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가 제출한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진통만 거듭했다.
19대 국회 종료일인 내달 29일까지 특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여러 차례 명백하게 특검 요청안 상정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4.13총선에 적용할 새 선거구획정안 적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 테러방지법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던 야당이 9일 만에 토론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본회의에 상정할 선거구획정안은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오는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선거구별 인구편차(2대 1)을 맞추기 위해 5개 지역구에서 구역조정이 이뤄졌고, 12개 지역에서는 자치 구ㆍ시ㆍ군 내에서는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른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획정)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23일 결정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의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그대로 유지되며 지역구 숫자는 현행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확정했다.
이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폐지 유예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찬반을 밝히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3일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환영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그동안 수차례 사시와 로스쿨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오는 15일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내정)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 회장에 대한 사면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는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법을 집행 할 때
여야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호흡기질환(MERS·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 확산 사태를 비롯해 이주 내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 가뭄 피해 대책 등이 쟁이었다. 또 지난 4월 공개돼 관심이 모아졌던 ‘성완종 리스트’의 수사 경과 및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칭찬 세례를 받은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다.
이 의원과 정 의원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이 의원은 검사의 길을, 정 의원은 변호사의 길을 걸었던 터라 국회에 입성해서야 연을 쌓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두 의원은 19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진한 친분을 쌓았다.
이
“검사 출신 국회의원에 대해 ‘차갑고 날카롭고 경직된 사고와 때로는 다소 오만한 자세를 갖고 있을 것’이란 편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편견을 깨는 인간미 넘치는 예의바른 의원이다.”(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
이한성 의원과 임내현 의원은 같은 검사 출신이다. 서울대 법학과 동문으로, 연배가 아래인 이한성 의원이 임 의
정부가 애초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연봉 기준액으로 설정한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별 사례에 따라 (세 부담이) 느는 분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아직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조차 하지 못해 차질을 빚게 됐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담당 검사 경력과 함께 이를 고의로 은폐한 의혹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파행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10일 타결됨에 따라 농축수산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가격이 싼 중국 농축수산물의 대량 유입 우려가 커져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날 쌀은 한·중 FT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30분 가량 당 태스크포스에서 마련한 공무원 연금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사법·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했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안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인 이한성 의원은 첫 발언으로
“칠십이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한 일명 막말 판사와 개에 물려 왼쪽 얼굴에 중상을 입은 다섯 살 난 여자아이에게 (개한테) 책임을 돌린 판사가 있지만 사법당국의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 사건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정부는 착한 규제와 나쁜규제를 구분한다. 안전에 좋은 규제는 장려하고 확대하지만 나쁜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규제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대학규제의 평가기준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이틀째인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엇갈린 경제 해법을 제시하며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규제완화를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안전사고 등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고 맞섰다.
특히 지난 13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경환 후보자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구조를 개선하고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우므로 장기적 계획에 따라 꾸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퇴직금 잔치까지 벌이는 동안 기재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적자 보전에 지난 12년간 3조3000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수익형민자사업(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총액은 3조2977억
나랏빚이 500조원에 가까워지면서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만 20조원을 돌파,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예산안 기준)로 20조3천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통계청 추계인구(2013년 5천21만9천669명)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나랏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