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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형량 낮추려 법원서 무죄 주장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233억 원을 빼돌린 오타니 쇼헤이의 전 통역사인 미즈하라 잇페이(39)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전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심리에서 검찰이 기소한 은행 사기와 허위 소득 신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미즈하라가 무죄를 주장한 것은 소송을 진행

2024-05-15 13:35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정부가 출석을 거부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또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2024-04-21 12:00
2022년 부동산 임대소득 22조…상위 0.1%는 1인당 평균 8억

2022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이 2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소득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 원이 넘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24만6714명이었다. 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2조390억 원이었다. 2021년(21조4971억 원)

2024-03-30 09:54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국내 자영업자 수는 무려 700만 명을 넘는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9%. OECD 30개국 평균(17.0%)보다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

2024-02-22 05:00
서울 직장인 상위 0.1% 연평균 14억 번다…강원보다 3배 많아

직장인 상위 0.1% 총급여를 비교한 결과,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상위 0.1% 연봉에 속하는 직장인은 평균 14억 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평균 4억6268억 원)보다 3배가량 많은 액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은 27일 "국세청의 '2022년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01-27 10:05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R&D) 사업비·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418억 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으로 20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

2023-12-07 13:00
‘맘카페 사기 연루 의혹’ 현영, 편집 없이 방송 등장

사기 연루 의혹을 받는 방송인 현영이 편집 없이 고정프로그램에 등장했다. 26일 방송된 TV조선 ‘퍼펙트 라이프’에는 미스코리아 권정주와 그의 딸 김지수가 출연해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현영은 그의 딸이 슈퍼모델을 나가겠다고 하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찬성한다. 저를 닮아서 몸이 참 퍼펙트하다”라며 웃었다. 현영은 앞서 ‘맘카페 사기’ 사

2023-07-27 09:41
현영, 600억 맘카페 사기 가담? 피해자?…소속사 “사생활 확인 어려워”

방송인 현영이 600억 원대 ‘맘카페’ 사기에 연루됐다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2023-07-11 15:20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이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의 적금 상품으로,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취급 은행별 금리는 14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차 공시에 따르면 11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

2023-06-12 10:30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와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총선 출마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가보훈처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2023-05-22 15:29
하나은행, 모바일 플랫폼 '사장님ON' 서비스 추가…소상공인 지원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모바일 플랫폼인 ‘사장님ON’을 통해 개인사업자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사장님ON’은 디지털 거래 소호 손님이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지난해 11월 하나은행이 만든 개인사업자에게 특화된 모바일 플랫폼이다.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와 ‘하나원큐기업’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손님에게

2023-04-19 09:08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창업 사상 최대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과 창업이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5% 선을 처음 돌파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대

2023-04-17 11:18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식량작물·10억 원 미만 수입 비과세…소득 정보 없어 코로나19 지원금도 제외농경연 "농업분야 과세 필요, 정보 기반 소득 손실 보전할 수 있어" 농업소득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정책적으로 재난지원금 등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농가의 수입과 매출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2023-04-16 11:30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최근 헬스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트레이너가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노동 분쟁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근로자성 여부가 선결문제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만

2023-03-28 05:00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당정이 서민·중산층 직장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소득세율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세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이달 18일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직장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논

2022-07-13 15:05
[이슈크래커] ‘박막례 할머니’ 유튜브에 대체 무슨 일?…‘너도나도’ 유튜브 시대 명과 암

유튜버(개인 영상 창작자)는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망 직업으로 떠올랐다. 유명세와 부(富)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로라하는 유튜브 스타라 해도 순간의 실수로 눈 깜짝할 사이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유명해지면, 천문학적 소득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올해 초 발표한 ‘2021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2022-07-04 13:58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대 135만원 ‘인플레 구제 수당’ 준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170억 달러 인플레 완화 패키지 합의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 주민에게 최대 135만 원 현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구제 수당 지급에 나선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전날 밤 주의회와 170억 달러(약 21조8500억 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완화 패키지'에 합의했다.

2022-06-28 11:18
오늘부터, 지난해 ‘4대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텍스서 확인

오늘(1일)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21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홈페

2022-05-01 09:35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가입한 외국인, 전체 0.05% 수준"

금융위원회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이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만 20~34세 주민등록인구(90일 초과 체류 목적으로 등록한 외국인 포함) 중 외국인 비중은

2022-02-28 17:58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변경안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인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만 무려 22조4000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방역지원금을 올린다는 큰 방향은 이미 정해진 듯하다

2022-02-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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