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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모든 국가기관 ‘권력 월권‧남용’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 “모든 국가기관 ‘권력 월권‧남용’ 안 돼”
    2일 대법원 시무식서 현 시국 작심발언曺 “특히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 시작연말 계엄‧탄핵 사태…혼란 소용돌이”“헌법‧법률 따른 민주 절차 존중해야”재판 지연 해소 위한 ‘감정제도’ 개선권역별 감정절차 관리기구 설치 추진“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설치 근거法국회 본회의 통과…매우 고무적” 평가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2025-01-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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