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
전방위 대출 규제로 억눌린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 2022년부터 불거진 전세 사기 여파와 2023년 중순부터 꾸준히 오르막길을 걸어온 전셋값에 수요자 다수가 월세 시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의 전세 비중은 56.0%(3만112건)
올해도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KB국민·신한·SC제일은행 3곳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약 57억원에 이르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를 지난 7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22억2140만 원으로 지난 2023년 5월 12일부터 지난해 11월 1일까지 발생했다.
국민은
올해 1월 경매시장에서 전국 아파트 낙찰률이 상승하며 3개월 만에 40%를 넘어섰다.
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730건으로 전월(3510건) 대비 22% 감소했다. 낙찰률은 41.4%로 전달(37.6%) 보다 3.8%p 상승하며 3개월 만에 40%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보금자리론 금리를 0.3%포인트(p)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65(10년 만기)~3.95(50년 만기)%로 조정된다. 저소득 청년, 사회적 배려 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최대 1.0%p의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24일부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1심 징역 15년·115억 추징…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대법, 상고 기각…공범들 무죄·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와 공범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3기신도시·용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투자집행 활성화 등 신속한 정책 수행을 위해 신입사원(5·6급) 345명을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총인원은 345명으로 5급 사원 311명 및 6급 사원 34명이다. 지난해 9월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해 약 3개월의 현장 수습을 거쳐 정식 사원으로 임명됐다.
대출 규제로 인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며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전세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월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르는 추세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와 전세 사기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 결과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 대비 0.40% 하락했다.
"다 오르던 시대는 끝났다!"
투미부동산컨설팅의 김제경 소장은 최근 출간한 신간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원칙'에서 올해의 부동산 키워드로 '초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은 물론이고, 같은 강남 내에서도 느끼는 집값 상승 격차에 대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매수자들이 늘면서 감소한 전세 매물과 전세 사기로 폭등한 월세 시장의 악순환을
오피스텔 월세가 연일 강세다.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6.15%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실상 모든 유형의 주택 거래량이 줄고 매매와 전셋값 동반 하락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피스텔 월세 수요 쏠림에 공급 급감이 겹치면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올해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 △지방 경쟁력 확충 △국토교통산업 혁신 등의 정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이 세입자 90명 상대로 보증금 62억 원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망가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전세사기범 부부의 얼굴을 공개했다.
최근 ICE는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달 19일 한국으로 송환된 40대 남모 씨와 최모 씨 부부의 추방 당시 사진을 게재했다. ICE에 따르면 이들은 사기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된 뒤 ICE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LH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침체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했다”며 “올해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여건도 어려운 만큼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노인들은 시니어 주택을 생애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고 입소한다. 70세의 신체, 정신 상태가 아니라 입주 20년 후인 90세 노인이 사는 집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결국 노인 주거는 지속가능한 서비스와 환경이 제공돼야 성공 가능 하다.”
주서령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제 25대 한국주거학회 회장)는 국내 시니어 주택 연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설립 쉬워진다… 통합심의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崔권한대행 신년사"국방, 외교, 경제, 사회 등 국정운영 전력""대외신인도 최우선 관리…트럼프 정부 대비 만전""각종 예산 연초부터 신속 집행…내수 살리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신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