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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의료계, 방향 다르지만 4법 제외 결론 같아與, "의료4법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법 개정으로"野, "서발법 의료영리화 우려는 과도한 상상" 20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안이 국회에 등장한 뒤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이 이어가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발법 공청회를 열었다. 최대쟁점이 의료·보건 부문 제외 여부인 만큼 4명
    2021-02-25 18:43
  • 이투데이 오피니언면 새 필진이 찾아갑니다
    이투데이 오피니언면 새 필진이 찾아갑니다
    이투데이 오피니언면이 20명의 새 필자들과 함께 새해를 시작합니다. 경제와 사회, 세계를 보는 시각을 제시할 칼럼진으로 확 바뀝니다. 유일호 건국대 석좌교수(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의 ‘경제 바로 보기’, 노동경제학자인 심승규 일본 아오야마학원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의 ‘모두를 위한
    2021-01-03 17:26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비싼 막걸리도 있어야 한다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비싼 막걸리도 있어야 한다
    막걸리는 “이제 막 걸렀다” 또는 “마구 섞어 걸렀다”에서 나온 말이라 한다. 막걸리의 주세법상 명칭은 탁주이다. 탁주는 맑은 술인 청주에 대응하는 말로 흐린 술이란 말이다. 막걸리건 탁주이건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말은 아니다. 막걸리 값은 아주 싸다. 마트에서 병당 천원 조금 넘고 식당에서 3천~4천 원 받는다.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지만 거의
    2017-12-07 10:46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사랑방 문화가 이어지는 술집이 있었으면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사랑방 문화가 이어지는 술집이 있었으면
    가까이 지내는 고등학교 선생님은 학교나 집 근처에 가볍게 한잔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는 괜찮은 술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삼겹살집, 횟집, 한정식집 등은 가볍게 한잔하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허리띠 풀고 퍼질러 앉아 과식하고 과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과 돈, 다음 날 일 등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자리이다
    2017-07-06 11:14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식품 첨가물과 우리술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식품 첨가물과 우리술
    술은 당이 알코올로 바뀌는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고 이때 여러 가지 맛과 향이 생긴다. 술에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맛과 향을 보충하거나, 술을 쉽게 만들고 오래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첨가물에는 합성제품이 많지만 천연물질도 있다. 독일 맥주는 맥아, 호프, 효모와 물로 만들어진다. 엄밀하게 보면 호프도 맥주 맛을 좋게
    2016-10-06 10:40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주세령 발령 100년을 돌아보며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주세령 발령 100년을 돌아보며
    9월 1일은 일제가 주세령을 발령하여 유구한 우리 술 문화의 맥을 끊은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는 1916년 7월 25일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로 주세령을 제정하고 9월 1일 발령했다. 이에 앞서 일제는 통감부를 통해 1909년 주세법을 공표해 세원 파악 등의 준비를 했다. 그리고 1916년 주세령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조면허제 시행, 주세 부과,
    2016-09-01 10:29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이론적으로 가능한 우리 술의 종류는?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이론적으로 가능한 우리 술의 종류는?
    요즘 막걸리를 중심으로 우리 술이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지만 술집 등에서 사서 마실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아주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 식당에서는 1~2종의 막걸리와 2~3종의 소주, 그리고 다른 술 몇 가지 중에서 골라야 한다. 대형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등을 제외하고 일반 가게의 경우 우리 술의 종류는 몇 가지 안 된다. 오히려 수입 맥주나 와인의 종류가 더
    2016-07-07 10:40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우리는 언제부터 술을 빚어 마셨을까?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우리는 언제부터 술을 빚어 마셨을까?
    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자연의 꿀에 물이 들어가 주변의 효모가 살기 좋은 당도가 되고 온도가 맞으면 벌꿀술이 된다. 포도나 야자 등의 과일도 효모가 살기 좋은 당도를 유지하고 있어 쉽게 술이 될 수 있다. 보리 등의 곡물은 술이 되는 과정이 조금은 복잡하지만 곡물이 적당한 습기를 받아 발아하면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 술이 될
    2016-06-09 10:44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우리 술의 과학화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우리 술의 과학화
    전통 청주와 막걸리 등 우리 술을 빚어 보고 마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설득력 있는 답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답은 더욱더 어렵다. 예를 들어 전통 청주를 빚는 방식은 아주 많지만 일반적으로 호산춘 방식과 석탄향주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호산춘은 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섞은 범벅을 밑술로 사용하고, 석탄향주의 밑
    2016-04-07 10:44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숙취 적은 전통청주와 막걸리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숙취 적은 전통청주와 막걸리
    숙취는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두통, 무기력, 메스꺼움, 식욕부진, 균형감각 상실 등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숙취는 마신 술의 알코올 성분이 거의 다 분해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에 가까울 때 가장 심하다고 한다. 시간적으로는 대략 음주 후 12~14시간 정도 경과된 시점이다. 따라서 숙취가 약물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현상의 일종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2016-03-10 13:18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과 한국경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과 한국경제
    저성장 일자리 부족 등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1992년 유럽 통화위기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 큰 돈을 번 조지 소로스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예견했다는 카일베스 등의 헤지펀드가 위안화의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고 중국 주가와 위안화
    2016-02-29 13:25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쌀 공급과잉과 술산업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쌀 공급과잉과 술산업
    한국은 최근 쌀 공급 과잉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쌀 관련 농업정책이 바뀌면서 혼란스럽다. 정부는 쌀의 과잉 재고를 축소하기 위해 오래된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논의 면적을 줄여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고관리 비용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는 있으나 국민 정서에 잘 맞지는 않는다. 더구나 논을 창고나 공장 용지 등
    2016-02-11 10:49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로스차일드 가문과 와인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로스차일드 가문과 와인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은 엄청난 부자의 상징이고 음모론과 연결되어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와인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1743년 태어난 독일계 유대인 메이어 암셸 로스차일드에 의해 융성해져, 1800년대 유럽의 금융 경제 정치를 주름잡았다. 한창 때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로 뻗어나가 다섯 가문
    2016-01-14 13:10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뉴 노멀과 한국의 저성장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뉴 노멀과 한국의 저성장
    뉴 노멀(New Normal)은 새로운 정상상태라는 의미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면서 일반화된 말이다.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의 부채 감축, 기술 혁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일상화된 상태를 말한다. 중국도 10%를 넘는 고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면서 뉴 노멀의 중국식 표현인 신창타이(
    2015-12-29 11:03
  • 정대영 소장 “韓 불평등 뿌리…기업가보다 전문직·관료 등 특권 이익집단 때문”
    정대영 소장 “韓 불평등 뿌리…기업가보다 전문직·관료 등 특권 이익집단 때문”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간 이동이 힘든 현실을 빗댄 ‘수저계급론’ㆍ‘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얼마나 불평등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오는 7일 출간하는 ‘한국경제 대안 찾기’(출판사 창비)를 통해 “한국은 기업 경영진 같은 초고소득자보다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
    2015-12-04 09:15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우리 술과 일본 술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우리 술과 일본 술
    우리 술과 일본 술은 서로 많은 영향을 주며 변모해 왔다. 그러나 현재 양국의 술 산업 현황은 판이하다. 한국에서 좋은 술로 취급되는 것은 위스키, 와인, 사케 등 거의 대부분 수입산이다. 대중주인 희석식 소주와 막걸리는 가격이 싸지만 원료는 거의 수입산이다. 많이 마시는 맥주도 공장 맥주나 수제 맥주나 모두 맥아와 호프 등 원료는 수입산이다. 한국 술 산
    2015-12-03 10:40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문화소비이론과 우리 술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문화소비이론과 우리 술
    상품의 소비는 가격과 그 상품이 주는 효용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의 이론이다. 이에 비해 장 보드리야르 등의 문화소비이론은 소비 개념을 가격이나 효용이 아니라 문화의 차원으로 전환시켰다. 즉, 소비는 사회의 문화체계에 의존하고 문화의 영역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이고, 사람은 사회에서 준비된 코드에 맞춰 소비하고 개성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2015-11-05 13:44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의 재정건전성 바로 알기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한국의 재정건전성 바로 알기
    한국은 계속되는 세수 부족과 정부 지출 확대로 재정 적자가 늘고 국가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부와 학자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2014년 기준 GDP 대비 2% 적자이고, 국가 부채도 GDP 대비 34%에 불과해 양호할 뿐 아니라, 2016년에 경기 활성화를
    2015-10-30 13:09
  •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우리 술과 세금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우리 술과 세금
    술에는 일반상품과 달리 주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한국은 원료, 용기, 포장 비용 등의 제조원가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에 술 종류별로 5~72%까지 주세를 부과한다. 즉,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멋있는 용기에 담은 비싼 술은 세금도 많아지는 종가세 체계이다. 이에 비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술 가격이나 포장 등에 관계없이, 술 종류별로 술의 양에 따
    2015-10-08 16:52
  • [정대영의 경제바로보기] 한계에 다다른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정대영의 경제바로보기] 한계에 다다른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한국의 경제상황과 경제정책 여건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금리인하, 부동산 띄우기, 집세 인상 조장이 한계에 온 듯하다. 이는 주택거래 증가와 건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나 더 이상 쓰기 어려워졌다. 전셋값 폭등과 월세 증가에 따른 소비 위축과 소득분배 구조 악화 효과가 너무 커 건설경기 회복
    2015-09-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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