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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인정] 아베 日 총리 ‘7년 만에 집단자위권 고지 점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단자위권 추진은 2006~2007년 제1차 아베 내각 때부터 시작됐다. 2006년 9월 전후세대로는 처음이자 ‘최연소 총리’라는 타이틀을 달고 취임한 아베 총리는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는 ‘전후체제(패전의 결과로 받아들이게 된 평화헌법 하의 일본체제) 탈피’를 향한 첫 과제로 집단자위권을 선택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저서를

2014-07-01 18:14
[일본 집단자위권 인정] 일본 안보정책 변천ㆍ집단자위권 추진 일지

일본 정부가 1일(현지시간) 내각회의(각의)를 열어‘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할 방침이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무력을 사용해 반격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7년부터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후 약

2014-07-01 10:36
日 집단자위권 결정 앞두고 반대시위 최고조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1일(현지시간)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일본 각계에서 반대 시위가 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저녁 도쿄 나가타초의 총리 관저 앞에서는 시민단체들 주최로 약 1만명이 참가한 집단 자위권 반대 시위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플래카드를 든 채 ‘

2014-07-01 09:17
日 헌법학자ㆍ안보전문가, ‘헌법해석변경’ 반대단체 결성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행보를 저지하고자 일본 헌법학자와 정부 고위관리출신의 안보전문가 등이 의기투합했다고 27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오는 28일에 히구치 요치이 도쿄대 명예교수ㆍ사카타 마사히로 전 내각법제국 장관ㆍ야나기사와 교지 전 관방부장관보 등 11명이 ‘국민안보법제간담회’를

2014-05-27 10:09
日 아베 내각, 집단자위권 재외국민구출 시 영역국 동의 필요 명시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집단자위권 관련 연립여당 공명당의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반도에 자국민 구출작전을 펼 때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24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자민당과 공명당간 2차 연립여당 협의를 위해 제시할 집단 자위권 행사 사례에 해외에서 일본인의 생명이

2014-05-25 11:52
아베 “‘일본, 전쟁하는 나라’는 오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관련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오해라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30여 분간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헌법이 정한 평화주의는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상황에 대비하도록 법을 정비함으로써 억지력이

2014-05-16 09:02
日 “한국 동의 없이 한반도서 집단자위권 행사 안 해”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21일 연합뉴스가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차관보급 안보토의(DTT)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외교협의를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입장을 우리 정

2014-04-21 05:45
일본 “한반도서 한국 동의 있어야만 집단자위권 행사”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집단자위권 행사 방안 초안을 마련해 5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 초안에는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을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라는 문구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

2014-04-03 13:29
자민당, 집단자위권 연기론 ‘확산’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여당 내부에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집단자위권을 연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자민당 국회 책임자인 사토 쓰토무 국회대책위원장은 전날 회견에서 6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안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국무회의(

2014-03-26 16:22
일본, 집단적 자위권 ‘한정적 행사’로 추진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뢰를 받아 집단자위권 행사 방안 초안을 마련 중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방치하면 일본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안보법제

2014-03-24 13:23
"일본, 집단자위권 '한정적 행사'로 가닥"

　방치하면 日안전에 중요한 영향 미칠 사안에 국한“(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 중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의뢰를 받아 집단 자위권

2014-03-24 09:44
일본 “한국·호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

일본이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이 아닌 한국과 호주를 상대로 한 공격에 대해서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28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총리 직속 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의 야아이 순지 위원장은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호주나 한국처럼 동맹국은 아니지만 관계가 매우 긴밀한 국가와 해상교통로

2013-02-28 10:51
아베 총리 “ 2015년 종전 70주년에 새 담화발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대신할 새로운 담화를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인 2015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고 11일(현지시간)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1995년 종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전쟁으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여러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줬다”는 반성과 사죄를 표한 것이

2013-01-11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