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확신 못해…증거 없어”백원우‧박형철 ‘무죄’…송병기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3년씩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
개인적으로 묘한 경험이 하나 있다. 2016년 가을, 정치부 국회팀장에서 생활경제부로 전보 발령이 난 직후 일명 ‘태블릿PC’ 사건이 터졌다. 이를 기폭제로 국정농단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 됐다. 이듬해 5월 이른바 ‘벚꽃 대선’이 치러졌다.
8년 전 당시와는 다소 간극이 있지만 2023년 본지 생활경제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