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시행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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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구체화되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화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9월 22일부터

2023-04-09 12:00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론스타, 원천적으로 은행 소유할 수 없어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 아닌데도 주장 못 펼친 정부 중재절차 제출한 모든 서류 국민 앞에 공개해야 지난 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물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3000억 원, 1달러당 1380원 기준)와 2011년 12월 3일

2022-09-13 05:00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은 ‘12·16 부동산 대책’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일었다. 헌재는 16일 A 씨가 정부의 조치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

2022-06-16 16:50
카카오ㆍ토스 등 인뱅, 기업대출 본격 뛰어든다…금융위, 예대율 규제 개선

올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기업대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이다. 현행 규제상 인터넷전문은행은 예대율 산정 시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 적용하고

2022-01-27 06:00
“카카오는 하는데 우리도”...대구은행, ‘캐릭터 상업화’ 금융위에 요청

금융위에 부수 업무 허가 요청 현재 은행법상 캐릭터 활용 제한 은행권이 자체 캐릭터를 상업화할 수 있게 부수 업무를 허가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자체 캐릭터로 이모티콘이나 굿즈(goods)를 만들어도 판매할 수 없다. 은행법 규제상 은행업 본질이 아닌 업무는 당국의 부수 업무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2021-12-06 05:00
금융당국,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에 과태료 부과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추후 해당 금액을 마련해 카드값 문제를 해결한 NH농협은행 직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과태료 180만∼2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상환 여력이 부족하자 결제 대금이 상환

2021-05-19 08:52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안 하면 은행에 과태료

앞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은행 임·직원이 아닌 은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해당 사항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20-08-18 13:30
내년부터 개인 신용등급제, 점수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현행 등급제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점수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날 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 예고한다. 현행 10등급 제도인 신용등급제를 1~1000점으로 구간을 분류하는 신용점수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점수제 전환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관련법 주요

2020-03-19 13:59
취업ㆍ승진하면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앞으로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 절

2019-02-27 13:04
KEB하나은행, 필리핀서 잇단 ‘전산오류’ …금감원 ‘예의주시’

KEB하나은행이 진출한 동남아시아 주요 지점에서 연달아 금융 사고가 발생하자, 본부 글로벌 컨트롤타워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직·간접적으로는 우리 금융회사에 대한 대외 신인도와 평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7일 하나은행 필리핀 마닐라 지점 전산 사

2019-01-28 05:00
7월부터 코픽스 주담대 금리 0.27%P 낮춘다

7월부터 변동금리 상품의 63%를 차지하는 코픽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7%포인트 낮아진다.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산청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시중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주택부금, 금융채 등 8개 수신상품

2019-01-22 18:50
'멋대로 대출금리' 산정내역 낱낱이 공개...부당 산정시 '처벌'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대출금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소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다. 은행이 불합리한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임의조정할 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권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일부 지

2019-01-22 11:14
금융위, 새 인터넷은행 출범 착수…이르면 내년 4월 예비인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도입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새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와 인터넷 은행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인터넷은행 인가 방침을 만들고서 이르면 내년 4월 새로운 인터넷은행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는 내달 예정된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위해 전문

2018-09-26 10:12
최종구 위원장 "내년 4월 제3·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정부가 이르면 내년 4월 제3인터넷전문은행을 탄생시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2~3월 제3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를 거쳐 4~5월쯤 제3 또는 제4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 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2018-09-21 10:49
[인터넷은행 첫돌]길 막힌 제3인터넷은행 출범…은산분리 완화 부정적 시각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1주년을 맞았지만 새로운 메기의 등장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여기에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추진이 들어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동력이 떨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활동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

2018-04-02 11:58
시중은행들 유휴 부동산 증축·리모델링 통해 변신

은행이 보유한 유휴 점포들이 낡은 옷을 버리고 탈바꿈 중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유휴 점포 증개축을 통해 임대 사업을 추진하거나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공간을 만드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6월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은행의 부동산 임대 관련 규제가 완화된 영향이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보

2017-10-19 14:00
[2017 국감] 인터넷銀 인허가 재조사 요구..3대 쟁점은

금융시장의 메기가 애물단지가 될 우려에 처했다. 16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과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첫 번째 쟁점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봐주기가 있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업종 평균을 밑돌았지만 금융위가 과

2017-10-16 17:14
금융권 국감 스타트…인터넷은행 특혜 의혹 쟁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돌입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여러 상임위가 파행된 가운데 이번 주에도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감 셋째 날인 16일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특혜 의혹, 탈원전 정책, 우리 군의 안보 대응 능력 등을 두고 정책감사가 아닌 여야 간 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

2017-10-16 10:19
케이뱅크 인가특혜 논란에 대주주도 '좌불안석

정치권에 이어 금융당국 자문기구까지 케이뱅크 특혜 인가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대주주인 우리은행도 덩달아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대주주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에 미달하고 은행법상 KT·NH투자증권 등 다른 주요 주주와 동일인이라는 정치권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대

2017-10-12 10:54
금융행정혁신위 "케이뱅크 인가 문제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케이뱅크 인가 과정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감독적 측면보다 정책적 고려에 급급해 불투명하게 케이뱅크 인가를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11일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가 △유권해석 과정과 판단 내역 불투명 △인가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시기 부적절 △법제처 등 외부기관 추가

2017-10-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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