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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美 가상자산 비축’ 대응책 마련을
    [기고] ‘美 가상자산 비축’ 대응책 마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고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월 취임 첫날부터 국가 차원에서의 가상자산 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재무장관, 상무장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 행정부 주요 보직에 임명하였다. 최
    2025-03-31 19:08
  • 업비트 ‘폰지 사기 주의보’…“의심 업체에 코인 출금 조심하세요”
    업비트 ‘폰지 사기 주의보’…“의심 업체에 코인 출금 조심하세요”
    퀀트바인 등 폰지 사기 의심 업체 6곳 출금 제한“불법 유사 수신·폰지 사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 업비트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폰지 사기 의심 업체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 등에 따라 폰지 사기 의심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업비트는 최근 가상자산을
    2025-03-20 09:31
  • [이슈Law] 불공정거래 엄벌하는 가상자산법…수사-처벌 전환점 되나
    [이슈Law] 불공정거래 엄벌하는 가상자산법…수사-처벌 전환점 되나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처벌 환경에 생길 변화에 대해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2023년
    2025-03-19 14:42
  • 당정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 등 2단계 입법안 조속 마련”
    당정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 등 2단계 입법안 조속 마련”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변화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은 가산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 발전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의 변화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03-07 11:37
  • 민병덕 의원 “국내 가상자산 규율체계, 방향성 맞지만 ‘속도’도 중요”
    민병덕 의원 “국내 가상자산 규율체계, 방향성 맞지만 ‘속도’도 중요”
    핀산협 2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현재 로드맵으론 기업의 시장 참여 담보하기 어려워”“스테이블코인 도입, 혁신·위험 공존”…신중론도 나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마련이 글로벌 상황에 맞게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을 혁신할 가능성과 금융 불안
    2025-03-05 15:38
  • 구글 부사장 만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구글 부사장 만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MWC 2025 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이통통신 산업전시회(MWC 2025)에서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을 만났다고 5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MWC2025에 참가해 국내‧외 주요 기업 전시관을 찾아 인공지능(AI) 등 최신 모바일 기술 동
    2025-03-05 10:30
  • 빗썸, 전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 실시
    빗썸, 전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 실시
    빗썸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월 24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빗썸은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2025-03-05 10:29
  • 급성장하는 코인 시장…檢,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부’ 출범
    급성장하는 코인 시장…檢,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부’ 출범
    검찰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정식 직제화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임시 조직이었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급속도로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이 합수부 출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는 14
    2025-02-27 14:19
  • 설립 11주년 맞은 코인원, ‘성장 그리고 현재’ 성과 데이터 공개
    설립 11주년 맞은 코인원, ‘성장 그리고 현재’ 성과 데이터 공개
    코인원이 설립 11주년을 맞아 성장과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데이터를 20일 공개했다. 코인원은 2014년 2월 20일 출범해 올해로 설립 11주년을 맞았다. 코인원은 설립 1주년이었던 2015년과 올해의 수치를 비교하며 11년 간의 성장을 강조했다. 코인원에 따르면 누적 가입자수는 2015년 3100명에서 올해 2월 기준 315만 명으로 증가했다.
    2025-02-20 09:49
  • 당정, 18일 ‘AI 산업 경쟁력 강화’ 협의회 개최
    당정, 18일 ‘AI 산업 경쟁력 강화’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은 18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AI 등 첨단 기업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AI 산업을 둘러싼 전 세계적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민
    2025-02-17 09:57
  • "트럼프 2기 ‘크립토 킬러앱’ 나온다 …입법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크립토 킬러앱’ 나온다 …입법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빨라진 가상자산 제도화에 발맞춰 국내 가상자산 2차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제 대응한 국가의 법제를 참고해 국내 사정에 맞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2-10 17:24
  • 트럼프 디지털자산 시대…"가상자산 입법 마무리해야"
    트럼프 디지털자산 시대…"가상자산 입법 마무리해야"
    달러 패권 위해 스테이블 코인 활용할 듯토큰입법 패키지·스테이블 규제 조속 마련 트럼프 정부 2.0 시대가 개막한 가운데 디지털자산 시대에 대비한 미국의 기축통화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갑래·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 디지털자산시장
    2025-01-27 14:01
  •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후 시세조종 혐의자 첫 고발 조치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후 시세조종 혐의자 첫 고발 조치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정식 고발코인 선매수한 뒤 시세조종 후 매도…1개월 간 수 억 챙겨“효과적 조사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고도화할 것”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미리 구매한 뒤 단시간에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을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
    2025-01-16 17:43
  • 법인계좌 패스하고 ‘2단계법’ 논의한 가상자산委…“현실과 동떨어져” 지적 나와
    법인계좌 패스하고 ‘2단계법’ 논의한 가상자산委…“현실과 동떨어져” 지적 나와
    가상자산위, 15일 제2차 회의 진행…2단계법 추진 논의매듭지어질 줄 알았던 ‘법인계좌 허용’은 다뤄지지 않아“현실성 떨어져…결론 없이 아젠다만 계속 던지는 상황” 가상자산 정책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에 대해 논의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히려 이번 회의에서 윤곽이 나올 것
    2025-01-16 16:00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2024년=제도권 편입…올해 거시경제∙정책 주목해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2024년=제도권 편입…올해 거시경제∙정책 주목해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을 섹터별로 분석하고, 2025년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를 정리한 ‘디지털자산 섹터를 알아야 시장이 보인다’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보다 합리적인 투자 활동을 돕기 위해 이번 리포트를 발간했다. 리포트는 우선 2024년 가상자산 시장을 글로벌
    2025-01-15 16:01
  • "공공 부문 AI 전면 도입할 것"...주요 현안 해법회의 개최
    "공공 부문 AI 전면 도입할 것"...주요 현안 해법회의 개최
    행안부 ‘공공부문 AI 대전환 종합대책’ 수립방통위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마련법무부, 첨단분야 고급인재 '톱 티어 비자' 신설국민권익위, 국민권익플랫폼 온라인 창구 일원화  정부 부처가 공공 부문에 인공지능(AI)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시스템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AI로 인한 부작용을 선제적으
    2025-01-14 16:00
  • 금융위,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 검토…상장 심의절차도 강화
    금융위,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 검토…상장 심의절차도 강화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 요청 사항이던 가상자산 법인계좌 발급 및 2단계법 추진,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등이 주 내용이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5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
    2025-01-08 16:59
  • ‘2024 코인 이슈’ 돌아보기…美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韓계엄 쇼크까지
    ‘2024 코인 이슈’ 돌아보기…美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韓계엄 쇼크까지
    올해 가상자산 시총 1.65조→3.27조 달러…2배 가까이 상승비트코인은 4만2280달러에서 한때 10만 달러 돌파하기도상반기 이슈 중심엔 ‘현물 ETF’, 하반기 ‘親가상자산 트럼프’ 2024년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연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부터 연말 트럼프 당선, 한국 계엄 쇼크까지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투
    2024-12-31 05:00
  • 비트코인골드 두고 거래소 간 엇박자…또 다시 드러난 자율규제 허점
    비트코인골드 두고 거래소 간 엇박자…또 다시 드러난 자율규제 허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공개한 자율규제인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서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 자산을 두고 세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종료, 무대응, 입금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되며 사실상 개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4일 업비트는 앞서 10일
    2024-12-26 16:59
  • 이석우 닥사 의장 “韓, 글로벌 금융허브되기 위해선 명확한 법 제정 필요”
    이석우 닥사 의장 “韓, 글로벌 금융허브되기 위해선 명확한 법 제정 필요”
    국회 디지털자산 세미나…디지털경제3.0포럼ㆍ닥사 공동개최“국내 제도, 이용자보호 측면 긍정…산업 법적 정의는 부족”“가상자산 관련 전략 필요…한국도 글로벌 금융허브될 수 있어” 이석우 닥사 의장이 국회 세미나에서 “5년, 10년 뒤에는 세계 금융의 중심이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한국이 될 수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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