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재원 부족해 국비로 메워…'한국판 뉴딜'에도 교육비 지출 필요창의수업ㆍ농어촌 지원 지출 산더미…"교육재정 더 늘려야" 비판 목소리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줄이겠다는 발상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교·학급·교원 수는 되레 증가하고 있는데다,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늘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내년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 원 줄어든 512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 예산은 정부안 대비 9조1000억 원 감액되고, 7조9000억 원 증액됐다. 총지출이 513조5000억 원에서 512조3000억 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의 9.3%에
자유한국당을 반발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예산안 세부 내용이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512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62인 중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당정은 26일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어느
'13번'.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마지막 번호다. 이 숫자는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64)의 인생 항로를 바꿨다. 선출직 공직자에 출마해 본 경험도 없는, 31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외길 인생을 걸어온 그는 '보육인 출신 첫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이 달고 국회에 입성했다.
이 숫자가 마냥 반가운 건 아니었다. 현장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최근 경제 부진과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해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정책은 ‘결
2020년 재정적자가 13조7000억 원에 달해 정부예상치인 5000억 원의 27배 웃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중기 재정전망' 자료에서 2018∼2022년 예정처의 재정전망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대입 제도 개선안이 오는 8월 발표된다. 또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의 경우 별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오는 8월까지 대입제도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에 집행한다. 또 주거와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주요 생계비를 경감해 양극화에 따른 소득 불균형을 완화할 방침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재정은 58%(지방자치단체 57%)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저소득층 유아 학비를 지원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먼저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도 예산이 21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결과정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등 2178억 원 규모의 24건은 감액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등 2178억 원 규모의 810건은 증액돼, 총 예산규모는 예산안과 같은 8조147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6년 제4회 추경예산 8조5681억 원보다 적은 규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쪽지예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쪽지예산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을 말한다. 2017년 예산은 최순실과 관련한 문화융성 부문을 줄인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등 일부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으로 챙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
더불어민주당은 3일 2017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주요 10대 성과를 꼽았다.
민주당은 이날 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8600억 원 확보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민생복지 예산 확충 △공무원 1만명 신규채용을 위한 일자리 예산 확보 △국군장병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조사를 위한 예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정부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서울과 인천 등 6개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서울과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14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거나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달 5일 유치원 911억원, 어린이집 1천333억원 등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제도)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해 총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을 폭행하고, 도청 건물 출입문을 파손한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17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5일 김 교육감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A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9일 정오께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장 앞에서 도의회 정례회에 참석
서울시의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 편성안이 5일 통과함에 따라 교육부가 서울에도 목적예비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행정절차를 거쳐 서울에 배정된 목적예비비 중 50%인 24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목적예비비는 명목상 재래식 변기 교체와 찜통교실 해소 등 학교시설 개선을 하도록 배정됐다. 교육청
교육부는 5일 국고 목적예비비 1095억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총 3000억원의 목적예비비 지원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거나 편성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배정액 전액을 즉시 지원한다.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등 6개 교육청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