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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대응 TF 출범..."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극복"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가 24일 출범했다. TF는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교

2022-06-24 13:45
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바탕으로 4기 인구정책

2022-02-17 16: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국회(추경 관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국회(추경 관련)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 1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022-02-13 09:25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기업 부담·청년 일자리 우려도

정부가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에 경영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고,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

2022-02-12 05:00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정부는 고령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4대 공적연금 적자 전환에 대응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달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2022-02-10 17:00
인구절벽으로 축소사회 시작됐다…병역인구 5년 만에 30% 급감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이른바 '축소사회'가 이미 시작됐다. 총인구 감소는 당초 예상보다 8년 빠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출산율은 2년뒤 0.7명까지 떨어지고 생산연령인구도 급감해 50년 뒤에는 반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

2022-02-10 15:56
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생산연령인구 확충·초저출산 대응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장기간 이어지는 저출산 기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을 상정·발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

2022-02-10 12:03
[종합] 홍남기 "생활물가 안정 총력…가공식품·외식가격 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비자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90달러 상회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공급 측 요인에 내수 회복 등 수요 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상방 압력이 가속화하

2022-02-10 08:43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진 한국전력 하청업체 직원의 감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한전 사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전 하청업체 직원의 감전사고의 경우 중대재해법 상 한전 사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

2022-01-06 15:00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인구감소→내수 위축→경기침체→출산율 저하 '악순환'정부, 15년간 380조 투입했지만 역부족…하반기 대책 발표 한국의 인구지진(Agequake)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인구지진은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Paul Wallace)가 고령사회의 충격을 지진(Earthquake)에 빗대어 만든 용어로 인구구성 자체가 바뀌어 사회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을

2021-08-19 18:05
정부, 초등 교육시간 확대 추진…정년연장은 사회적 논의 시작

정부가 초등 교육시간 확대를 추진한다. 또 정년연장은 추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확정하고 지방행정도 통합한다. 아울러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이 강화된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부터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대폭 강화하고 인구정

2021-07-07 13:30
지난해 합계출산율 0.9 미만ㆍ출생아 수 27만 명 '역대 최저' 전망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 미만, 연간 출생아 수는 27만 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가속화하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구체화해 상반기부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했다. 3기 TF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2021-02-05 14: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기획재정부 2월 1일(월) △부총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통계청, K-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2021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1-01-31 09: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비공개),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한-우즈벡 부총리 회의 개최 결과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

2021-01-24 09:18
정부, 이달 말 3기 인구정책TF 가동…저출산 묘책 나올까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인구 자연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1급들이 참여하는 3기 인구정책 TF 가동을 1월 말∼2월 초 시작할 계획이다. 3기 인구정책

2021-01-05 09:35
금융위, 고령층 ‘금융 소외’ 없앤다…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 강화

금융당국이 고령층의 ‘금융 소외’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은행이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할 때 사전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점포 폐쇄 시에는 3개월 전에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연적으로 감소할 점포에 대응키 위해 대체창구 공급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

2020-08-30 12:00
[종합] 정부, 금융대출 만기ㆍ이자상환 유예 연장…항공산업 1조 추가 지원

정부가 9월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에 추가로 1조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임신 중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만 65세인 경로우대혜택 연령 상향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

2020-08-27 15:53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외국인력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한다. 또 만 65세인 경로우대 혜택을 70세 이상 등으로 바꾸는 방향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논의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2020-08-27 09:30
[종합] 홍남기 "9월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9월께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온 결과 오늘 오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33차 경제관계장

2020-08-27 08:42
김용범 차관 "올해 인구감소 첫해 기록…2차 인구대책 조만간 발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차 인구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인구정책 TF(전담팀) 6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월별 출생아 수는 53개월 연속 전

2020-06-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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