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LNG(액화천연가스)추진선의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신개념 연료공급시스템을 개발, 친환경 선박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최근 차세대 LNG 연료공급시스템인 Hi-eGAS(Hyundai High Efficient Gas Supply System)를 개발하고, 노르웨이선급과 영국선급으로부터 기본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비밀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며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회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년 동안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진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11월 20명의
환경부가 지난해 수질개선 사업에 3조 원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정작 심각 수준인 대기오염 개선에는 수질개선 사업비의 16분의 1에 불과한 예산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예산은 줄이면서 생색낼 사업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감사원의 ‘2015 회계 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의 재정 규모는 세출예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환경규제와 관련해 뜨거운 감자였던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기상 현대·기아차 환경기술센터장은 1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이오닉 일렉트릭(IONIQ electric)’ 신차발표회 후 기자들과 만나 “2020년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5%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9
여당은 23일 노후화 된 상수도 시설 개량을 위한 국고사업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저탄소 차량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환경부와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는 “2015년 환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노후상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임 이후 환경부가 수년간 공을 들여 준비해 온 정책들이 줄줄이 후퇴하거나 미뤄지면서 최 부총리와 환경부의 ‘얄궂은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감축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기업들이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97g/km로, 연비 기준은 24.3km/ℓ로 각
‘만사최통’(모든 일은 최경환으로 통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런 별명이라도 붙여줘야 할 판이다. 최 부총리가 각종 경제현안의 꼬인 매듭을 푸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성화의 돌파구 마련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최경환식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2일 경제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하면서 국내 완성차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일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개발과 내연기관 연비향상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등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경기부양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7.6%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저탄소차 협력금 부과를 2020년말까지 연기하고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세수 등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경기
정부가 논란이 있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연장과 보조금 추가 지급 등 지원을 늘린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감축률 완화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한 데에 대해 경제계는 산업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공식 논평을 통해 “경쟁 상대국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국제경쟁력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행에 앞서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우리 경제
◇ “구조개혁 없이는 ‘초이노믹스’도 없다”
이투데이 주최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
경제전문가들은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양적완화 조치만으로는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식의 경기활성화 대책은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 속에 더 근본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
부처 간 엇박자로 비판을 모아온 최경환 경제팀이 과세를 둘러싸고도 부처 간 엇박자가 심각하다. 경기침체로 들어올 돈은 줄어들고 복지지출 등 나갈 돈이 많아져 나라재정이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세수확보 정책을 두고 담당 부처마다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5.5%로 지난해 같은 기간(결산 대비)에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끝장토론을 벌인지 5개월 동안 정부 규제는 되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계 및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등록규제는 14일 현재 1만5326건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있었던 올 3월 1만5303건에 비해 23건이 증가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폐쇄회로 TV 설치기준 및 안내판 설치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은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해 환경부 보조금을 통해 판매된 전기차는 780대에 그쳤다. 전 세계에 판매된 전기차가 9만5000대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0.008%에 불과하다. 올해는 전기차 판매가 소폭 증가할 전망이지만 연간 판매 규모는 1000대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긍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자 한국 전력 주가가 상승세다.
10일 오전 9시28분 현재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보다 2.72%(1000원) 오른 3만7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김상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가 전략으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기조가 완화될 가능성도 낮고 산업계에서 제시한 새로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매기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이 사실상 유보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산하 연구기관에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과 관련해 의뢰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 발표가 한 달 연기됐다”고 밝혔다. 애초 산자부와 환경부는 6월 말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었다.
연구용역의 최종 발
최근 자동차 연비 규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낯뜨거운 밥그릇 추태가 벌어지자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조율되지 않은 정책으로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공직복무관리의 중점 방향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정책위부의장은 30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세월호 이후 필요한 주요법안의 진척 상황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정부가 많은 논의 끝에 내놓은 안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주 의장은 이날 면담 이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에서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