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정에 공짜 아파트를 제공하거나, 자녀 모두에게 대학 등록금을 무상 지급하는 현금 지원성 법안이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는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다자녀’를 키워드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14일~29일에 사업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진흥센터는 지자체의 제반 여건, 사업추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자체를 3월에
정부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대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전환 대출 대상자를 확대한다.
17일 교육부는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이르면 올 상반기 6만여명에 달하는 학자금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으로 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회 절차 및 행복기금과 장학재단간 채권매입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경 학자금 연체자가 빚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금리가 7%대 였던 학자금 대출이 올 하반기부터 2%대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 신용유의자가 된 이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취약계층 빚 부담 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열린‘국민행복기금 1주년 행사’에서 “지난 1년간 행복기금 운영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채무경감 지원이 불가피 하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며“행복기금 출범
국민행복기금이 서민의 채무조정뿐 아니라 이들의 실질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단순한 채무조정 지원을 넘어서 취업·창업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출범한 행복기금이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29만4000명의 신청자 가운데 24만9000명
앞으로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캠코의 부실자산 인수대상 기관이 확대된다.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
박근혜 대통령은 90일 남은 6·4 지방선거에 대해 “이번 선거를 정책과 정견을 통해 깨끗하게 경쟁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선거분야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의 줄서기와 선거중립훼손 문제가 지적되는 등 불법·편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
학자금 대출과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채무조정 신청이 내년 1월로 연장됐다. 서민금융 3종 세트 중 하나인 햇살론 역시 국민행복기금이 아직 매입·이관하지 못해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행복기금을 출범하면서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학
박근혜 정부의 취약 계층 자활 공약에 따라 올해에만 건국 이래 최대인 60만명 이상이 채무 조정 등으로 구제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채무 탕감 발표로 '개인 빚까지 나라가 갚아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개인회생 신청만 역대 최대인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럴해저드 징후가 감지되고 있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이달 말 기준 18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출범 6개월 만에 당초 지원 목표치(약 33만명)의 절반 이상을 달성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남은 신청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지난 10일
정부가 빚더미 대학생 구제에 나선다.
5일 금융위원회와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해 학자금 대출의 채무 조정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5명 중 1명 꼴로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등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을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신복위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이 확대된다.
최근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및 장학재단대출 확대 등으로 신규자금 지원 여건이 개선돼 청년·대학생의 기존 고금리채무의 부담을 한층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대상을 학위취득이 가능하지만 대학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