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이와 반대로 작년 소득이나 올해 재산이 줄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린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10월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세대 중 2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인하된다. 하지만 고소득 피부양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방안은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마련됐다.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의 보험료가 이달 청구분부터 평균 6579원(7.6%) 오른다. 지난해 소득 및 올해 재산가치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세표준(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전년 소득과 당해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264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8년도 재산 과세표준(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11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 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에 따라 전체
이달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5546원(5.4%)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세대의 귀속분 소득(2016년), 재산과표(2017년)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는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
억대 재산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1년 새 20만 명이나 증가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2012~2016)'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85만3794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내년 7월부터 건겅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보험료가 없어진다. 자동차 보험료는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2000년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 이후 17년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후 병·의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고소득·고액재산가 7805명에 대한 강제징수에 들어간다.
27일 건보공단에 다르면 강제징수 대상은 국세청 신고소득과 재산과세표준 기준 연소득 4000만원 이상, 월보수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과표 4억원 이상 고액재산가다.
국세청 신고소득은 일반적으로 실제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244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른다. 전체 가구 평균으로 보면 가구당 월 4675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가입자 소득과 재산의 변동자료를 11월분부터 한꺼번에 반영해 1년간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이 불어난 244만가구(34.0%)의 건보료는 올리고 자산이 줄어든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등 악성체납자가 매년 증가해 올해 6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천364세대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특별관리세대는 2011년 5만
◇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한반도 정세 경색되나
유엔이 1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를 사상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전격 채택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권문제는 북한이 국제적 공론화 자체를 꺼리는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 채택이 한반도 정세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
◇ 21일부터 전기요금 평균 5.4% 인상
정부가 전기요금 5.4% 인상안을 발표했다. 또한 유연탄을 개별소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LNG 등 대체연료의 과세를 낮춰 에너지의 분산 이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 인가해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
올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새로운 종합소득과 재산과표 적용으로 세대당 평균 2701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2013년도 재산과표를 확보해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증가했으며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2071원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암 등을 치료하다 발생한 비용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올해에만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11월분부터 가입자 세대당 평균 4022원이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2011년 귀속분 소득 및 2011년도 재산과표 자료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15억원(4.4%) 증가했으며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4022원이
서울에 사는 50대 A씨는 10월에 16만953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19만2850원을 내야한다.
기존 소득은 842만원이지만 1252만원으로 증가하며 보유한 재산의 과세표준도 1억7893만원에서 1억9942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전년도보다 소득 및 재산과표가 상승해 13.8% 증가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새로 재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0년 귀속분 소득 및 2011년도 재산과표 자료를 확보해 신규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지역가입자 779만 세대 중 31.4%에 해당하는 245만 세대의 평균 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재산가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최근 자산의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고액재산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가운데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상자(과표기준 9억 초과 재산 보유자) 1만9334명 가운데 1607명이
8월부터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 받는다.
주택의 경우 재산과표 9억원은 공시가 15억원 수준이며 실거래가로 18~19억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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