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시계 ‘째깍’…‘조급함’ 악수 되나

李, 7일 첫 재판…23일 선거법 2심
민주당, 시간과의 싸움
내란죄 철회, 최상목 압박 지속
尹 지지율, 40%대 회복…"역풍" 시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재개되면서 민주당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당기려는 야당의 행보가 추후 자충수로 작용할 거란 시선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잠시 휴정기를 거쳤던 이 대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7일 재개한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도 이달 23일 시작된다. 이 대표가 한 주에 적어도 한두 번은 재판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게 흘러가는 이 대표 재판 일정에 맞춰 민주당도 분초를 다투고 있다. 조기대선이 확정되기 전 이 대표가 2·3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지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먼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증인과 증거가 필요한 만큼, 시간 단축을 위한 결정이었단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국민의힘엔 역공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죄 철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탄핵안 심리 중단 및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불발을 고리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공수처장·대통령 경호처장에도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질서 유지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제2의 내란행위’를 할 경우, 이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사실상 필요에 따라 탄핵 혹은 고발할 수 있단 경고성 메시지로 읽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상설특검 추천의뢰, 헌법재판관(마은혁)·대법관 임명, 대통령실 경호처장 직위해제와 같은 조치들을 오늘 진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가 오히려 자충수로 작용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40%대까지 오르는 등 호전세를 보이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이날 본지에 “이번 여론조사 지표가 말하는 건 보수는 이미 결집이 완료됐고 중도층도 일부 윤 대통령 쪽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여론은 하루아침에 바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뺀 점도 그렇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빨리 종식시키고 조기대선으로 가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국민들이 눈치챈 것”이라고 봤다.

또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 때문에 마음이 급한 상태고,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심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다. (ARS 조사로 응답률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고)

반면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건 ‘피난민 정서’라고 본다”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사회가 불안정하다 보니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정서가 발현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중도층이라든지 우파 쪽에서 불안한 상황에 대해 메시지를 명확히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탄핵·고발 등 강공 모드로 전환한 게 실책으로 작용했단 해석에 대해선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그는 “오히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한 번 믿고, 또 최 권한대행을 믿으면서 (정국 안정화엔) 속도가 나지 않았고, 답답해한 사람들이 불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본다”며 “차라리 한 국무총리뿐 아니라 국무위원을 한 번에 정리했다면 상황이 더 원활했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