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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기업이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공정위의 승소(일부 승소 포함)가 확정된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부 승소율은 82.4%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중 법원 판단이

2025-02-06 12:00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대법원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정당한다고 판결하면서 6년간 이어져온 소송전이 공정위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이 공식적으로 공정위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과징금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퀄컴

2023-04-13 13:21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공정거래 사건 대응을 위해 역량 강화에 나섰다. 15일 세종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강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권순열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31기) 등 공정거래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전관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지

2023-03-15 18:06
인사 종합 / 9월 19일

　◆이투데이 △논설위원 이재창 △정치경제부장 정일환 △자본시장부장 김문호 △유통바이오부장 송병기 △미래IT부장 안철우 △사회경제부장 김동선 △금융부장 직무대행 송영록 △중소중견부장 직무대행 설경진 △부동산부장 직무대행 구성헌 △정치경제부 경제전문기자 김남현 △유통바이오부 차장 조남호 △금융부 차장 문선영 이재영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소비자정책

2022-09-19 18:17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소비자정책과장 심주은 △송무담당관 황윤환

2022-09-19 15:10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 사퇴한 것은 과거 성희롱성 발언 논란에 대한 심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5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스스로 낙마를 언급하는 등 사퇴를 예고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8일까지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했으나 주말 동안 사퇴 결심을 굳혀 이날 오후 청문회

2022-07-10 17:11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윤석열 정부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강수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거론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강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첫 번째 법조인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강 교수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검찰에서 근무했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

2022-06-02 20:55
LG전자, 내달 24일 주총…전기차 파워트레인 물적분할 승인

LG전자가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의 물적분할을 승인한다. 또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LG전자는 다음 달 24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안건은 VS(자동차부품)사업본부 전기차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관련 사업에 대한 분할계획서 승인을 비롯

2021-02-25 17:28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정책홍보담당관 피계림 △송무담당관 김근성

2020-12-24 19:04
올해 공정인에 퀄컴 '과징금 1조' 승소 이끈 이지훈 서기관 등 3명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행정소송 건의 승소를 이끈 이지훈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담당자가 해당 행정소송에서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 원 처분에 대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고, 공정위 처분의 정

2020-01-02 10:00
김상조 공정위, 소송 패소율 9.2%…2013년 이후 최저치

매년 두 자릿수이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 공정위는 특히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총 163건(확정판결 기준)이었다.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진다.

2018-04-22 10:52
등 떠밀려 가습기살균제 조사 나서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당시 무혐의 처분한 SK·애경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내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면죄부’에 대한 비난을 우려한 조치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조사를 위해 구성된 외부 전문가들이 공정위 출신(OB·퇴직자)들로 꾸려진 만큼, ‘제식구 감싸

2017-09-29 10:27
출범 한달 김상조號 ‘3대 개혁’ 드라이브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상조호(號)가 하반기 3대 주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 전문적인 경제분석 능력을 끌어올리는 조직 강화를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갑을 문제의 밑그림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14일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하반기 주요 정책 밑그림은 △재벌 규제 전담조직

2017-07-18 10:35
‘체력 저하’ 공정위…"3대 조직정비 시급하다"

#. 4년 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이 터졌다. 대리점주를 향한 폭언 등 제품을 강매하는 남양유업 ‘갑질’ 파문은 124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벌이 내려진 공정분야 사건이다. ‘갑의 횡포’ 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평가받는 듯 했지만 3년 후 법원 판결은 달랐다. 증거 불충분으로 재산정된 과징금은 2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 2000년 초 농심

2017-07-04 16:58
공정위 송무담당관에 삼성 출신 내정 철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무담당관에 내부 직원을 임명했다. 당초 인사혁신처가 1순위로 추천한 삼성 출신 변호사 내정을 철회한 것이다. 공정위는 20일 개방직인 신임 송무담당관에 김의래 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송무담당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2년부터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카르텔총괄과 등에서 근무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송무담당관

2017-01-20 21:23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인사 △송무담당관 김의래 △ 공정거래위원회 안병훈

2017-01-20 14:03
[인사]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송무담당관 안병훈 △특수거래과장 정창욱

2014-01-03 14:49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서석희 변호사·유진희 교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법무법인 충정 서석희(55세) 변호사와 유진희(53세)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를 신규로 비상임위원에 임용했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들과 함께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참석해 공정위 심결사항을 결정한다.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의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

2012-03-27 10:54
공정위 심판 관리관에 첫 여성 임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건의 심판과 소송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인 심판관리관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임용됐다. 공정위는 6일 새 심판관리관에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출신인 김은미(사진, 48)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은미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28년 사상 첫 여성 심판관리관이다. 이화여대 졸업후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서울

2009-04-06 11:53
[인사] 공정위 실국장급 등

5월 2일부 ◆ 실·국장급 ▲ 심판관리관 김길태 ▲ 경쟁정책국장 김학현 ▲ 시장분석정책관 서석희 ▲ 카르텔정책국장 유희상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최정열 ◆ 과장급 ▲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 정창욱 ▲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 이순미 ◆ 서기관 ▲ 카르텔정책국 카르텔정책과 최영근

2008-05-02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