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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끝까지 해결한다’…이상일 용인시장 “하자 보수 없이 사용승인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오후 부실시공 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는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공사 현장을 네 번째 방문했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3일과 28일, 올해 1월 18일에 이은 네 번째로, 그간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해결 촉구에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

2025-02-18 17:48
공정위,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 대납하도록 한 '효성중공업'에 시정명령

효성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8일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효성

2025-02-18 12:00
권익위 "이륜차 무단 방치 과태료 부과해야"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이륜차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방치된 이륜차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2025-02-18 10:13
성남시, AI반도체과 신설... 미래성장산업 추진 위한 교두보 마련

성남시가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미래 성장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AI반도체과를 신설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는 이후 공포를 거쳐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AI반도체과는 △AI혁신팀 △반도체팀 △미

2025-02-17 15:21
이상일 용인시장 “올해도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들 많이 발굴해서 잘 추진하자”

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3년차인 올해 11개 분야에 121개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 보고회를 열고 △시민편의(14건) △교육·문화·체육(13건) △제도개선(8건) △복지(11건) △보건(7건) △기업·경제(12건) △환경(9건) △안전(9건) △도시·여가(12건) △반도체(9건) △교통(1

2025-02-17 15:15
"중대 재해 막는다"…서울시, 건설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중대 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점검 기간은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2~3월은 겨울철 중지됐던 공사가 재개되는 동시에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져 각종 안전사고가 잦아지는 시기다. 이에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화재·붕괴 등 공사 전 위험 요인 점검과 정비에 나

2025-02-17 15:02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딥시크' 韓 서비스 중단 [종합]

딥시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완 후 서비스 재개 기존 이용자 및 웹 이용자 대상 신중한 이용 재차 당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단,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되는 것으로 기존 앱 이용자와 웹 이용은 제한되지 않는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

2025-02-17 13:39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서울시, KOTRA와 AI 분야 등 해외 인재 유치 나선다

17일 서울시‧KOTRA 해외 인재 유치 MOU 서울시가 1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해외 우수 인재 발굴‧유치 협력을 위한 공동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과 전춘우 KOTRA 부사장이 참석해 사전에 서울시장과 KOTRA 사장이 서명한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호 교환하였다. 이번

2025-02-17 11:15
개인정보위,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앱) 딥시크의 사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를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2025-02-17 11:01
기재부,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기획재정부는 17일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 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이번 책자는 올해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2025-02-17 10:00
공정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미지급한 '중아건설'에 시정명령

중아건설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7일 공정위는 중아건설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았는데도 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대 시정 명령(재발 방지 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아건설은 연 매출 약 315억 원(2023년 기준) 규

2025-02-17 10:00
구속돼 재판 중인 아들이 집으로?…법원도 실수를 한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통상 판사에 대한 경외심이 크기에 법원이 실

2025-02-17 06:00
서울시설공단, 드론 등 첨단장비로 도로시설 점검한다

공단, 해빙기 맞아 내달까지 시설물 안전 점검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해 ‘안전 서울’ 만든다 서울시설공단이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17일부터 내달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

2025-02-14 11:15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행정조치 이행률 99.3%”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22일자로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해 1년 간 총 3829건을 모니터링하고 이 중 950건(국내 320건, 국외 6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전체 시정 이행률은 99.3%에 달했으며, 특히 국외 사업자의 시정률은 98.9

2025-02-13 14:40
내달부터 대용량 보조배터리 2개까지 기내 반입 허용…항공사 승인 필요

정부,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 내달 1일부터 항공사 승인을 받으면 대용량 3만밀리암페어시(mAh) 보조배터리는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보조배터리는 선반에 보관하면 안 되고 휴대하거나 앞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전원을 이용한 보조배터리 충전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2025-02-13 14:00
시스템가구 입찰서 낙찰자·가격 담합...20개 가구업체 과징금 총 183억원

건설사들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인 20개 가구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등 20개 가구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사는 고발하

2025-02-13 12:00
이상일 용인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치단체장 공직선거법 규제 완화 촉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홍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시민·군민이 시장·군수의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건의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남양주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가 제안한 이같

2025-02-12 18:56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주민 염원 해결

서울 송파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 우성 1‧2‧3‧4차, 아시아 선수촌을 제외한 잠실동 모든 아파트 단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3년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

2025-02-12 17:43
국내 100대 기업, 공급망 ESG 공시비율 54% 불과

동반성장위원회는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관리 공시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1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급망 ESG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공시한 기업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는 “공급망 ESG 관리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높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기업이 관련 내용을 공시

2025-02-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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