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에 "민주당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사업주 처벌 수위를 완화해 달
건설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요율이 내년부터 19% 오르면서 건설업계 안전비용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번 산안비 요율 인상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 현장 안전사고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설업계는 산안비 요율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산안비
한국동서발전의 안전경영책임 활동과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동서발전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 건설 현장 및 시설물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안전수준 및 안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한 연구소 센터장을 맡은 교수가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대한 종합감사, 학교법인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총 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했다.
감사 결과 서울과기대의 한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국도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렸으며 전국 국토부 소속 기관 합동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했다. 모든 기관이 솔선수범해 안전을 강화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
올해 주택 시장 내 분양 물량은 26만 가구 규모로 지난해보다 늘겠지만,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주택가격은 전국 기준 2.0% 하락으로 예상됐다. 전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당장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 정책으로 도심 정비사업 중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7일 서울 건
서울시가 지난해 총 3조4555억 원 규모의 계약심사를 진행한 결과, 138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시·구·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와 관련해 계약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재정건전성과 시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목표로, 현재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물
현대건설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2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번 평가에서 공정거래, 상생협력 지원, 협력회사 체감도 등 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명예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주요 원인으로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외에도 품질관리 및 설계도서 검토 등이 미흡했던 것도 드러났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11일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
교육부,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교육청 선정
올해 3월부터 전국 5개 시도교육청의 2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범운영된다. 늘봄학교는 돌봄 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려 초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25일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
현대건설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와 함께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현대건설과 동반위는 9일 현대건설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건설-협력사-동반위간 긴밀한 상생협력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내년 초까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해 적정 기성금 지급,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타 산업보다 2.7배가량 재해율이 높은 항만하역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대우건설이 건설현장 내 웨어러블(wearable) 로봇 개발을 추진한다.
대우건설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이 주관한 2022년도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보급사업’ 공모에 참여해 지난달 31일 ‘웨어러블 로봇 솔루션을 이용한 스마트작업 케어서비스 개발 및 실증’ 과제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번 공모에 위로보틱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사용범위가 노사 합의품목과 휴게시설 설치·관리비용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하고
중대재해법 시행 110일…건설현장서 55명 사망건설업계 “원인 제공자 아닌 사업주 처벌 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된 후 110일을 맞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 의식이 과거 수준에 머무는 상태에서 징벌적 처벌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
58건 중 20건이 안전관리비 없어"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처럼요율 방식으로 적용, 활성화해야"
공공 발주공사 10건 중 3건 이상이 공사비에 안전관리비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관리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요율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정부가 올해 총 165조 원의 재정을 집행해 26%의 진도율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2022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22일 기준 총 165조 원(26.2%)을 집행해 집행 규모가 전년 대비 21조 원 증가하고 진도율이 2.9%포인트(P) 상승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졌
중대재해법 모호한 규정 혼선, 구체화 위해 정부와 긴밀 협의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사고로 연결…스마트 유지관리로 대응
“안전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발주공사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등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 나가겠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