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 등 전방위 혁신 노력으로 연간 약 370억 원 원가 상승분 흡수윤석대 사장 "정부 물가안정 기조 기여, 공공분야 경기회복 동참 제안"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그동안의 혁신 성과를 '수도요금 동결'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6일 대전시 본사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수도요금 동결을 선언했다.
이번
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오른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720원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에게는 한시적으로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4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1일 사용량부터 인상ㆍ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인상ㆍ체계 개편은 △요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8년 만에 추진하는 수도요금 인상ㆍ요금체계 개편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4일 오후 2시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시민, 언론 등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6일 입법 예고된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안을 논의하
서울시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현행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
4대강 사업으로 부채가 급증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를 메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인천 남동을)은 27일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08년 수자원공사의 부채 비율은 19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기준 빚이 14조원에 달하는데도 퇴직직원 모임에 매년 3000만원씩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채가 무려 26조원인 한국도로공사 역시 ‘주먹구구식’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으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언급한 내용 중 일부다.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같은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임대주택 등 공공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최근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영남 편중, 호남 홀대’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해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능력과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다보니 어느 지역에 몰리는 것은 있지만 앞으로 전문성을 찾아 인재를 발굴하면 해소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인사에서 어느 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앞으로 각 부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한 후에 투명하게 국민에게 먼저 알리고 배경 설명도 충분하게 한 후에 실시여부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재편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 100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득세만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 전면을 놓고 검토해야하는 것이 옳다. 취득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주택 시장 상황과 관련,“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기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해결 문제와 관련, “물값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물가 당국과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물값을 인상해 수공의 부채 감소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국토부 장관이 물값 인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가 결국 물가압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중앙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정부도 사실상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용인하면서, 하반기 공공요금 폭탄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정부의 강압적인 물가잡기 정책의 한계일 뿐 아니라 예견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2012년 이후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현기환(한나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수공의 부채관리종합대책에 따르면 이는 2014년까지의 부채전망을 작성하면서 2012년과 2014년 5% 수준의 요금인상을 전제로 했다고 밝혔다.
수공이 지난 7월 기재부에 제출한 이 자료에서는 요금인상을 최근 6
끊임없는 논란속에서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강행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는 최근 4대 강 살리기에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부실화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할 물값 상승 우려와 함께 나아가 물 민영화도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