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85% 성비위‧음주운전 징계시효 3년지방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비위‧음주운전 수사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17일
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직원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으로 내부를 촬영했다. 현관 비밀번호는 회식 후 B 씨를 데려다주면서 알아냈
은행연합회, 표준내부통제기준·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개정내부통제활동 주체 은행→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체화
앞으로 은행 이사회가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이달 22일 이사회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은행연합회를
2개의 법안, 내부통제 항목 달라방대한 내용에 책임자 변경 난항금기시된 이사회의 은행장 징계상법상 이사권 박탈 가능 이유로대표이사 견제장치 사실상 제외
금융회사의 원활한 내부통제 기능을 기대하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내부통제 관련 법이 이원화돼 있어 혼란스러운 데다, 대표이사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 지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내부통제 필요성이 강조되자 금융권이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이사회가 내부통제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회사에 소속돼 있는 이사회가 내부통제를 위해 회사를 얼마나 견제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의 필요성을 느낀 금융권이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6일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징계 중 성희롱·금품수수·직장내 괴롭힘 든 품위유지 위반·성실의무위반이 많은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임직원 징계 총 240건 중 48건이 중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대대적인 금융사 점검에 나선다. 사안마다 제재 및 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송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금융권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이 무뎌진 칼날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2년 새 122% 급증했으나, 대부분의 임직원 징계는 가벼운 수준에 머물렀다. 기업평가
KDB생명보험이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RAAS·라스)에서 ‘적기시정조치’는 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매각작업이 급물살 타고 있는 KDB생명을 대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건 금감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다. 매각에 변수가 될 수 있었던 리스크가 축소된 KDB생명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DB
공모펀드 성격의 펀드를 사모펀드처럼 느슨한 규제로 판매한 미래에셋대우가 현행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달 중 금융감독원에서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제재 조치가 결정되면 올해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진출해야 할 신사업 인가 등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지시 없이 퇴직한 은행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은행법은 재임 중인 임원의 경우 금융위가, 직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한 은행 임직원이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징계의 경우 금감원이 금융위를 대신해 해당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1부(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대책에도 2금융권의 관리 부실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3곳은 대포통장 허용 최저기준을 초과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계획을 명령 받았다. 지난해 말 정한 반기별 점검에 따라 경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곳은
항만공사가 징계 대상 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뒤 다시 표창을 수여해 징계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 때문에 징계하는 ‘시늉’만 했던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2일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의 최근 4년간 임직원
캐피탈사들이 채권형 신종자본증권(후순위 영구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를 앞두고 자본을 확충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롯데캐피탈은 지난 17일 101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했다. 발행금리는 5%이며 사채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0년 이후인 2045년 7월17일까지
KT ENS 대출사기와 모뉴엘 사태 등 천문학적인 액수의 사기대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부실 여신심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들이 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가액 산정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최대 수백억원의 손실을 내거나 실무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출·보증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랜드 직원들의 상습 해외원정도박이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원정도박은 배팅과정에서 거액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해 공금횡령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거나 자살 등 비극적 파국을 맞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강원랜드에서 제출한 ‘2013년~2014년 9월 현재 임직원 징계보고서’에 따르면 2
입찰정보 유출은 기본 배임수재에 금품상납, 상습도박, 불륜까지 한전KDN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한전KDN의 최근 3년여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임 1명과 정직 2명, 감봉 5명, 견책 9명 등 17
뇌물과 비리로 국민의 다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여전히 부정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일벌백계마저 제 식구 감싸기 구호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2014 임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9월 말까지 해임 6명, 정직 5명, 감봉 5명
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임직원 징계를 내렸다. 국민은행은 일본금융청 규정에 따라 도쿄·오사카지점 4개월 영업정지 조치도 내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중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주택채
키코(KIKO) 사태로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검찰에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008년 은행이 키코상품을 팔 당시 사기성 계약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검찰수사 보고서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키코 공대위)와 민주당 정세균·남영주의원, 민주당 법사위원, 정무위 위원 등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