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국적 항공사의 서비스 피해구제율이 30% 선에 불과해 소비자 피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구제 합의는 항공사가 계약이행, 계약해제,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 소비자가 접수한 피해를 해결한 것을 말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
#.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한 A모 씨는 태국여행 특별상품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계약금 80만원을 지불했지만, 부모의 건강상 문제로 계약 4일만에 취소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 그러나 여행사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특별약관을 운운하며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A씨가 여행사와 계약한 시점은 7월 4일. 태국 여행상품은 8월 27일 출발예정이었다.
올해 하반기에 항공권 취소ㆍ환불, 항공기 지연ㆍ결항, 수하물 분실 파손 등 항공소비자 피해 유형별 보호기준이 마련된다. 항공사가 운항스케줄을 바꾸면 예약ㆍ구매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항공권에 표시된 환불수수료나 환불기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A씨는 키 성장 보조식품 광고와 키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상담원의 구매권유를 받고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위해 보조식품 1년분을 150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해당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단순 식품에 불과해 키성장에 효과가 없다고 판정된 제품이었다.
#B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키 성장 운동기구를 아이와 본인이 함께 사용했다. 그러나 아이는 염좌
제2의 백수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사 등 전문인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를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일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법제이슈 개관 및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간한 법제이슈브리프에서 의사·공중보건의·약사·한의사 등 보건전문인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를 인지했을 때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동안 접수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09년 3799건, 2010년 476건, 2011년 4291건, 2012년 4467건을 접수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1% 증가한 4561건이 들어왔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헬스장과 피트니스 시설에 대한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26일 공동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59건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소비자피해 건수(136건) 대비 약 17%가 늘어난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는 회원권 중도해지 및 환불 요구시 업체가 이를
앞으로 5만원 미만의 상품에도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안전거래)가 의무화된다.
구매안전서비스란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고자 상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삼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했다가 상품을 받은 후 사업자에게 주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저가항공사의 허위·과대 광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으로 매년 평균 약 7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항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0년 이후 불만은 크게 늘었다. 저가항공사 진출이 늘어나면서 운항 편수가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른 불만 건수도 함께 늘었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외국계 저가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의 12건보다 두 배
정부가 이러닝(e-learning) 산업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권리·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한 ‘이러닝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발주기관(서비스업체)과 콘텐츠개발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환경 유도를 위해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연구용역, 기업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얼음 정수기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렌털업체의 허술한 위생 관리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한 렌털 정수기 피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03건, 2011년 137건, 2012년 171건 등 모두 41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정수기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조모씨는 방문판매원과 자녀의 인터넷강의 18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74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계약시 설명과 달리 담임교사의 학습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터넷 강의에 대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가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하
지난 4년간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건수가 2.6배로 늘었고 평균 피해 금액은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2006~2010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2006년 7236건에서 2007년 1만4241건, 2008년 1만3255건, 2009년 1만4249건, 2010년 1만8914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온라인 강의 즉, 이러닝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도 법률도 제정하지 않고 소비자보호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7일 이러닝 이용자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도 공정위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홍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예식업과 장례업 등 상조업종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관리에 나선다.
공정위는 6일 "보건복지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상조업에 대해 피해실태조사ㆍ홍보교육ㆍ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업종관리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공정위 주관으로 복지부ㆍ금감위ㆍ
글로벌 천연물기업 유니베라는 30일 성수동 사옥 대강당에서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도입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니베라 CCMS 추진위원장에는 이병훈 총괄사장으로 임명됐으며 CCMS 자율관리자는 김영환 사장이 맡게 됐다.
이날 선포식에서 이병훈 총괄사장은 “CCMS 도입은 유니베라 존재가치의 핵심인 고객만족을 기업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