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비밀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며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회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년 동안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진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11월 20명의
환경부가 지난해 수질개선 사업에 3조 원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정작 심각 수준인 대기오염 개선에는 수질개선 사업비의 16분의 1에 불과한 예산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예산은 줄이면서 생색낼 사업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감사원의 ‘2015 회계 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의 재정 규모는 세출예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환경규제와 관련해 뜨거운 감자였던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기상 현대·기아차 환경기술센터장은 1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이오닉 일렉트릭(IONIQ electric)’ 신차발표회 후 기자들과 만나 “2020년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5%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9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97g/km로, 연비 기준은 24.3km/ℓ로 각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하면서 국내 완성차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일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개발과 내연기관 연비향상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등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경기부양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7.6%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저탄소차 협력금 부과를 2020년말까지 연기하고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세수 등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경기
정부가 논란이 있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연장과 보조금 추가 지급 등 지원을 늘린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감축률 완화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긍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자 한국 전력 주가가 상승세다.
10일 오전 9시28분 현재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보다 2.72%(1000원) 오른 3만7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김상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가 전략으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기조가 완화될 가능성도 낮고 산업계에서 제시한 새로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매기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이 사실상 유보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산하 연구기관에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과 관련해 의뢰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 발표가 한 달 연기됐다”고 밝혔다. 애초 산자부와 환경부는 6월 말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었다.
연구용역의 최종 발
국정이 고장났다. 2기 내각이 꾸려졌지만 후임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계속된 국무총리 인사 파문과 국회 원구성 협상 지연 때문이다. 국정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부처도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부처 내 인사는 올스톱되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등 중요한 정책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저탄소차협
국내 제조업이 한국을 빠져나는 것은 인건비 상승, 세제 혜택 감소, 환경규제, 원화강세와 같은 여러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 제조업의 최대 현안은 노동분야다. 특히 노동조합과의 임금·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두고 격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통상임금, 올해 메가톤급 이슈=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국내 10개 산업단체와 함께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 철회’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 공식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서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앞두고 포드와 토요타가 서로 다른 셈법에 골몰해 있다.
12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 또는 보조금을 주는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시행 여부에 따라 포드와 토요타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우선 포드는 이 제도의 시행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 위주의 포드는 제도 시행 여부에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이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부처들이 모두 제 목소리만 강조해 정책의 방향성을 종잡을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매기는 이 정책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안이 나오지 않았다.
9일 서
자동차업계의 핵심 현안인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부처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큰 데다 각 부처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도 제각각이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는 시작부터 정부 부처별 날선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먼저 기획재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내년 초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앞두고 9일 열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들은 이 제도의 도입이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주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만 자동차업체의 경쟁력이 생긴다”는 의견으로 대립했다.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자동차 구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도입해도 실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당초 목표의 35%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은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연구기관은 올해 초 정부의 용역을 받아‘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
◇찬성,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환경규제 법안을 시행함으로써 기업들이 친환경적 기술개발과 관련 사업의 투자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환경규제 법안 시행이 곧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단이 된다고 단언했다. 사실상 기업에 부담이 클 것이라는 산업계의 주장과는 반대의 의견이다.
양이원영 처장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공멸합니다. 수입차만 덕을 보게 되는 것이죠.”(국내 완성차 업체 관계자)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실시되면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부과금이나 보조금은 기존 안보다 많이 완화시키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어 업계의 우려는 과합니다.”(환경부 관계자)
내년 1
현대자동차가 ‘LF쏘나타’의 디젤 모델보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먼저 출시한다.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고려해 친환경차를 먼저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1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소재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LF쏘나타의 하이브리드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올 4분기 중 출시할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