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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무주택·거주자’만 허용…상반기 중 제도 변경 [종합]

무순위 청약 조건이 대폭 강화돼 ‘로또 청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국내 거주하는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무주택자로 자격을 강화한다. 또 과열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 내 무순위 청약에는 국토교통부가 거주조건 부여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인 만큼 앞으로 수도권 핵심지의 ‘전국구’ 무순위 청약은

2025-02-11 17:02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무주택‧지역 거주자 한정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었다. 이에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2025-02-11 14:00
테라·루나 사태 담은 송재림 유작 '폭락'…이면의 어둠 드러낸다 [시네마천국]

테라·루나 사태를 다룬 영화이자 배우 고(故) 송재림의 유작인 '폭락'이 15일 개봉해 인기를 끌고 있다. '폭락'은 2022년 50조 원의 증발로 전 세계를 뒤흔든 루나 코인 대폭락 사태 실화를 기반으로 한 범죄드라마다. 이 영화에서 송재림은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 천재 사업가 역할을 맡아 성공을 위해 점차 타락하는 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어

2025-01-18 06:00
리모델링 규제 풀어 ‘역차별’ 없앤다… ‘로또 청약’에 무주택자 요건 추가[2025 국토부 추진과제]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이 도입한 제도를 소개했다. 투기 열풍을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아온 ‘줍줍’ 청약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2025-01-13 16:00
“혼인·출산 가점 높이자”…청약가점제 개편안 제안 ‘눈길’

청약가점제도를 새 사회 및 인구 구조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 저출생 시대를 맞아 자녀 가점을 확대하고 직계존속 가점은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2024-12-28 07:00
민주당, 박장범 사장 임명에…"KBS, 김건희 방송국으로 전락"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하자 "KBS를 '김건희 방송국(Broadcasting System)'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결국 '파우치 박'의 임명을 강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조그마한 백'이라고 불러준 대가"라며 이같

2024-11-23 14:45
“어머니·장모님 위장전입으로 당첨까지”…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 A씨는 경기 고양시 전용 77㎡형 아파트에서 부인과 두 자녀와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에 당첨됐다 적발됐다. #. B씨는 2주택자인 남편과 결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으로 위례신도시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2024-11-20 11:00
[마감 후] 주택 청약 '누더기' 벗고 새 옷 고민할 때

'17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978년 제정된 이후 변경된 횟수다. 지금까지 169번 변했고 입법 예고된 '중형 빌라 1채 무주택 인정'이 시행되면 170번을 채우게 된다. 1년에 3~4번씩 덧칠하거나 빼다 보니 누더기가 됐다. 내용도 복잡해져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헷갈리기 일쑤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도 때때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한다는

2024-10-14 06:00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국토부, 청약 시 전수조사 해야”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2024-09-06 15:14
건설업계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심각… 대책 세워야”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10대 건설사 마케팅 포럼과 함께 주최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부동산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

2024-09-06 10:41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들어 이 검사를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8일 오후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

2024-08-29 14:41
尹, 유상임 과기부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6번째 인사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유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한 26번째 인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오늘(16일)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윤 장관을

2024-08-16 14:46
자녀 문제로 위기 봉착한 유상임 후보자…“부모 바람대로 안돼”

야권 "강남 8학군 위장전입·자녀 마리화나 흡입, 사퇴해야"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자식, 부모 바람대로 되지 않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문제로 위기에 봉착했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 자녀의 마리화나 흡입과 강남 8학군 위장전입을 문제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

2024-08-09 14:46
유상임 인사청문…R&D 예산 삭감·위장전입·AI 정책 송곳검증

8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자녀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시인…"송구하다" 사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연구개발(R&D) 예산삭감,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공방이 이어졌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후보자 자

2024-08-08 16:35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강남 위장전입 인정…자녀 문제 맘대로 안 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자녀 2001~2009년 수차례 이사장남, 차남 강남 8학군 중·고교 진학 "송구스러운 마음…낙마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가 장남과 차남의 강남 8학군 중·고교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자녀 문제는 사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

2024-08-08 13:40
환경 장관 청문회…야당 “이해충돌·위장전입” vs 여당 “억지스럽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3억4429만3000원 상당의 환경 관련 연구개발(R&D) 기계 제조업체 ‘지시코’ 주식을 보유한 점을 들며 “갓끈을 고쳐 매야 할 상황이 되면 오이밭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사퇴

2024-07-22 20:47
김완섭 “부모 인적공제 문제 인정…돈 몇푼 아끼려 한 건 아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어머니에 대한 부당 소득공제에 대해 “(공직자로서) 문제가 맞다”면서도 “돈 몇푼을 더 (아끼기)하기 위해 (부당 소득공제를) 했다는 게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그냥 소득세법에 주소를 달리해도 또 부모님 나이가 (많아지면) 할 수 있다는 것을

2024-07-22 11:45
박찬대 "민생경제 비상상황...추경 포함 모든 방책 테이블 올려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민생 경제가 비상 상황인데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망하고 민생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과

2024-07-17 10:36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

2024-04-17 11:00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강미정 아나운서가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조국혁신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강미정 아나운서,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동규 동명대 교수의 입당식을 진행했다. 조국 대표는 강 아나운서를 ‘검찰개혁 완수에 큰 힘을 보탤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처남의 마약수사 무마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무상 제공 △가사도우미·사기업 직원 등의 범죄기

2024-03-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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