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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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동구, SH공사에 ‘고덕·강일’ 땅값 23억 물어줘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 고덕·강일지구 땅값 23억 원을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판사)는 SH공사가 2023년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강동구는 SH공사에 23억 원과 2018년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

2024-11-12 12:57
울산 장생포선 폐선, 인근 산단 공장･공원 부지로 재탄생

유류수송으로 쓰이다 2018년 이후 운행이 중단된 장생포선(태화강역~장생포역, 3.6㎞)이 공장･공원 부지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장생포선은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21일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폐선 철도부지를 인근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을 위한 용지와 공원 등

2024-06-28 14:32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을 해소한 사례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우수사례로 선

2024-06-21 10:11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기회특구로 제주 우주 클러스터 산단 조성 허용서울 대관람차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 지원설비투자·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 활력 제고 정부가 입지·환경규제 혁신,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최대 47조2000억 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

2024-03-28 15:00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앞으로 사립대가 교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남는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학교 재산을 처분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2023-06-05 16:47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즉시 매각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등은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

2022-08-08 09:38
캠코, 2022년도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 과정 개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7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도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 세부 과정을 발표했다. 연간 교육일정은 21일부터 시작한다. 캠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작년까지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모든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운영했으나, 올해는 현장 수요에 맞춰 교육 효과를 최대한 높

2022-01-17 09:53
대학총장들 “교육부 혁신지원사업비 2조 원 수준 확대해야”

전국의 대학총장들이 정부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확대하고 3주기 대학진단평가 참여 전체 대학에 지원금을 교부할 것을 제안했다. 지원금의 용도 폐지도 촉구했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1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린 ‘2021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정종철 교육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김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

2021-07-01 14:09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하반기부터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해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이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가족·보육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는 교육시간을 고려해 시간급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자율 현장실

2021-06-28 10:00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서울지방병무청과 옛 관악등기소가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안) 등 5개 의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과 사당역 인근 관악등기소에 2025년까지 공공청사와

2020-12-16 11:17
[종합] 홍남기 "대기업 등 CVC 소유 허용…금융업무·총수일가 사업투자 제한"

정부가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게 원칙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

2020-07-30 11:10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주차장과 어린이집, 운동시설 등의 설치와 변경이 보다 간편해진다. 단지 내 놀이터는 면적의 절반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방자치단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주택 입주 후에도 주민의 수요 변화

2020-06-11 06:00
정부 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연말까지 1%로 인하

국유재산인 정부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대료가 연말까지 1%로 인하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2020-03-24 10:02
국립병원ㆍ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 캠코가 맡는다

국립병원이나 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를 전문기관이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국유재산정책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의결된

2019-08-13 10:00
기재부, 활용계획 없는 국유재산 올해 중 용도폐지

정부가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 국유재산에 대해 연내 용도폐지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활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유재산심의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경찰

2019-07-15 14:00
"국유재산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정부 국민에게 듣는다

정부가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

2019-05-28 10:00
LH-KBS, 보유 자산 활용 기본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방송공사(KBS)와 여의도 KBS본사에서 'KBS 보유 자산 활용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용도 폐지한 KBS 보유 부동산을 활용해 LH가 공공주택건설 등의 정부정책사업을 추진하고자 체결됐다. 두 기관은 KBS 보유자산에 대한 활용 방안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LH는 해당 자산에

2019-05-22 09:55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2025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주택으로 재개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복합유통센터,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로 재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2019-04-30 17:00
노는 나라땅 74㎢ 용도 폐지... 혁신성장·SOC에 활용

정부가 놀고 있는 국유지를 개발하거나 매각해 혁신성장의 토대로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휴 상태로 추정되는 10만5000필지의 용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용도 폐지가 결정된 국유지 면적은 74㎢(약 2239만 평)로 여의도 면적 26배에 맞먹는다. 행정자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용도 폐지는 국유지 개발의 전(前)

2019-01-22 18:34
여의도 면적 25.5배 국유재산 용도폐지…향후 개발ㆍ매각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해 재개발하거나 매각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조사대상 199만 필지 행정재산 중 대부

2019-01-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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