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장 인선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신임 원장으로는 허창언(사진)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전날 공모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를 열어 최종 후보군을 결정한다.
원추위는 최종 후보군을 추려 면접을 진행한 후 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총회에서는 사원
경총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주진열 교수 “과징금에 형사처벌·징벌적 배상까지 부과 한국이 유일”
기업의 부당한 공동 행위와 부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을 놓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다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보다 기업 투명성이 높아진 만큼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두고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양일에 걸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28일, 7월 6일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살펴보고 교수
△코스모신소재, 85억 원 규모 신규시설투자
△태광산업, 홍현민 단독 대표체제로 전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SK케미칼 4500주 매도
△현대건설기계, 3450억 원 유상증자 결정
△현대일렉트릭, 2863억 원 유상증자ㆍ507만주 무상증자 결정
△호텔신라 "한국전통호텔 인허가 진행 준비 중"
△W홀딩컴퍼니, CB 전환가액 648원으로 하향조
필수물품 의무공개 등 갑질 가맹본부를 정조준한 공정위가 유통분야를 향한 판매수수료 실태조사에 나선다. 납품업체로부터 챙기는 백화점·TV홈쇼핑의 수수료 지급거래(매장 임차료 포함) 실태를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공개토록 한 압박카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
“소멸시효 완성 건까지 주라는 것은 정치적인 제스처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론 불가능한 일이다.”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험사가 지급 거부하면 약 1조6000억원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셈이다.”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관)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험 학계도 첨예한 의견 대
정ㆍ재계가 KT 대출사기ㆍ공정거래위원회 낙하산 인사 관행 등 동시에 굵직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대출사기가 벌였졌는데도 13개 금융회사가 까마득히 몰랐다는 점과 장관급 인사들까지 사상 처음 직접 소환조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이 정부기관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사
국내 철강업계 빅3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인적쇄신에 나선다. 철강 빅3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주총에서 임원직과 사외이사에 해당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포스코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공동 대표이사직을 맡아온 박한용 사장과 조뇌하 탄소강부문장이 사내이사로 물러나고 정준양 회
국내 대기업들은 사외이사로 고위 공직자 출신을 선호한다. 특히 공정위, 국세청, 법조계 등 소위 권력기관 출신들은 큰 인기다.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로 신규·재선임 된 명단에도 이들이 대거 포함됐다.
고위 공직자 출신들은 현직에서 이미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검증받은 데다, 정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연결고리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변천과정과 글로벌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방향과 기업의 대응과제를 고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7개월간의 4대강 입찰 담합 조사에 마침표를 찍고 조만간 제재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8일 “4대강 입찰 담합 조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했으며 업체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2009년 10월부터 시작된 오랜 조사를 마치고 드디어‘혐의가 있다’로 결론을 짓고 제재 작업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치적사업인 4대강공사 입찰담합 조사에 착수한 지 2년4개월째 검토중이라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어 공정위가 청와대를 의식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된 의혹은 지난 2009년 10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첫 제기했다.
이 의원은 “4대강사업의 턴키공사(설계·시공 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최고 의사결정회의인‘전원회의’의 잦은 불참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보다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동수 위원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이달 21일까지 총 19차례 전원회의 중 단 3차례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퇴직관료들이 일선을 떠난 후 꿰차는 요직은 단연 로펌이었다. ‘공정위 산하기관은 로펌’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지난달 국내 6대 로펌의 전문 인력 96명 중 공정위 출신이 19.79%를 차지했다고 밝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공정위의 서슬 퍼런 칼날을 피할 수 없는 공제조합·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동수 수출입은행장이 내정되면서 공정위 직원들은 관료 출신이 왔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 관료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정통할 것" 이라며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문 경제관료 출신으로 실물경제에 정통해 공정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도