 상속세 완화 논의를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비롯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에
    2025-02-11 15:44
  • 0.0062%까지 낮췄다…삼성운용 vs 미래운용 수수료 인하 경쟁 치열
    0.0062%까지 낮췄다…삼성운용 vs 미래운용 수수료 인하 경쟁 치열
    상장지수펀드(ETF) 점유율 상위 1ㆍ2위 자산운용사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이 ETF 총보수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앞다퉈 내리고 있어서다. 반면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은 시장을 선도해야 할 대형 자산운용사가 출혈경쟁으로 ETF 생태계 파괴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7일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이날 ‘KODEX 미국S&P500 상
    2025-02-07 11:23
  • 崔대행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
    崔대행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
    "국제유가 변동성·기후영향, 물가 상방요인 작용"농축수산물 지원 300억…과일채소 할당관세 37만톤 정부가 2월 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영향 등이
    2025-02-06 15:40
  •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전략기술 5개 신설…신성장·원천기술 확대상반기 車개소세 30%↓…세수감 3000억원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025-01-16 17:00
  • “여야 합의한 비쟁점 경제ㆍ민생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여야 합의한 비쟁점 경제ㆍ민생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경협, ‘조세 개편 과제 7선’ 제시부가세법ㆍ조특법ㆍ관세법 등 포함“설 연휴 이전 처리해야” 경제계가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경제ㆍ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민생 불안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
    2025-01-13 11:00
  • 밸류업 1년…기업 거버넌스 개선·인센티브 확대 따라야
    밸류업 1년…기업 거버넌스 개선·인센티브 확대 따라야
    코스피 45%·코스닥 2%만 공시 참여증시 부진·정책 동력 상실 등 의문도"기관투자가 적극 참여로 거버넌스 개편해야" "기업별 맞춤 지원으로 주주환원 확대 유도" 정부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밸류업에 참여한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오르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밸류업 공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2025-01-09 17:50
  • 경기부양에 공공재원 18조 투입…민생사업 70% 상반기 집행 [2025 경제정책]
    경기부양에 공공재원 18조 투입…민생사업 70% 상반기 집행 [2025 경제정책]
    정부가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다.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민간 투자 확대, 정책 금융 등에 18조 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동원해 경기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신속집행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이고 핵심 민생, 경기 분야 85조 원 규모의 사업은 상반기에 70%까지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
    2025-01-02 10:40
  • 올해 성장률 1.8%…상반기 '내수 올인'[2025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1.8%…상반기 '내수 올인'[2025 경제정책]
    2025년 경제정책방향성장률 0.4%↓…계엄·탄핵·트럼프 리스크 반영내수에 공공재원 18조…민생사업 1분기 40% 집행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종전(2.2%)보다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더딘 내수 회복세에 계엄·탄핵 사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져서다. 정부는 18조 원 규모
    2025-01-02 10:40
  • 한경협, 31개국 주요 경제단체장에 韓 경제 지지 요청
    한경협, 31개국 주요 경제단체장에 韓 경제 지지 요청
    韓 경제 지표 악화일로“영향 제한적”…신뢰 당부 국정 공백으로 추락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단체가 발 벗고 나섰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상공회의소(USCC),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등 31개국, 33개 경제단체 회장들에게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관심을 요청하는 류진 회장 명의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내외 불
    2024-12-25 13:50
  • 韓 권한대행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머리 맞대야"[종합]
    韓 권한대행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머리 맞대야"[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떻게
    2024-12-24 09:21
  • '시한부 경제팀' 우려 속...내년 경제정책 발표 임박
    '시한부 경제팀' 우려 속...내년 경제정책 발표 임박
    대외신인도·트럼프 정부 출범 등 리스크관리 무게탄핵 인용시 조기대선…경제기조 전면 수정 불가피 정책 가속페달 가능성…朴탄핵 때 49% 1분기 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시한부' 꼬리표가 붙은 최상목 경제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맹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기 정권교체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정부의 내년 경제 밑그림도
    2024-12-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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