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112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30일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비서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다. 본인 및 가족 명의 재산으로 총 391억3041만 원을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10억 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을 비롯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관에 발탁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3비서관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당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렸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은 66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다.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저축은행사태를 겪었던 2011년 직후만큼 높아졌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부실위험 대출자가 많은 곳은 저축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6년 11·3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각종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옥죈데다 미국 연준(Fed)도 금리인상을 본격화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한 여파로 풀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 추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형량은 1년, 추징금은 6억 원 줄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희근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공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건강 등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쥐락펴락했음을 보여주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17일 시사저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세 사람이 서울 모처에서 모여 취임사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주도권을 쥐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녹음 파일은 90분
한국은행은 4월부터 국내 두 개 자산운용사에 선진국 주식투자용으로 총 3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위탁한다고 1일 밝혔다. 4월중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각각 1억5000만달러씩 위탁할 예정이다. 다만 선정기관 비공개 관행을 감안해 구체적인 기관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1월21일 한은은 선진국 주식에 투자하는 운용기관으로 국내 자산운용사를 포함키로 결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실형과 집행유예 여부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53)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양측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판사다.” 요즘 방영 중인 한 드라마의 대사다. 부장판사가 배석 판사에게 법정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판결이 사회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을 조언해주는 장면이었다.
‘재판 거래 의혹’, ‘사법 농단’, 그리고 일부 판사의 ‘일탈’까지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국민들은 법원과 판사를 믿지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비서관은 벌금 2700만 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이른바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경선ㆍ공천 과정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정호성(51)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이재만 후보 연설문 작성 의혹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증언을 종합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박 전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5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 상납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2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3~2015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한 정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