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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갖춘 헌재…尹 탄핵심판 선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崔 권한대행,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재가헌재법 심리정족수 만족…탄핵심판 선고 가능4월 문형배 소장·이미선 재판관 퇴임은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 정당성에 관한 논란에서 벗어났다. 두 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은 2일 오전 10시 열리

2025-01-01 14:23
사상초유 권한대행 탄핵...최상목 체제로 넘어간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대행을 승계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이 안고 있던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 처리 부담 역시 고스란히 최 권한대행에게로 넘어갔다. 이날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2024-12-27 18:44
韓, 오후 5시19분부터 권한정지…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27일 오후 5시 19분부터 정지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적으로 접수됐다. 국무총리실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의결서를 17시19분에 송달완료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시각부터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2024-12-27 18:07
최상목 권한대행 '1인 3역' 중책...국무회의 등 국정혼란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 총 192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권한대행 탄핵의 가결 요건에 대한

2024-12-27 17:37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시작…16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하면서 결론까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부치고, 당사자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한다.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법

2024-12-15 17:14
'계엄'에서 '탄핵'까지 11일의 혼돈...尹, 내란 혐의 수사 산 넘어야 [탄핵 가결]

야당이 핵심으로 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이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 시도, 중앙선관위에 대한 점령 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탄핵안에 적시된 내용 모두 비상계엄에 얽힌 내용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제3자 뇌물죄,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측근 인사의 국정 및 인사 개입, 등 광범위한 내용이

2024-12-14 21:26
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았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2024-12-14 20:06
우원식 의장, 尹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결재...대통령실 송부 [탄핵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결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24분께 집무실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결재했고, 결재된 의결서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됐다. 김 사무총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 법

2024-12-14 18:04
이제 '헌재의 시간' 잘 작동될까…6인체제인데 내년 4월 2명 또 임기 만료 [탄핵 가결]

헌재법, 심판사건 접수 날로 180일 이내에 선고 명시노 전 대통령·박 전 대통령 각각 63일, 91일 만에 조기 선고윤 대통령 사건 '법리상 다툼'으로 미리 끝날지는 미지수내년 4월 재판관 2명 임기 만료…공석 발생으로 7인 체제 운영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로 결정권이 넘어왔지만 탄핵 심판을

2024-12-14 17:10
‘비상계엄 사태’에 쇄도하는 정부부처 수장 탄핵…커지는 헌재 빈자리

전날 박성재 법무장관ㆍ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통과헌재 접수된 탄핵 사건 7건…세 자리 빈 '6인 체제' 부담감↑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부부처 수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빈자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4-12-13 15:00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지만, 이탈표가 나왔다. 내란 행위 가담자로 지목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를

2024-12-12 16:58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표결…가결시 칼은 헌법재판소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안 가결의결서 정본 헌재에 제출 시 탄핵심판 시작…180일 이내 선고해야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마무리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만약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정

2024-12-06 13:58
곳곳 “윤석열 즉시 하야하라”...현실화 된다면?

‘123 비상계엄령’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하야’, ‘탄핵’ 요구가 분출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5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에

2024-12-04 18:24
‘알고리즘 조작 의혹’ 쿠팡, 항소심 첫 재판서 “상품추천은 유통업 본질”

원고 측 “유통업자 상품추천으로 제재받은 유례없는 사안”피고 측 “임직원 후기 실제 고객인 것처럼 장기간 작성”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 기일에서 "상품 추천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공정위 처

2024-11-21 15:30
‘과징금 245억’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공정위, 지난달 13일 ‘부당지원’ 이유로CJ프레시웨이 167억‧프레시원 78억 부과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와 그 자회사 프레시원은 20일 오후 늦게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

2024-09-23 15:31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24일 오후 열려수사 계속 등 여부 논의…조사과정서 유도신문 등 논란도심우정 총장 취임 후 첫 처분 가능성…“시간 지연 부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의 처분이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24일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이후 첫 번째

2024-09-21 09:00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최재영 목사 신청 사건 수심위 회부 변수…불기소 처분 시점 관심공수처도 알선수재 등 김 여사 수사…“검찰 처분 후 방향 정할 것”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정한 가운데 최종 처분 시점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결론도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

2024-09-10 16:45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불복 소송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는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판단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기 때

2024-09-09 16:12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뒤이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2024-08-02 17:27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의에 “대통령기록물 안 된다 판단”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에 대해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 부위원

2024-07-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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