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4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2025-02-08 08:00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반대 시위가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학생 대표단과 학교 측이 21일 만나 논의를 거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향후 동덕여대 측이 손해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준형 변호사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동덕여대 사태와

2024-11-22 08:58
"미인가 전단지 뗀 중학생을 검찰 송치?"…용인동부경찰서, '과잉 수사'에 서장 사과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서장이 직접 사과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5월 자신이 사는 아

2024-09-05 16:56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두산重 조형물 손괴 혐의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스프레이 분사 후 바로 세척…효용 해하지 않아” 베트남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기로 한 국내 중공업 회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 회사 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구호를 외친 환경활동가들에게 적용된 재물손괴죄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2024-05-30 11:32
“예술했을 뿐” 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이 블로그에 올린 글

스프레이 낙서로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한 것뿐이다. 죄송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20일 피의자 A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사나 유튜브에 올라온 (나에 대한) 뉴스를 보는 중이다. 경찰 조사받은 날 기자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내가 당사자가 되어보다니”라고 적었다. 이

2023-12-20 14:30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문화재 보호법 92조 1항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묻지마’ 훼손이 잇따르자 경찰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문화재청도 간과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16일 새벽 1시 50분께, 경복궁 담장 일대에 신원 미

2023-12-19 15:50
경복궁 담벼락 ‘낙서테러’ 모방한 20대, 하루 만에 자수…용의자 검거

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인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에 낙서가 추가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지 하루 만이다.

2023-12-18 15:42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김종현 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4살이 된 저

2023-03-11 08:00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주차장에서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2023-02-18 08:00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밭 2343㎡(약 708평)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이다. 이 땅의 소

2022-12-23 09:55
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 남성 징역형

한밤 내연녀 남편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남성이 구속됐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은 강하게 처벌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년6개월형

2022-09-27 07:17
아파트 주차장 한 자리 차지한 킥보드...“옮기면 고소” 협박도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구역에 킥보드를 주차해놓고 ‘임의 이동 시 고발하겠다’는 경고문을 달아놓은 입주민이 지탄받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넓은 주차구역 한가운데에 주차된 킥보드 사진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오늘 보니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킥보드 주인은 “임의 이동 시 법적

2022-08-12 16:47
[랜선핫이슈] 남의 차에 음쓰 테러한 여성·바퀴벌레 100마리 풀 집 구함·이태리 첫 조력자살

“남편 차인 줄 알았다”남의 차에 음식물 쓰레기 테러한 여성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테러를 당한 차량 주인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물 쓰레기 테러당한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15일 새벽 3시 49분경 한 여성이 주차돼있던 글쓴이 차에 음식물 쓰레기를 붓고, 빈 통을 여

2022-06-17 09:55
부부싸움 중 반찬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

부부싸움을 하다 반찬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재물손괴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아내 B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해 그 효용

2021-10-26 13:2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

2021-09-28 14:50
길고양이·비둘기 민원에 속앓는 자치구…"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서울 자치구들이 길거리 동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쪽에서는 길거리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에 불만을 품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갈등이 격화하고 있지만 자치구는 권한이 없어 개입할 여지도 적다. 서울 지역에서 대표적인 길거리 동물은 고양이와 비둘기다. 길고양이는 2017년 기준 서울에서 약 14만 마리가

2021-08-21 07:00
[랜선핫이슈] 머지포인트 먹튀?·오은영 상담비 논란에 등장한 상담후기·한밤 중 차 문 두드린 외간 남자

“언젠가 터질 것 같았다”머지포인트 먹튀 논란 포인트를 충전하면 20% 가까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전자화폐로 각광받던 머지 포인트 판매가 중단 됐어. 결제처도 소수 음식점으로 줄어들었어. 4분기 내 서비스를 정상화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 11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불

2021-08-12 10:07
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검찰이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를 받는 미국 휴대폰 제조사 애플과 애플코리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아이폰 사용자 20여 명을 상대로 유선 조사를 통해 이들이 작성한 서면 진술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종료하고 기소 여

2021-08-04 14:26
[종합]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021-07-19 13:09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공간을 차지

2021-07-19 09:38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