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허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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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준비,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사전진단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 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이다. 우선,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2025-03-11 11:00
33㎡ 이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농막도 주차장 설치 허용

이달 24일부터 연면적 33㎡ 이내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농막에서도 데크와 주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

2025-01-23 11:00
밸류맵 ‘모듈러주택’에 시선 집중…코리아빌드위크 4일간 8000명 방문

밸류맵은 모듈러 주택 ‘더 리빙6’의 실물을 선보인 ‘코리아빌드위크 NextCon 2024’ 부스에 4일간 8000여 명의 수요자가 몰렸다고 8일 밝혔다. ‘더 리빙6’는 가전과 가구, 집기 등을 모두 갖춘 풀 퍼니시드(Full-Furnished) 하우스 형태의 모듈러 주택으로 밸류맵이 새롭게 선포인 플랫폼 ‘오픈스페이스’의 제품이다. 오픈스페이스는

2024-08-08 09:31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본인 사용 원칙…가설 건축물 최대 10평·최장 12년 사용난립 막기 위해 필지·가구당 한 채 규정…쉼터 임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양도소득·종부세 부과 안 돼…취득세 10만 원·재산세 연 1만 원 부과 12월부터 농지에서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

2024-08-01 14:40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융자 규모가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등 자동차 소비 촉진 패키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

2024-07-03 12:30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앞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도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스마트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농지 개량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되고, 농지 전용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 대상자를 확대해 책임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2024-01-01 12:31
정부,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신규 선정 시 현장평가 의무화

도시생태복원사업 선정 시 현장 평가가 의무화된다. 또 유지관리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식물도 자생종을 우선해서 심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도시민

2023-07-04 13:19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개선을 위해 농지전용 상한 면적이 1만㎡까지 확대되고, 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된다.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

2023-06-27 14:21
환경단체 '설악 케이블카' 저지 투쟁 공식화…'국립공원 개발 붐' 우려

양양군, 숙원 사업 해결 환영…"착공 목표는 내년 초"전문기관 부정 평가 명분 업은 환경단체 "설악산 시작으로 전국 국립공원 개발 빗장 열릴 것"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 40년 동안 이어진 찬반 논란은 마무리됐지만 뒷 맛은 개운치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의 찬성 결론에 앞서 전문기관의 '부적절'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등에 업은

2023-02-27 14:48
스마트팜 늘려야 하는데…설치는 어디에

미래 농업의 핵심 산업으로 스마트팜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혼선을 주고 있다. 농지에 스마트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반면 규제 완화가 농지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수직농장이나 작물재배 스마트팜은 농업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농지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2022-11-10 15:23
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전자고지서비스 시작

한국농어촌공사는 분실 우려를 없애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전자고지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말한다. 공사가 본격 도입한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통지서 대신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인 KT와 네이버 등을 통해 납부자 본

2022-04-26 16:29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정보 수집·분석…가격·거래량 급등 특이동향도 파악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예산 올해 1조4000억 원 투입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농지에 대한 상시 조사와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시켜 농지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농업인을 위한

2022-02-20 09:40
[2021 국감] 카카오 골프장 개발 인근 농지 임직원이 17억치 사들여…‘가짜농부’ 땅 투기 의혹

카카오의 골프 사업 자회사 카카오VX의 임직원이 골프장 사업 예정 대지 인근 농지를 사들여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VX 임직원 A씨가 자신의 개인 명의로 카카오 골프장 사업 예정 대지 인근 농지 일원을 지난해 12월 15일 17억514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

2021-10-07 11:04
산림청 "투기 위해 나무 죽이는 행위 엄중 처벌"

산림청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2021-04-15 15:51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재해 위험성 검토 의무화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에 재해 위험성 검토가 의무화된다. 이미 운영 중인 설비 중 재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3년간 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500㎾(킬로와트) 이상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새로 건설하려면 전문기관으로부터 반드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이런 내용의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

2020-10-20 13:54
성윤모 산업장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1% 뿐…집중호우가 원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올해 산사태가 산지태양광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례없이 길었던 장마 기간 중의 집중 호우에 기인했지만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해 안전점검 및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산지 태양광 사고 건수가 올해 산사태(1548건)의 1%, 전체 산지 태양광(1만29

2020-08-19 14:27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세종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보고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오늘 국무회

2020-05-26 16:54
중기부, 안산ㆍ서천ㆍ진천 특구 지정…977억 원 투자

정부가 안산ㆍ서천ㆍ진천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하고 이들 지역 3곳에 977억 원을 투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특구 신규 지정 3건, 계획 변경 3건, 해제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시·군·구 기초

2020-05-07 12:00
‘햇빛농사’에 '축구장 5000개' 농지 사라졌다

농촌 내 태양광 사업 바람이 불면서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윤상직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전용(轉用)된 농지 면적은 3675.4㏊로 전년(1437.6㏊)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축구장 5147개 면적과 맞먹는다. 농식품부의 농지 전용 허가 건수도 크게 늘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2019-06-23 12:17
태양광 발전으로 지난해 산림 2443㏊ 사라졌다

지난해 여의도 면적 8배가 넘는 산지가 태양광 발전 부지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전용된 산지 면적은 2443㏊에 이른다. 이는 여의도(290㏊)의 8.4배가 넘는 규모다. 전용 허가 건수로 따지면 5553건으로 산지 태양광 설치가 허용된

2019-03-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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